•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4권2호
• /
• pp.67-74
• /
• 2019

Since the announcement of bitcoin, new cryptocurrencies have been launched steadily and blockchain technology is also evolving with cryptocurrcies. In particular, security-related technologies such as consensus algorithm and hash algorithm have been improved and transaction processing speed has also been drastically improved to a level that can replace a centralized system. In addition, the advent of smart contract technology and the DApp platform also provides a means for cryptocurrency to decentralize social services beyond just payment. In this paper, we first describe the technologies for implementing cryptocurrency. And the major cryptocurrencies are described with a focus on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cryptocurrency technology is expanding the scope of use, so we tried to introduce various cryptocurrencie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8권4호
• /
• pp.161-169
• /
• 2013

현재 우리나라는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가족법이나 모성추정의 법안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대리모 관련 문제들이 언론에서 보도는 된 적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초기에 논의는 있었지만 이를 법안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매우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적인 해석의 어려움과 윤리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은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법률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의 문제는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무효화하여 방치하기엔 대리모권리와 그 계약에 의해 출생한 자의 복리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대리모계약의 문제에 대한 법적, 의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리모계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대리모계약의 문제점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리모계약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29권5D호
• /
• pp.627-634
• /
• 2009

최근 국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문화, 교육, 복지부문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BTL사업의 공사비는 초기공사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운영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낮은 운영비 관리체계가 되고 있다. 저가 운영비는 사업완공 후 시설 운영시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부문에 대한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사업계획 초기에 운영비와 운영인력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BTL사업으로 시행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시 시설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운영비 산정에 활용성을 갖을 것으로 기대되며, 타 시설물의 BTL사업 운영비 산정체계 구축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37-72
• /
• 2016

항공우주분야에서 특수 목적 항공기 이외에도 시제기, 무인비행장치, 우주발사체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작물공급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물을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품의 품질과 성능의 기준을 제시하는 구매규격서가 부실하거나 성능미달여부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 불능 이외에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수급인으로서도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작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의 미완성에 따른 매몰비용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대상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규격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ILS Offset 비행이 가능한 Happy Box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RNAV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려고 하였다. RNAV 방식에 의하여도 ILS 지상신호의 검사가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항공기는 부대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항공기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납품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원고가 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13권4호
• /
• pp.119-145
• /
• 2008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spect how the law effected on hospital employment system and which policy and strategy are needed to cope with the present situation as the law regarding irregular workers law has enacted for a year. To grasp the changes of employment style in hospital, 56 hospitals among 311 general hospitals were questioned in this study. And employment policy and strategy were developed by referencing examples of developed nations and other industries. The survey showed that the wage and welfare level of irregular workers in hospitals was improved compared to that in the other industries. But there were still much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The policy direction of government is, first of all, to follow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to equal value of labour. The first feasible policy is to enforce social security. The second one is an employment promotion policy which reduces or exempts hospitals employing irregular workers from tax and insurance fee. The third one is to extend employment contract period to 3 years. and finally there are policies to permit more dispatched jobs and to expand the social insurance coverage. The strategies to solve the problem of irregular workers are as follows; 1) performance wage system, 2) guaranteeing employment by unlimited contract, 3) creating new category of workers, 4) the wage system of management by object, 5) the method of job classification. This study has a meaning in the point that it was studied on hospital which is special industrial part and analyzed the changes after enacting irregular workers law and presented management strategy for countermeaure program. In this study, it was expected to contribute to decisions-making in hospital management, especially when using human resources.

• 의학교육논단
• /
• 제24권1호
• /
• pp.10-17
• /
• 2022

South Korea is not a wasteland of publicly funded health care-instead, it has a good medical social security system known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e NHI of Korea has three unique features; (1) low premiums, low insurance fees, and low coverage; (2)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3) and allowance of non-benefit services. These features have made hospitals and doctors interested in profit-seeking. However, the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has taken place in both private- and public-established sectors. A basic problem of commercialization is the co-existence of the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and non-benefit services. The problem became worse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because it officially permitted non-benefit services. Since 2000,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sistently pursued benefit extension policies, but the coverage rates of the NHI have stagnated. In addition, premiums and current medical expenses have markedly increased because policy-makers have emphasized accessibility to the NHI, while ignoring important principles of medical social security such as a needs-based approach and patient-referral system. In order to resolve the commercialization problem, the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to the NHI should be changed to a contract system, and non-benefit services should be prohibited at NHI institutions. We must re-establish the patient-referral system via a needs-based approach. We also need to build a primary healthcare system and public health policies. We should make a long-term plan for healthcare reform.

• 산업노동연구
• /
• 제19권1호
• /
• pp.177-211
• /
• 2013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라 할 수 있는 '쌍궤제'는 개혁개방 시기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도시호구와 농민공이라는 분할선을 통해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천년대 들어 이원체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노동계약법>의 반포로 실현되는 듯 했으나, <노동계약법>의 절충적 성격에 덧붙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중국 고용의 이원체제는 파견노동의 증가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예외적이 아니라 정규적이 될 만큼 대규모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파견노동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접 해고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려던 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적 특색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세계경제위기의 결합 효과는 파견노동을 규제하기보다 더욱 늘리도록 작용하였고, 특히 파견노동은 '역방향 파견'이라는 방식의 편법을 허용하여 비용과 법률적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에 의해 넓게 활용되고 있다. 파견노동은 새로운 이원체제를 형성시키고 있고, 새로운 이원체제는 기업의 부담을 파견업체로 이전하는 구도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중국에서 고용의 이원체제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층을 보호로부터 더 배제시킨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1호
• /
• pp.299-336
• /
• 2017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공정성이 심리적 계약위반 및 직무열의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규명하여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직무와 조직에 공헌한 투입과 거기에서 얻은 산출의 관계를 인식하는 형평성이론, 구성원과 조직사이의 교환관계를 설명하는 사회교환이론 및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을 함께 보는 직무요구-자원모형을 배경으로 하였다.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등 다양한 업종의 18개 기업의 277명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고,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동료평가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공정성은 모두 구성원들의 직무 열의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고 심리적 계약위반에는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심리적 계약 위반은 변혁적 리더십 및 조직 공정성과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각각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조직공정성이 직무열의와 심리적 계약위반에 대하여 변혁적 리더십보다 강한 영향력을 보이므로, 조직은 리더교육은 물론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35권
• /
• pp.399-426
• /
• 1998

본 연구는 과제중심 모델을 재가노인을 위한 사례관리의 방법으로서 적용해보고 그 결과와 적용과정을 분석하며 효과성과 한계점을 조사한 것이다. 과제중심 모델은 3군데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12명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면접회수는 6회에서 10회까지였다. 12 사례에서 제시된 표적문제는 57개이며 표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과제는 83개였다. 표적문제의 82.5%를 클라이언트들이 제시하였으며 과제제시는 약80%를 사회복지사들이 제시하였다. 그러나 과제수행에서는 37%를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문제의 변화는 평균 8.1로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되었다. 표적문제의 인식 자에 따른 문제 해결 정도는 내담자가 표적문제라고 인식하였을 때 가 사회복지사가 문제라고 인식한 경우보다 문제 해결이 더 많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아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를 표적문제로 하였을 때 문제해결이 훨씬 더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과제 중심모델을 적용 과정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모델의 적용을 통하며 재가 노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었으며 잠재된 능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재가노인을 위한 사례관리의 방법으로서 과제 중심 모델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 할 수 있다. 첫째 처음 접수를 받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둘째는 정기적인 슈퍼비젼을 통하며 진행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과제나 가능한 사회 자원에 대한 목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 /
• 제13권2호
• /
• pp.139-154
• /
• 2022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nalyzing of solar power generation cost-benefit. Design/methodology/approach - We analyzed whether there is economic feasibility by selecting parking lots and idle sites located in four areas of Seoul, Gyeonggi, Chungcheong, Jeolla, and Gyeongsang areas nationwide, and analyzing site conditions and installation capacity. Findings -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is low profitability in Seoul, Gyeonggi and Chungcheong regions, where the solar radiation was not excellent even if REC is selected through the contract market. However, it is necessary to analyzed the economical validity the profitable validity including environmental benefits (greenhouse gas reduction, NOx, SOx reduction effect) and social benefits (renewable power supply) that is analyzed by income and operating costs which is occurred from electricity sales and REC sales when installing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this study, economic feasibility was evaluated additionally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In conclusion, it was shown that businesses are not economical when considering only simple financial aspects are also sufficiently economical when it is considering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