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mall-scale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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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 설정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Scope of Business Subject to Consultation on Utilization of Sea Areas for Developments According to the Fishing Village and Fishery Harbors Act)

  • 탁대호;이대인;김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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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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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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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시 계류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대상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3-2014)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항개발은 외곽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면적이 $50,000m^2$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나, 대부분 소규모 어항의 경우 항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의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및 적용배제의 근거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과 관련된 협의대상 사이에서 나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해축전을 통해서 본 한국문학진흥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Literature seen through Manhae Festival)

  • 이원오;류지성;김지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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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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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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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미디어가 주도하는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문학은 문화의 중심적 지위를 영상 매체에 넘겨주게 되었고, 한국문학은 문학수요자의 이탈과 젊은 문학 수요자의 기반이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이래 급증하여 최소 110개에 달하는 문학제는 사회저변에 문학을 알리고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논문은 문학제 가운데 이미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만해축전을 선정하여 그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문학정책의 진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만해축전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을 기리는 문학축제로 강원도 인제라는 오지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만해대상 시상과 각종 문화예술 및 학술행사 등을 통해 국내 손꼽히는 문학제로 위상을 갖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향후 만해마을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흥이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학축제화 및 슬로시티와 문학 관광기행 특구 지정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만해를 스타 브랜드화 하여 글로컬라이제이션을 추구할 경우 보다 발전적인 문학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내의 대부분의 문학제가 지역 문인 위주의 소규모 행사에서 머물고 있는 데 대해 시사점이 크다. 이제 문학제는 대중성을 확보한 가운데 지역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의 성공적인 문학진흥정책과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등 연구의 외연을 넓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자연공원 용도지구 설정을 위한 환경공간정보와 SOM(Self-Organizing map)을 활용한 지역 특성 도출 -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대상으로 - (Dedu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using environmental spatial information and SOM (Self-Organizing map) for natural park zoning - Focused on Taeanhaean National Park -)

  • 이성희;손용훈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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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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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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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Korea's natural parks are managed by dividing them into four use districts: nature preservation district, natural environment district, cultural heritage district, and park village district within the park under the goal of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natural parks'. However, the use districts divided in this way are designated by reflecting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simple drawing overlapping method, and there is a limit in that objective and scientific evidence for this is insufficient. In addition, in Taeanhaean National Park, the case of this study, only a very small area of less than 1% of the nature preservation district is designated, and the natural environment district that serves as a buffer space is designated on an excessively wide scale, making it difficult to efficiently manage the national park. Therefore, the use district is not fulfilling its role.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a method for analyz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natural parks using environmental indicators and unsupervised learning analysis methods to set the use districts of natural parks. In this study, evaluation indicators that can evaluate the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s were derived, and the distribution patterns for each indicator were analyzed. Afterwards, by applying Self-Organizing Map (SOM) analysis, one of the unsupervised learning analysis methods, district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in Taeanhaean National Park,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trict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7 district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in Taeanhaean National Park, and by examining the contribution of each indicator together, it was possible to reveal that each district had different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even though it was an adjacent area. This study evaluated natural park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indicators of the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s. In addition, the SOM method used in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provide scientific and objective grounds for the existing zoning and apply it to the management plan.

물부족 지역에서 샌드댐 설치에 의한 장기 물공급 개선 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 of long-term water supply improvement by the installation of sand dams in water scarce areas)

  • 정일문;이정우;이정은;김일환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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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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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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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춘천 물로리 지역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물복지 소외지역으로 복류수 및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마을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가뭄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물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계곡에 연하여 샌드댐을 설치하였으며, 2022년 5월부터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가뭄시 샌드댐이 있을 경우의 물공급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MODFLOW모형을 이용한 지하수유출량 모의결과를 활용하여 미계측 기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입량 자료를 생성하였다. 기존 취수원과 샌드댐이 위치한 곳의 상류부 유역에 대해 SWAT-K 유역수문모델링을 수행하여 지하수유출량을 산정하고, 2021년 월별 지하수유출량에 대한 그 이전 10년 동안의 각 월별 지하수유출량의 상대적 비율을 구한 후 2021년 유입량 시계열 자료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거 유입량 자료를 생성하였다. 수요량 20 m3/일, 50 m3/일, 100 m3/일 세 가지 경우에 대해 과거 극한 가뭄시의 물공급 가능여부를 분석한 결과, 샌드댐 설치로 물공급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요량 100 m3/일인 경우에는 기존 취수원과 샌드댐을 연계 운영해야만 신뢰도 9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가지 운영조건 모두 물공급 신뢰도 95%를 기준으로는 수요량 50 m3/일 이상, 신뢰도 99%를 기준으로는 수요량 30 m3/일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