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매우 불확실하여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내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신흥시장에 속해 있는 국가들에 있어 중소기업들의 기업가정신 실천은 경제적 혁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Hornsby et al.(2002)이 제시한 사내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위한 5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기업가정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 300개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서구의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졌던 조직환경이 한국과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 속해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들에서도 동일하게 사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내 기업가정신의 실천은 혁신이나 전략 재구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형태에 따라 각기 조직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조직환경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대체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비해 유연한 조직구조나 직무자율성은 사내 기업가정신을 실천하는데 있어 보다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 중소기업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더 경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연구개발 역량과 연구개발 효율성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영주역량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지원받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6,708개사이다. 자원기반관점에서 기업 내부의 연구개발자원을 변수로 선정한바, 독립변수는 연구개발역량(기술개발전담조직, 기술인력수준, 기술인력관리, 연구개발 투자)이며, 종속변수는 연구개발 효율성이다. 경영주역량(동업종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 기술경영전략, 경영관리능력)은 조절변수이다. 연구개발 효율성은 투입요소(기술인력 수준, 연구개발투자) 대비 연구성과(특허출원, 시제품제작)를 자료포락분석(DEA)으로 측정하며, 그의 결정요인은 토빗(tobit)회귀분석을 활용한다. 분석 결과로 연구개발역량 중 연구개발 효율성의 결정요인은 기술개발전담조직과 기술인력관리가 정(+)적 요인이며, 기술인력수준과 연구개발투자가 부(-)적 요인이다. 연구개발역량과 경영주역량의 조절 효과가 연구개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주의 경험(동업종경험수준, 기술지식수준)과 기술경영전략이 유의한 결정요인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특징은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그의 결정요인을 경영주역량의 조절효과로 분석하면서, 기술심사자료에 기반한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결론부에는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연구 방향을 논하였다.
약 22,500개의 서비스업 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준에 따른 생존기간을 분석하였다. 생존기간은 연체 및 부도의 발생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술수준은 기술력 우수기업 군집(T1-T4등급)과 혁신금융 적합기업 군집(T5-T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카플란-마이어 분석을 통해 기술수준에 따른 생존기간을 추정한 결과 연체와 부도 모두에서 T1-T4등급 서비스업 혁신 중소기업의 추정 생존기간이 T5-T6등급 서비스업 혁신 중소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술수준의 생존기간에 대한 영향력이 통제변수를 적용했을 때에도 유지되는지 Cox 비례위험 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창업기업군(업력 7년 이하)에서는 기술수준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비(非)창업기업군(업력 7년 초과)에서는 기술수준이 생존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변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수준은 서비스업 창업기업군에서 혁신 중소기업의 생존기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부가정보로 의미가 있으며, 서비스업 창업기업군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육성정책 수립 시 기술수준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이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있다. 자본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중소기업이 자본조달의 포트폴리오(내부유보자금과 부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부채의 의미를 해석하고 투자의사결정을 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부채발행은 '효용'과 '비용'의 양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때, 본 연구는 내부유보자금과 부채의 선택경쟁 하에서 투자자들이 부채발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업가치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유보자금 또는 부채의 선택경쟁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부채비중이 커질수록 비용신호가 우세하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이러한 신호효과는 해당 기업이 얼마나 가시적인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미국의 중소기업 363개를 대상으로 부채발행 비중(부채-이익잉여금 비율)이 기업가치(토빈 q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택경쟁에서 중소기업의 부채비중은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당 기업의 높은 가시성이 비용신호의 효과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스마트워크 모델인 재택 근무, 스마트워크 센터, 모바일 오피스 등을 지원 및 확장할 수 있는 NFC 기반의 스마트워커 네트워킹 서비스 모델과 NFC 기반의 공간관리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본래 재택 근무나 원격 근무는 직원들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었지만, 최근 생산성 저하와 협업의 어려움, 근태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택 근무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재택 근무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직원들 간의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여 업무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NFC 기반의 커뮤니케이션/SNS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NFC 기술을 이용한 지역 기반의 실시간 구인, 구직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는데, 이 서비스 모델은 기존의 공유 경제 사이트와의 제휴를 통해 사용자들이 NFC 태그 터치 후 공유경제 사이트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거나, 자신의 기술이나 재능을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이 활용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NFC 기반의 커뮤니케이션/SNS 서비스 모델은 구축비용이 낮다는 점과 종업원들의 위치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지식 축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NFC 기반의 공간관리 서비스 모델은 스마트워크가 주로 시행되던 오피스 공간뿐만 아니라 그 외의 현장이나 카페 등 기존의 업무공간 이외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로 공간확장 측면에 중점을 둔 서비스 모델이다. 이 서비스 모델은 구축비용이 낮다는 점, 개인화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기업 외부에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기업 내외부에 있는 종업원들의 위치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프로세스와 이해 관계자들의 역할 및 혜택을 검토하며, 기존의 서비스와 비교 분석하여 차별점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서비스 모델은 기존의 서비스 모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확장할 수 있는 모델로, NFC라는 인식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좀 더 유연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대기업 위주로 스마트워크가 시행되었으나, NFC 기반의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은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기업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스마트워크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성원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시대에서 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사의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기업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기업들은 자사의 역량을 핵심 분야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비용 절감을 실현시키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물류 부문의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물류비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 때문이다. 이와 같은 높은 물류비는 대외적으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대내적으로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 절감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제3자 물류기업으로의 아웃소싱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문물류업체 등장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자사물류에서 제3자 물류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화주기업들이 제3자 물류기업들에게 통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3자 물류기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프랜차이즈 기업 본 아이에프의 제3자 물류 활성화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효율성을 산업 간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표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6,708개 기업이다. 투입변수는 기술인력수준과 연구개발투자, 산출변수는 특허출원과 시제품제작실적이다. 효율성은 DEA 모형으로 측정하며, 산업별 개별측정하는 간접비교를 수행한다. 그 결과로 최적의 규모수익을 판단하는 기술효율성(CCR)은 0.19, 최적의 투입분배를 판단하는 순수기술효율성(BCC)은 0.70, 최적의 산출규모를 판단하는 규모효율성(SE)은 0.30으로 나타났다. 산업유형으로 살펴보면, 중·저급기술산업군은 규모효율성이 낮아서 연구성과 확대가 요구되고, 고급·첨단기술산업은 순수기술효율성이 낮아서 투입요소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 전반에 규모의 비효율이 크므로 연구성과 관리를 통한 규모의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인력과 투자비의 분배가 병행되어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의 비효율성 원인이 규모에 있다는 것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자료로 규명한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자산 산업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한 것으로 현재 가상자산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한계요인과 대응방안을 법 및 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시장적 측면으로 고찰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기준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된 소규모 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사업을 운영 하기 이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자금과 인력이 준비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물러나고 자본력 있는 대규모 기업만이 살아남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상자산기술 산업분야에서 바람직한 기술과 시장의 발달이 기대되기 어렵다. 또한, 중소규모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 됨으로써 현재 사용자들의 피해가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법 및 제도적 측면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확한 범위 부재가 존재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운영 요건에 대한 논쟁적 요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 P2P방식 활용에 따른 속도 저하, 에러복구의 어려움, 운용 전문인력의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표준화 및 안정화가 요구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용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적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 취약, AML 방식 적용 미비, 세제 적용 한계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과 가상자산 운영기업에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상자산 산업분야에 적극적 활용 지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vulnerable to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SMEs' trade secrets and provision of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includes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and the Subcontracting Act. Among these acts, the revised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of 2018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to facilitate a rapid resolution of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On September 27, 2021, Korea's Ministry of SMEs announced that it had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Samyeong Machinery through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However, not until 3 years and a few month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ould it be used to resolve an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 with a large corporation. So there arose a question on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refore, we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Korea's laws enacted to protect trade secrets of SMEs and to addres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focusing on their legislative purpose, protected subject matter, types of misappropriation, and legal remedies. Then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ases where this system was applied. We developed a proposal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 expert interviews of 4 attorney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o check the practical value of the proposal. Our analysis shows that the lack of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criminal sanctions i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system. We propose revising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provide correction orders, criminal sanctions,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We also propose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s to conduct digital forensics, enabling terminated SMEs to utilize the system, and assur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최근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로서 해외직구는 글로벌 시장규모가 2020년에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B2B 해외직구 및 역직구의 결정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이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중소기업의 해외직구 역직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해외직구의 개념을 정립한 후, 자원기반이론과 산업구조이론을 근거해서 선행연구를 통해 해외직구 역직구 시장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후, 개념적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자료를 다중회귀모델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정보, 물류배송, 통관절차, 법 제도는 해외직구 역직구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해외직구의 피해사례와 대응 중심이었던데 반해, 해외직구 시장전체를 조망하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해외직구 역직구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 결과로 해외직구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에 대해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