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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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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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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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술교육의 쟁점과 그에 대한 실천전략을 연구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우리나라 기술교사들이 인식하는 기술교육의 쟁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교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나의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술교사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도적 표집방법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용되었다: 1) 대한민국 기술교사상 수상자이거나 2)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기술교사모임을 이끌고 있는 교사들이거나 3) 지역의 기술교사 모임 운영진들. 이 연구는 한국의 기술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쟁점과 실천 전략에 관하여 선택된 15명의 기술교사들과 탐색적인 집중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인터뷰 내용에 대한 해석은 2명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선택된 자료에서 개념, 단어, 의미 등의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찾고 있는 기술교육의 쟁점은 1) 교육과정의 문제, 2) 교육 환경의 문제, 3) 교사 문제, 4) 학생 문제, 5) 관련 연구 기관 및 대학 문제, 6) 사회적 문제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1) 기술과 가정교육의 분리, 2) 교육환경 개선 사례 공유, 3) 교사모임과 교사운동 활성화, 4) 체험학습을 통한 흥미유발, 5) 교사 양성 기관의 질적/양적 향상, 6) 기술교육의 가치를 대중에게 홍보 등이 있었다. 또한 기술교육 관련 긍정적 요인으로는, 1)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 교육, 2) 교사들의 교실수업 개선 의지 또는 열정 등이 있었으며, 부정적 요인으로는 1) 기술교사들의 낮은 자존감, 2) 시대의 변화에 대한 거부 또는 늦은 수용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다음 몇 가지 제언으로는 1) 도출된 기술교육의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2) 전문가들이 언급한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밝히는 연구의 실행 등이 있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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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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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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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메뉴 기호도를 분석하고 학생들의 실제 섭취상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학교급식 식단 계획 시 유용한 기초 자료로 이용함으로써 학교급식 운영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영양섭취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구지역 직영급식을 하는 16개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조리형태에 따른 빈도를 분석하면 국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밥류, 김치류가 비교적 자주 제공되었다. 2) 급식 메뉴에 대한 기호도를 살펴보면, 쌀밥의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 일품 요리류는 비빔밥과 볶음밥, 국 및 찌개류에서는 수제비만두국과 미역국, 그리고 무침류에서는 과일샐러드나 야채샐러드의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찜류 및 조림류에서도 갈비찜의 기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튀김 구이류의 기호도는 돈가스, 탕수육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볶음류와 찜류, 조림류, 튀김 구이류에서 육류를 재료로 한 음식에 대한 기호도가 야채를 재료로 한 음식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특히 남학생의 육류에 대한 기호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3) 기호도와 세공빈도를 비교한 결과는 학생들의 음식에 대한 기호도와 실제로 학교에서 급식되는 메뉴의 제공빈도 사이에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호도와 섭취율을 비교한 결과 기호도와 섭취량 사이에는 유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고등학생의 영양소 섭취 함량 분석결과 단백질, 인, 철분, 아연, 비타민 A, 비타민 $B_1$, 비타민 $B_6$, 나이아신, 비타민 C, 비타민 E를 초과섭취하고 있었다. 반면 열량, 칼슘, 비타민 $B_2$, 엽산은 권장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의 권장량 대비 섭취율이 남자는 54.93%, 여자는 51.32%로 가장 취약한 섭취를 보였으며, 또한 철분은 월경을 경험하는 여학생들에게 특히 유의해야 하는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섭취량이 권장량 대비 90.28%에 그쳐 청소년들의 영양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학교급식식단 기호도와 섭취율 사이에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학교급식의 메뉴선정에 있어 기호도가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학교급식의 메뉴별 섭취율을 높이고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단 작성 시 기호도 조사를 통한 대체식품이용, 메뉴개선, 새로운 조리법 개발, 영양교육의 실시와 함께 배식량의 표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국과 찌개류는 우리 전통식단의 일부로 거의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메뉴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기호도가 낮고, 이들 식품의 잔반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식염함유량을 고려해서 식단형태를 재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현재 학교급식을 제공받는 고등학생들의 영양소 섭취량 분석결과 과잉 또는 부족한 영양소가 있었고 특히 칼슘의 실제 섭취는 권장량의 53% 정도의 섭취율을 보여 우유급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등 칼슘섭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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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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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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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적: 한국과 중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을 조사하여 죽음교육과정설계에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기여하고 간호교육 및 임상간호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07년 3월19일부터 3월23일 사이에 한국 E대학교 간호대학생 248명과 중국 Y대학교 간호대학생 244명 총 49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정도구는 Thorson과 Powell(1988)의 죽음의식도구를 박석춘(1992)이 번안하여 사용했던 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2.0)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는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고, Cronbach Alpha Coefficient, 요인분석, t-test, ANOVA 및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1. 한국 간호대학생은 반수이상(58.5%)이 종교가 있는데 비해 중국 간호대학생은 거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93.9%). 죽음경험이 한국 간호대학생(66.9%)보다는 중국 간호대학생이 많았다(76.6%). 사후세계유형에서 한국 간호대학생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중의 한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27.3%),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통 모르겠다'가 2위로 나타났다(22.9%). 중국 간호대학생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통 모르겠다'가 제일 많고(30.3%),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29.5%). 2. 죽음의식은 한국 간호대학생이 평균 2.36점, 중국 간호대학생이 평균 2.50점으로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이 중간수준이었으며 중국 간호대학생이 한국 간호대학생보다 높았다(t=3.51,p=.000). 3. 한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은 연령(t=3.20, p=.002), 종교(t=2.56, p=.011), 사후세계(F=4.64, p=.000)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죽음의식에 대한 기여도는 사후세계변수가 수량화범위 0.735(p=.000)로 나타났다. 중국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은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죽음의식이 제일 긍정적이므로 영적간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편 중국 간호대학생은 한국 간호대학생보다 죽음을 더 의식하고 죽음에 대한 염려, 불안,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간호교육과정의 비교검토를 통해 한국의 죽음교육내용을 참고하고 중국의 정치, 문화와 사회제도에 알맞은 죽음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겠다. 죽음의식은 사후세계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및 실무에 적용을 제언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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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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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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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데카르트의 "성찰"(Meditations)을 중심으로 신 존재증명을 논증한다. 데카르트의 신 존재증명 방식은 공식적으로 전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넌크리스천을 위해 기하학적 방식으로 이성에 호소하였다는 점을 분석적 방식(대부분 Georges Dicker의 방식)을 사용해서 밝힐 것이다. 그의 신 존재 논증은 "성찰 III"에 나타난 첫 번째, 두 번째 증명과 "성찰 V"의 세 번째 증명이다. 데카르트는 "성찰 III"에서 신의 관념은 내 안에 있지만 그 관념의 원인자는 신이며(첫 번째 논증), 이에 근거하여 신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유하는 자아의 존재를 신만이 원인자(두 번째 논증)라는 우주론적 논증(Cosmological argument)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관념들을 형상적 실재성(formal reality)과는 다른 표상적 실재성(representative reality)의 차등에 따라 위계가 정해진다는 것을 진술하고, 이 실재성의 차등이 결과와 원인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최초의 관념인 신에게로 나아가며 나의 존재의 원인(나는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도 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증한다. 세 번째 논증인 존재론적 논증(Ontological argument)에서 필자는 최고의 완전한 존재자인 신이 모양이나 수를 증명하는 것과 수학의 확실성 못지않게 신의 존재(완전성)가 그의 본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석 판명하다는 데카르트의 논증을 살핀다. 이를 통해 필자는 그의 신 존재 증명의 의도와 의의가 신은 회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를 보증하는 것 즉, 이성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신의 존재 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이 요구되었으며, 인간 이성의 명석 판명한 지각이 참된 인식일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궁극적 근거의 확보였다는 것을 고찰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의 증명이 전통적인 노선(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존재증명은 전통과는 다른 의미의 증명이며 전적으로 다른 의미의 신존재였다(Jean-Luc Marion)는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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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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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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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고암 이응노(1904~1989)의 회화 전개에서 1960년대의 파리 시절은 미술가로서 가장 전위적인 방식으로 매체의 실험 및 혁신을 이룬 시기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파리로 건너가기 직전에 개최된 이응노의 ${\ll}$도불${\gg}$전(1958. 3)은 이응노가 앵포르멜 미술을 처음 수용할 때의 회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이를 주목한 이응노 관련 연구는 1958년의 작품들을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관점과 이응노가 문인화로 처음 화업을 시작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문인화의 사의(寫意) 정신의 발현으로 보는 관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고는 앵포르멜과 추상표현주의를 통칭할 수 있는 '추상회화'에 대한 이응노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응노의 회화론을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응노가 회화를 처음 학습했던 해강 김규진 문하와 일본 유학 시절의 회화론을 먼저 살펴보았다. 이응노는 매너리즘에 빠진 문인화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을 깊이 관조하는 것을 회화 제작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다. 그의 이러한 사생론은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그는 '추상(抽象)'을 서양 미술사조의 '추상회화'라는 고유 개념이 아니라 일본 유학 시절 이후 강화된 사생론에 따라 '(자연에서) 형상을 추출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응노 본인도 추상회화의 근간에는 자연의 형태가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즉 추상적인 회화와 '추상회화'는 다른 개념이기에 이를 구분하여 당시 이응노의 회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응노의 1950년대 추상회화를 문인화의 사의(寫意) 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해석하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전통 문인화론을 현대의 이응노에게 직접 연결하는 것은 오히려 이응노 회화의 개성을 가리게 하고 전통서화와 현대회화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이응노는 회화 제작에서 사의를 강조하긴 했지만 이는 대명제로서의 언사(言辭)였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작 1950년대에 제작한 작품들은 <자화상>(1956)처럼 이응노가 스스로 '북화(북종화)'라고 규정했던 회화 양식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문인화의 대명제로서의 '사의'와 '사의적 화법'을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당시 그의 회화는 사의의 발현, 전통 문인화의 계승이라는 측면으로 보기보다 사의적 화법을 구사한 이응노식 추상회화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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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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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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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시대를 관통하는 기형의 보편성을 가진 족집게의 쓰임과 사용 문화를 알아보고, 족집게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족집게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고, 족집게의 쓰임을 당대의 사회문화, 정치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보았다. 첫 번째는 미용 및 자기관리의 목적으로 족집게를 사용한 경우이다. 눈썹과 코털을 정리하는 미용 용도로 사용하였고, 남성들이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고자 흰털을 뽑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는 응급 처지 의료보조기구로 족집게를 사용한 경우이다. III장에서는 고려, 조선시대 족집게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족집게는 크게 기본형과 복합형으로 구분된다. 기본형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형태로 손잡이와 집게로 이루어져 있다. 집게를 고정하는 고리가 달린 족집게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복합형은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나뉜다. 일체형은 양쪽에 달린 도구에 기반을 둔 분류이며, 귀이개 일체형과 손칼 일체형이 있다. 반면 분리형은 리벳 분리형과 고리 분리형으로 나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복합형 중 일체형은 고려시대에만 나타나는 기형으로 당대 사용자들의 기호를 엿볼 수 있다. 제작 기법은 단조로 얇은 금속판을 만든 후에 족집게의 형태를 만든다. 장식 기법은 은과 동 같은 무른 금속 재질의 족집게에 선각, 점조, 압각(인각) 등으로 문양을 새겼고, 장식성이 두드러지는 족집게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대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족집게는 강도가 높은 청동이나 철로 제작되었다. 때문에 다수의 족집게는 단순한 X자 문양이 시문되거나 무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족집게의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던 이유는 시대를 막론하고 족집게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기본형 족집게는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실용성에 기반을 둔 전형적인 일상도구이다. 그동안 금속공예는 왕실공예 또는 불교공예에 한정되어 연구되어왔다. 족집게와 같은 일상용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당대의 사회문화를 여러 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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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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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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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전북지역 334명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건강염려, 건강증진행동 및 삶의 질의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염려의 총점은 60점 중 37.64점으로 보통수준, 전체 평균값은 3.14점이었다. 하위항목 중 건강습관이 3.51점으로 가장 높았다. '흡연과 같은 해로운 습관을 피한다'가 4.04점으로 가장 높으며, '건강에 대하여 걱정한다'가 2.30점으로 가장 낮았다. 건강증진의 총점은 115점 중 79.18점으로 보통수준, 전체 평균값은 3.44점이었다. 하위항목 중 생활습관이 4.09점으로 가장 높았다. 문항 중 '흡연을 하지 않는다'가 4.25점으로 가장 높으며, '미역, 김, 다시마, 멸치, 우유 등을 자주 섭취한다'가 2.48점으로 가장 낮았다. 삶의 질의 총점은 150점 중 101.18점으로 보통수준이며, 전체 평균값은 3.37점이었다. 하위항목 중 사회적 요인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다, '자녀와의 관계만족'이 3.7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인 건강상태 만족'이 2.95점으로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염려는 'BMI', '가계월수입', '직업', '질병여부', '체중만족', '체중조절 관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증진행동은 '연령, 'BMI', '가계월수입', '생리여부', '건강보조식품섭취', '체형인식', '체형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삶의 질은 'BMI', '가계월수입', '학력', '직업', '질병여부', '체중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삶의 질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삶의 질에 대한 전체 1단계에서 BMI '18.5 이상 23.0 미만', 질병 '없음', 가계월수입 '500만원 이상'의 순이며, 설명력은 17.4%이었다. 2단계에서 건강염려 요인 투입에 따른 총 설명력은 23.2%이며, '건강염려'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질병 '없음', 가계월수입 '500만원 이상'의 순이었다. 3단계 건강증진행동 요인 투입에 따른 총 설명력은 40.8%이었다. 삶의 질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력은 '건강증진행동', 질병 '없음', '건강염려'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 전북지역 중년여성의 건강염려 수준과 건강증진 행동은 보통수준이었다. 그러나 건강증진행동은 실제 삶의 질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질병 없는 건강상태는 건강증진행동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염려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며, 신체적 변화기에 있는 중년여성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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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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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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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과 생애설계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설계·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행한 뒤 피드백 방안을 제안하고 참여관찰 및 면담을 통해 이 수업을 평가하는 데 있다. 학생 성찰일지, 교사의 수업일지, 참여관찰 일지, 면담, 수행과제물 등을 수집·분석하여 학생에 대한 피드백, 수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출된 학습주제를 기반으로 개발된 교수·학습과정안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있는가?"라는 실천적 문제 하에 4가지 학습주제를 2차시씩 총 8차시를 개발하였다. 5가지의 평가주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구술·발표, 관찰평가, 자기평가, 동료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둘째, 수업 과정 중 교사의 피드백, 동료 학습자 간 피드백, 결과물을 통한 피드백 방안 및 이를 기록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관찰일지 및 면담 등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수업 이후 수업 참여학생은 과정 중심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노력하는 과정을 평가받으니 수업 참여가 높아졌고, 피드백을 통해 배움이 확장되었으며, 자신의 미래에 한걸음 나아가는 학습 성장을 경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교사는 피드백을 통한 수업이 수업 단원과 역량 함양에 적합하였으나 피드백의 어려움을 단점으로 제시하였다.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 평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피드백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과 단원과 대상을 확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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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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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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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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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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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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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에서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억압을 탐구했다. 먼저 그동안 수행한 연구와 최근의 변화를 토대로 중국 정부와 소수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억압을 고찰했다. 보이는 억압에서는 한어 교육의 확대, 소수민족 언어의 제재를 비롯하여 소수민족의 정체성이 배제된 고등교육의 확대를 언급했다. 보이지 않는 억압에서는 도시화, 현대화를 앞세운 도시개발, 중앙정부의 교육을 받은 소수민족 출신 간부의 활용 등을 거론했다. 이어서 유럽에 맞선 라틴아메리카의 억압과 저항에 주목했다. 왜냐하면 라틴아메리카는 문화 다양성의 억압을 중국 소수민족 보다 먼저 경험하고, 이를 이론으로 성숙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의 고민과 경험은 중국 소수민족의 미래와 자신을 변호할 이론으로 가공되는 데 참고할 점이 많다. 물론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의 문제에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경험과 자아 비판적 연구는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의 특수성을 확장시켜 생각할 단초이다. 특히 유럽에 의해 문화적으로 잠식되어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과 점차 닮아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지 그리고 바람직한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고 싶었다. 중국 소수민족의 실태와 라틴아메리카의 억압과 저항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공동체가 추구할 현실적 방안을 찾고자 했다.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의 주장처럼 인식의 전환은 필요하다. 더하여 다양성과 자유에 대한 성찰, 상호 존중의 마음, 중국의 상황에 기초한 화이부동의 자세도 중요하다. 결국 공동체에서의 문화 다양성과 억압의 문제는 중국 소수민족 공동체와 라틴아메리카의 선주민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인, 한국에서의 외국인 문제로 확장되어, 다양한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모두의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