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와 같이 개발가능한 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면 기존 건물에 인접하여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지반은 이완되고 따라서 토압에 따라 가시설 벽체에 변형이 발생하므로 인접 구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 모형실험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지반 굴착방법에 따른 인접 지반의 지표면 변위를 산정하고, 이를 수치해석에 적용하여 지표면 침하에 따른 구조물의 변형 양상을 연구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구조물 변형 형상 중에서 각 변위와 수평 변형율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인접 구조물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였다.
최근 통신망 상호접속에 관한 이슈가 정보통신산업 부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쌍방향 상호접속체계의 유형을 $\ulcorner$동일요금 접속체계$\lrcorner$ 및 $\ulcorner$개별요금 접속체계$\lrcorner$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최적 정산체계의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주요 정책적 시사점 중의 하나는 $\ulcorner$쌍방향 동일요금 접속체계$\lrcorner$ 하에서는 기업간 대칭성이 효율적 정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ulcorner$쌍방향 개별요금 접속체계$\lrcorner$ 하에서는 기업간 대칭성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최근 통신망 상호접속에 관한 이슈가 정보통신산업 부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상호접속체계의 유형을 $\ulcorner$쌍방향 동일요금 접속체계$\lrcorner$ 및 $\ulcorner$쌍방향 개별요금 접속체계$\lrcorner$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최적 정산체계의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주요 정책적 시사점 중의 하나는 $\ulcorner$쌍방향 동일요금 접속체계$\lrcorner$ 하에서는 기업간 대칭성이 효율적 정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ulcorner$쌍방향 개별요금 접속체계$\lrcorner$하에서는 기업간 대칭성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Online or e-banking has been adopted as key banking innovation in Uganda adopted by al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country. This research explored the state of e-banking and its efficacy in Uganda banking industry. A correlation analysis approach was adopted for this research. In Uganda, the banking sector has been liberalized with telecommunications allowed to effect e-banking and ecommerce transactions. The study concentrated on the periods of years 2011/2012 and 2012/2013. Findings from this research revealed that BOU uses UNISS for real time gross settlement (RTGS). Since its adoption a +1 coefficient correlation was realized. With the use of mobile money, also a +1 coefficient correlation was achieved for the period under consideration. As regards the use of e-cheques, there was a drop reflected by -2.8 percent which could have been attributed to perception of the users, though there was a +1 coefficient correlation when considering e-cheque transactions and the monetary value. The use of EFT in Uganda generated a +1 coefficient correction considering the number of users and the monetary value involved. Bank of Uganda should work hard and make or go live with electronic banking supervision software which would aid them with their supervisory roles.
As the volume of trade between Korea and Vietnam increases, the number and amount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companies are increasing. In the case of Vietnam, due to differences in the arbitration system and norms due to the socialist state system, foreign companies lack confidence in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not only discuss commercial disputes and settlements, but also to closely review and understand Vietnam's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Vietnam's commercial disputes and analyzes the actual problems of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that arise through the arbitral award of 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VIAC), Vietnam's representative arbitration agency, and precedents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Vietnamese courts. In the end, this study seeks to revitalize the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so that each disputed party may quickly deal with the commercial disputes, and seeks a more smooth solution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 in future trade claims between Korean and Vietnamese companies.
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III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연약 점토지반에서의 2차 압밀침하량은 일반적으로 전체 압밀침하량에 비해 미소하고 2차 압밀까지의 종료시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기질 또는 고압축성의 점토에서는 비교적 큰 침하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 공학적 요소로 간주된다. 이러한, 준설매립지반의 잔류침하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선 선행재하공법(preloading)이 주로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매립지역의 장기침하량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실내에서 단계재하 압밀시험 및 surcharging 압밀시험 등을 수행하였다. 서해안(인천) 및 남해안(광양) 일대의 대규모 준설매립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했으며, 이 지역내 준설점토의 2차 압밀특성치들을 실험으로 규명하여 장기침하량 예측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하 GIS)의 위치정보(수치지도)에 지반정보(속성자료)를 접목시켜 해당지역의 자료를 D/B화 한 후, GIS의 연산기능 및 공간추정 기능 등을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준설매립지역의 2차 압밀침하량을 예측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behavior of bracket scaffolds reflecting the influence of bracket's deflection. Even though the supporting condition of bracket scaffolds is different to that of general earth-supported scaffolds, there is no clear standards about the installation of bracket scaffolds. To compare the structural behaviors of the earth-supported scaffolds without settlements in columns and those of bracket scaffolds installed on the bracket structure, the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show that the differential settlement between the scaffold columns installed on the bracket was occurred due to the deflection of the bracket. The differential settlement gave birth to remarkable secondary stress to the scaffold columns. It is resonable to locate all scaffold columns on the brackets, and if unavoidable situation is faced at a site, the horizontal members should not placed alone without columns on the brackets. Moreover, the structural analysis should be performed to ensure structural safety of bracket scaffolds before installation. In addition, the location of wall connection to the structures is recommended to the scaffolds columns installed on the brackets.
Like traditional commerce, disputes are bound to arise in the course of conducting an e-commerce transaction. At present of June 30, 2001, 259 cases of dispute on e-commerce have been applied for the media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ypes of them are 170 cases of delayed delivery of commodity, 21 cases of contract cancellation and refund, 16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16 cases of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 14 cases of commodity defect. The settlement systems of e-commerce dispute are litig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DR encompasses mediation, arbitration, and similar private tools for resolving disputes. ADR offers many perceived advantages. Speed of resolution and low cost are often cited as the primary benefits. Therfore e-commerce disputes may be settled more effectively by litigation. The settlement systems of e-commerce dispute by ADR are the media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e mediation of Consumer Dispute Mediatio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the arbitration of Korean Commerical Arbitration Board. E-commerce sets up the probability that its merchants and customers will not exist in the same legal jurisdictions. The confusing application of laws and wide geographical dispersion of these parties will necessitate a faster and cheaper dispute resolution methodology. Therefore, online ADR may be effective for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The examples of online ADR opetation are the cyber mediation of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the cyber mediation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cyber mediation of Click N Settle, the online ADR of BBB online, and the cyber arbitration of virtual Magistrate.
본 논문은 WTO 협정의 보조금규정 및 WTO 분쟁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공정무역체제하에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보조금의 요건인 재정적 공여 및 혜택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보조금 중에서 금지보조금, 상계조치가능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는 규정을 검토하였고, 브라질과 캐나다, 미국과 EC 간의 항공기 분쟁사례에서 어떠한 쟁점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WTO 메카니즘에 의거하여 보조금에 해당해서는 안되므로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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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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