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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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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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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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anchoring effect can be found when a decision shows cognitive prejudice towards the initial information given. Several studies have argued that such an effect is present even for judges in the courtroom. This paper seeks to find a relationship between judges' decisions on penalty sentences and the sentences recommended by prosecutors. In this study, 2,773 actual court cases are considered in the analysis, and quantile regression is used to show that the sentencing decisions judges make are anchored by the recommendations of prosecutors. However, this reliance on recommendations differs according to the seriousness of the crime committed. Specifically, at the lowest penalty levels, a one-month increase in the prosecutors' sentencing recommendation results in a 0.25-month increase in the judges' sentence, while at the highest sentence level, the judges' sentences increase by 0.78 months under an identical condi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e need to create more objective and clear sentencing guidelines in the future in an effort to mitigate the psychological pressure experienced by judges with regard to serious offences or heinous crime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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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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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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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디지털 기기의 발전에 따라 우리에게 이로운 효과를 주고 있으나 음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지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사례가 연간 약 2배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례 중 디지털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6.5%에서 2019년 13.9%로 2.13배 증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인식을 각인시키며 국내외 성범죄 피해사례와 관련 디지털 포렌식 고도 기술 연구에 관한 내용을 제안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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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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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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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터넷, 스마트 폰 등과 같은 각 종 전자매체의 발전은 여러 형태의 다양한 미디어 정보가 하나의 매체에서 제공된다는 순기능과 더불어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스마트 폰 중독 등을 비롯한 여러 역기능 또한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장 큰 대표적 역기능 중 하나가 음란물(야한 동영상, 이하 '야동') 시청에 따라 증가된 성욕으로 말미암은 성 범죄 야기 등과 같은 사회 범죄 문제이며, 사회적 범죄는 아니더라도 야동 시청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인체에 나쁜 폐해를 끼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야동을 시청 한 후 이것이 인체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음성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가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즉, 인체에 있어 음성은 인체의 생체신호가 얼굴과 더불어 가장 많이 발현되는 곳이다. 따라서 야동 시청 전과 후의 음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야동의 시청이 인체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실험 결과, 야동 시청 후 성욕을 해소치 못 함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하고 이것이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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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년도 제46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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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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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과 기타 휴대용 PC등이 발전하고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이용이 편리해짐은 좋지만 비대면성, 비익명성, 비 국경성 등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상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스토킹, 원조교제의 수단, 몰래카메라,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각종 신종 성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끈임 없이 등장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자아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더 나아가 왜곡된 성문화를 정착 시키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는 오프라인상의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 조항들은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사이버상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법적인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 스스로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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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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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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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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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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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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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고, 정책형성과정에서의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실패 경우에 원인규명 및 정책개선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사례분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외적환경에서는 성범죄의 낮은 신고,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개선 및 보완, 성범죄 피해자의 의식, 법률안의 개정과 대통령의지지 등이 나타났다. 옹호연합 간의 갈등은 찬성에서는 강력한 규제와 재범방지, 착용대상의 범위확대를 반대에서는 제도의 일시적 효과와 법률안의 소급을 반대하였다. 문제해결전략으로 제도의 확장을 통한 찬성의 입장과 인력부족 및 관리 소홀의 문제를 삼는 반대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언론보도내용 측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성범죄예방 목적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의 관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성범죄예방과 관련 연구들은 검증방법들이 매우 미흡하였지만, 이 연구를 통해 부정적 정책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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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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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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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내 MZ세대 대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국내 대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1.17세이었다. 분석 결과, MZ세대 대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수는 성적 인식이었으며(β=-0.390, p<.001), 성별(β=0.207, p=.018)과 성적 태도(β=0.157, p=.045)가 더해져 설명력은 25.2%였다(F=17.588, p<.001). 본 연구는 MZ세대 대학생들의 올바른 디지털 성범죄 인식 형성 및 개선을 위해 대학생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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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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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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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hysical environment can dramatically affect students' feeling and their behavior,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 way in which we do school activities. Unlimited access to campus areas without appropriate securities have reported an increase of crime in school area and safety issues has encouraged school facility planners to install securities devices at every corner of buildings.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is approach is enough to protect students and staffs from the victimization of crime, including thefts, burglaries and sexual offences. There has been continued doubt about the safety of educational facilities where individual college students are studying and enjoy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safety by students on the level of academic performance at public outdoor environment of university campus. An extensive literature noted that the central element of modern school design principle mainly holds the theory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and the concept of defensible space. The second generation of CPTED also focused on social soft issues as well as situational factors, which extends beyond mere physical design to include social factors. The correlation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 of sense of safety does appear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facilit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the analysis of Chi-square concluded that the perception of safety was not related to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profiles of the group except for gender. Further,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prime predictor for academic achievement were 'safe public outdoor space/paths' at university campus environment, implying careful design of public open space and sidewalks based on the guideline of CPTED. The study also demonstrated that as the level of positive perception of safety rose, the overall academic achievement also responded to the specified rate (${\beta}=.99$). Finally, the findings reinforce an evidence that high-quality school environments are a positive factor in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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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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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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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탁부분은 양형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현행법상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성범죄 피해자 등인 경우 사건기록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익명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부치기거나 위협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 대한조현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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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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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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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aggression subtypes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in establishing treatment and prevention strategies in schizophrenia patients, limited information is available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gressive subtype in schizophrenia patients in South Korea.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cross the impulsive and premeditated aggression subtypes in schizophrenia patients in South Korea who had committed a crime. Methods: We enrolled 116 schizophrenia spectrum disorder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the National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Using the criminal and interview records,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83 impulsive and 33 premeditated aggression groups. The subjects'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summarized and compared across aggression subtypes. Results: Compared to the premeditated aggression group, the impulsive aggression group had a higher intelligent quotient and a lower rate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experience. Conclusion: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study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aggression subtypes in schizophrenia patients in South Korea who had committed a crime. Our results suggest that different treatment and prevention strategies should be considered for each aggression sub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