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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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7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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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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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sult from Amendment of Apartment Houses Decree Customer Service, Recently, the starting point of Defects Liability changed "Criteria of Completion date" to "Delivery date to Divided property". Through the Law amended, There are some inconsistency between "Claim for repairing defects" and "Period of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claim". If someone bought a house after Completion date, Purchasing period of "Claim to security deposit for repairing defects" lapsed without renewal.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olu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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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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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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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실제 사용 비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실제 집행된 하자보수보증금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일표본 t검정, 피어슨의 상관분석,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단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 규정은 실제 집행금액과 0.51%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비용의 변화율은 약 839(원/$m^2{\cdot}$년), 약 130,000(원/세대${\cdot}$년)이고, 장기비용의 변화율은 약 647(원/$m^2{\cdot}$년), 약 123,207(원/세대${\cdot}$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예치금 설정과 관련하여 실제 통계자료 기반의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