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te security industry employers in Korea has not concerned with the importance of training and education by lack of recognition and has been passive about qualified guards. And the authorities supervising and the administrating the guards has no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y and has neglected the training of the guards. Korea has been operated the guard-instructor system for the acquiring the specialization of the security personnel since 1997, but there has been many problems. This study reviews the guard-instructor system in Korea comprehensively and suggests the efficient operation method of that system.
경비업법이 제정된지 40년이 되었다. 그동안 시큐리티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시큐리티 환경도 급변하였다. 경찰과 더불어 생활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경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방향에서 전면적인 개정을 할 때가 되었다. 첫째, 시큐리티 환경를 변화를 반영하여 경비업법의 법명과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시큐리티 컨설팅, 플랜너, 민간조사, 융합보안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비업무 범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비업법령의 오류를 시정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업법령 중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지닌 조항을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비지도사의 선발, 교육, 선임 중에서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The private security will overcome the limit of public police system and implement a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 concept.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is security system has naturally been expanded in its functions from crime prevention to prevention of disasters. To manage the emergency b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rivate security services to involve some peculiarity and specialty. The policy agenda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crisis management are suggested. First of all, to provide quality services for emergency management, the guards from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receive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secure the specialty. Second, we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security instructors with intensive education system for them. Security instructors should be able to effectively handle lots of different matters in the fields of security, but examination of the current curriculum of education for security instructor indicates that there is not much chance of it. Third, must be natural in light that the private organizations have some limitations in their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scopes. Private security duties are well established in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police. Lastly, development of high quality crisis management commodities in the private security becomes even more significant. The government should be determined to make an effort to grow the private industry and foster a political environment for the same purpose.
한국 경비산업이 출범한지 반세기가 지났으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영역은 생활안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미치고 있으며, 그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1976년에 제정된 한국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모델로 제정되었으나, 이제는 일본에 못지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경비업법은 지난 10년간의 경비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으로는 많은 사항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비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같은 새로운 경비업무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과도하게 느슨한 허가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경비원의 교육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계는 물론 업계 모두가 경비업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본고가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해상 및 해안에서 공경비를 보조하고 민간경비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육상 민간경비업의 현황과 경비지도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민간경비 대상영역 탐색과 해양경비 현황분석을 통하여 해양영역에 민간경비서비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해양경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비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업무를 담당할 해양경비사 제도를 제안하고 효과적인 해양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해양경비사 자격 조건과 선발시험 과목을 구성하였으며, 경비현장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업 조항 신설을 제안하여 해양경찰이 해양민간경비를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경비와 사경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해양경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경호무도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경호무도 체육관의 경영활성화를 목적으로 경호무도 수련생의 도장선택과 수련지속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인지역 소재 8개 경호무도 체육관 수련생 중 초등학교 4학년이상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중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분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14부를 제외하고 총 20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빈도분석, MANOVA,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수련생의 성별에 따른 도장선택은 지도자배경요인, 수련프로그램요인, 홍보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수련생의 학년에 따른 도장선택은 수련프로그램요인, 주요타자요인, 홍보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수련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수련지속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도장선택의 지도자배경요인, 수련프로그램요인, 홍보요인과 수련지속의 운영프로 그램요인, 외적요인, 사회적 관계요인 간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섯째, 도장선택의 일부 하위요인은 수련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호무도장 경영자 및 지도자는 신규 입관생 유치를 위해 성별과 학년에 맞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겠다. 또한, 경호무도 지도자는 신규 및 기존 수련생의 계속적인 수련을 위한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수련프로그램 및 수련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목적은 경찰청, 경비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 동안의 민간경비업체·경비원, 규모별 경비업체, 일반·특수(신임교육), 자격제도 현황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민간경비업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황을 통해 살펴 본 민간경비업은 수도권·시설경비의 집중, 비정상적인 신변보호업체 대비 신변보호원의 수, 특수경비업의 정규직 전환이였고, 신임교육에서는 일반경비원은 아직 지속적인 교육 증가, 반면에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한계점이 나타났다. 자격제도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증의 활용성과 신변보호사 자격증의 활용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의 현황들로 살펴본 특징들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의 균형발전과 업무구분의 명확성이다. 두 번째, 민간경비 교육과 교육기관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 자격제도의 현실화와 적극적인 홍보이다.
Technology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reduces times, costs and labor costs but demands work forces requiring expert knowledge on technology. Consequently knowledge worker becomes important. Not changing into a specialist acquired expert knowledge, people can't survive in competitive socie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o examine problems. The final goal is to find the way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workers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First. Now we must make up for the subject for examination actually and be in a triangular position and complement a professional materials for teaching. At the same time it must strengthen the education using advanced instruments seek to Total Security System. Moreover it is demanded 'institutional supplement of security guard instructors' which means job training for security guard instructor Second. On the job training which can deal with a state of emergency through 'security guard training' with a theory and an actual training must be strengthen. Also, most security guards have low understandings and interests because their ages are from 50's to 60's. Accordingly proper education must be offered to security guard. Third. Certification system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are needed to fix the problems on an indiscreet issue and an abuse of license through deliberation on the security license. Fourth. Universities must find a new market to minimize the squandering of human resources because of oversupply and reduce the personnel. Also with enhancing the employment rate through specialized education, universities must offer an education which keeps pace with the times for not an entrance strategy but a long-term development. Effort for education of specialist will produce an improvement in business quality and improved services produce a customer satisfaction. A customer satisfaction will produce a fame of a successful company and positive images in market area. Finally the private industry will be developed by productivity improvement.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대한 교육적 대응은 학습자중심의 교육이며,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격 교육이다. WBI(Web Based Instruction)는 웹을 매체로 활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학습자를 교육시키는 형태로서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제공하며,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차세대 웹 표준문서 포맷으로 부상되고 있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사용한 규격에 대한 국내외적인 표준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 XML 보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XML 보안은 XML 엘리먼트 암호화, XML 전자서명, XML 접근제어 등으로 분류되는데 특히 XML 전자서명은 XML문서를 이용하는 여러 분야에 사용되어 전자서명 시스템간의 상호 연동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공인인증서에 대한 사용자의 ID, PW로 인한 보안적 측면을 고려한 방법으로 XML 전자서명 기법을 이용한 다중인식 원격교육 에이전트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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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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