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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행정의 전문성과 공무원법상 직군렬 - 전기통신의 관리들 중심으로- (Professional Speciality of Communication Administration and, Occupational Group and Series Classes of Position in National Public Official Law -for Efficiency of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 조정현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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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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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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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오늘날 산업사회(産業社會)가 무한(無限)한 통신작용(通信作用)을 필요(必要)로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탈산업사회(脫産業社會)에는 정보와 지식을 핵(核)으로 하는 정보화(情報化)가 가속(加速)되어 $\ulcorner$통신(通信)$\lrcorner$이 중심(中心)인 서어비스업(業) 시대(時代)가 된다고 한다. 그 통신현상(通信現象)은 그 과학적원리(科學的原理)와 법적이념(法的理念)을 기반으로 그 효과성을 증대(增大)하고 공익성(公益性)을 구현(具現)하는 것이다. 모든 통신현상(通信現象)의 기점(基點)인 통신국(通信局)과 그 주체(主體)인 통신인(通信人)은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에 의하여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제(統制)와 지원(支援)을 받아 소기목적(所期目的)을 성취(成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現在)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책(政策)과 행정(行政)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硏究)가 불충분(不充分) 혹(或)은 부실(不實)하다고 보아 그 이유(理由)와 개선방안(改善方案)을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 것이다. 모든 통신작용(通信作俑)이 통신과학(通信科學)을 기반으로 해당전문인(該當專門人)에 의하여 복합적과정(複合的過程)을 거쳐 다양(多樣)하게 형성(形成)되는 전문시수분야(專門特殊分野)임에도 불구(不拘)하고 그 과학(科學)에 대(對)한 교육(敎育)과 연구(硏究)가 부실(不實)할 뿐 아니라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관리행정(管理行政)과 지속적연구(持續的硏究)를 수임(受任)해야 할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收容)해야 하는 직렬상(職列上)에 문제(問題)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안(改善案)을 제기(提起)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국(通信局)과 통신인(通信人)(때로 직영사업분(直營事業分)도 포함(包含))은 현재(現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의 정통적(正統的) 행정지원(行政支援)을 받지 못하는 고독이외(孤獨以外)에 탈통신적(脫通信的) 무지(無知)와 통신외적(通信外的) 자의(恣意)로 인(因)한 이단적외세(異端的外勢)의 압력(壓力)과 목자(牧者)없는 허탈(虛脫)속에서 혼미(混迷)하거나 신음(呻吟)하는 역경으(逆境)로 전락(轉落)해 가고 있다. 군관민(軍官民) 각계각층(各界各層)에 분속(分屬)된 이들 국(局)과 통신인(通信人)의 국가사회적사명(國家社會的使命)과 그 수(數)는 결(決)코 작은 것이 아니라, 통신과학(通信科學)에 기초하여 설치운용(設置運用)되고 관계법(關係法)에 의하여 공인(公認)됐다는 점(點)에서 공중통신분야(公衆通信分野)와 다를 바 없으며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직영사업을 상회(上廻)하는 다양성과 세계성을 내포(內包)하는 일방(一方) 그 실질적수준(實質的水準) 또한 통신내적(通信內的)으로 격차(格差)가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이에 대(對)한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합리적(合理的)이고 따뜻한 통신행정(通信行政)의 강화(强化)와 지속(持續)은 급차대(急且大)한 것이다.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은 직영사업(直營事業)에 투입(投入)하는 기업열(企業熱)과 대등(對等)하게 혹(或) 그 이상(以上)으로 국가차원(國家次元)의 행정력(行政力)을 강화(强化)하여 이들을 통제(統制)하고 관리(管理)하는 외(外)에 지원(支援)하고 조장(助長)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존립(存立)의 목표(目標)이며 그 수임(受任) 본분(本分)이다. 통신영역(通信領域)의 관리행정(管理行政)에 적합(適合)한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는 $\ulcorner$통신관리직렬(通信管理職列)$\lrcorner$과 그 연구(硏究)와 교육(敎育)을 지속심화(持續深化)할 수 있는 $\ulcorner$통신연구직렬(通信硏究職列)$\lrcorner$을 신설(新設)함으로서 기존(旣存)한 $\ulcorner$통신기술직렬(通信技術職列)$\lrcorner$과 함께 통신과학(通信科學)에 입각(立脚)한 합리적(合理的)인 통합적(統合的) $\ulcorner$통신직군(通信職群)$\lrcorner$ 을 형성(形成)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硏究)의 목표(目標)이다. 통신전문직(通信專門職)이란 현행(現行) 일반행정직(一般行政職)과 구별(區別)되는 것으로서 종합적(綜合的)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원리(原理)에 기초한 다양(多樣)한 지식(知識)과 능력(能力) 등 통신내적조건(通信內的條件)이 선행(先行)된 연후(然後)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신외적조건(通信外的條件)이 뒤따라 겸비(兼備)되는 자(者)를 뜻한다. 통신인력(通信人力)은 원래(元來)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전문특수성(專門特殊性)에 근거한 일정(一定)한 국가자격(國家資格)의 취득(取得)을 취업전조건(就業前條件)으로 강요 받아야 하는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제적협약(國際的協約)에 따라야 하는 관례(慣例)와 특성(特性)이 있다, 새로 제안(提案)한 통신관리직(通信管理職)은 이 취업전유자격자(就業前有資格者)의 pattern을 원칙(原則)으로 도입(導入)한 것이며 통신연구직(通信硏究職)은 관리(管理)와 기술(技術)에 통용(通用)되는 순수한 연구직(硏究職)을 대상(對象)으로 한 것이다. 통신기업(通信企業)을 초월(超越)한 거시적지도(巨視的指導)와 조장(助長) 그리고 통신적엄호(通信的掩護)가 내포(內包)된 자주적(自主的)이고 주체적(主體的)인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신관리행정(通信管理行政)과 지속적(持續的) 통신연구(通信硏究)가 하루빨리 우리 통신영역(通信領域)에 군림(君臨), 토착(土着), 심화(深化)되기를 기원(祈願)해 맞이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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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의 산정 및 지도화: 지역 격차 및 특성 분석 (Estimation and Mapping of Methane Emissions from Rice Paddies in Korea: Analysis of Regional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 최성원;김준;강민석;이승훈;강남구;심교문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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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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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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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벼 재배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은 농업 부문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지만 자연 환경 및 경작 관행에 따라 지역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를 가시화하고 그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0 농림어업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IPCC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별 메탄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지도로 제작하였다. 산출된 단위 면적 당 메탄 배출량의 전국 평균은 $380{\pm}74kg\;CH_4\;ha^{-1}yr^{-1}$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서부 지역이 동부 지역보다 더 높은 추세를 보였다. 지역차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은 $SF_o$ 보정인자이며, 여기에 경작 일수가 그 차이를 상쇄하거나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관측한 메탄플럭스 자료와 이론적으로 산출된 값들을 비교했을 때, 사례에 따라 크고 작은 차이를 보였다. 최근의 지구 온난화 경향을 반영하는 28의 메탄 GWP 값을 적용할 경우, 전국 논의 총 메탄 배출량은 8,742 천 톤 $CO_2eq$로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제시된 10,048 천 톤 $CO_2eq$보다 13% 낮게 계산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작된 상세지도를 통해 메탄 배출량의 지역차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주요 조절 인자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인 메탄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학교 가정 교과 교과서와 타 교과 교과서 '가족생활' 영역의 중복성 분석 -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The analyses of duplicated contents of 'Family life' unit of Home Economics and other subject textbooks for the middle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

  • 김엘리;유난숙;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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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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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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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2009 개정에 따라 집필된 가정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가정 교과와 타 교과 교과서와의 비교를 통해 중복되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가정 I II" 교과서와" 도덕 I II", "사회 I II", "과학 I II III", "체육" 교과서를 내용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2009 개정 교육과 정 중학교 "가정 I II"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과 타 교과 교과서와의 중복 내용은 "도덕"교과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과학", "체육", "사회" 교과 순이었다. "도덕"교과서는 "가정"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과 전 단원에 걸쳐 중복된 내용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가정" 교과서와 중복된 내용으로 "과학"과 "체육"은 내용요소 '인간 발달 과정' 중 '청소년의 성적 발달' 내용이었고,"사회"는 '인간발달의 이해' 중 '청소년의 정서 사회적 발달'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 "가정"교과의 '가족생활' 영역과 "과학", "체육", "사회" 교과가 중복된 내용이 있었으나 가정교과가 타 교과에 비해서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 영위라는 목표 하에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도덕, 사회, 체육과는 달리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유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생활' 영역에 대한 수업은 가정 교과를 중심으로 도덕, 과학, 체육, 사회 교과의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 학년별 연계를 파악하고 융합하여 수업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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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성우려의 관련 요인 (Consumer Perceptions of Food-Related Hazards and Correlates of Degree of Concerns about Food)

  • 최정숙;전혜경;황대용;남희정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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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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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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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국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55.4%,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34.6%로 식품안전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아나 초등학생의 자녀여부, 학력, 채소류 구입 장소, 브랜드, 보존료나 착색료 등의 식품첨가물, 원재료의 원산지 등이었다. 불안요인 중 잔류농약은 대상자의 96.0%가, 보존료나 착색료 등 식품첨가물 95.7%, 환경호르몬 93.0%, 식중독균 등 유해 미생물 91.7%, 유전가변형식품은 90.2%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잔류농약이나 식품첨가물보다 미생물의 발생으로 인한 식품오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식중독의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불안을 느끼는 식품으로, 도시락은 대상자의 93.3%가, 수입 식품은 92.7%, 패스트푸드 89.9%, 햄과 소시지 등 식육가공식품 88.7%, 외식(패스트푸드 이외의 식품) 81.6%, 통조림과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 83.5%, 컵라면 등 인스턴트식품 82.0%, 쌀 47.4%, 식용유 53.8%, 우유 및 유제품은 56.6%가 불안하다고 느꼈다. 식품의 제조(재배) 및 원료(원산지)를 제시해주는 식품표시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는 대상자가 많으므로(75.2%) 표시 제도와 인증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식품에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신선식품(농축산물)구입시 가장 우려되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이었으며 '유통기한', '무농약 및 유기재배 여부', '만질 때 혹은 외관상으로 느껴지는 신선함' 등이 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구입시에는 '보존료 및 착색료 등의 식품첨 가물'(93.6%), '유통기한'(92.4%), '원재료가 무농약$.$유기재배인지'(88.8%)에 대하여 염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개선사항으로 '비료, 농약 살포, 수확시 관리 등 생산단계'(59.6%) 및 '물, 토양, 대기 등 자연환경'(43.6%)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과 안전성, 식품표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농장단계에서 오염원을 줄이는 방안이 최종생산물의 검사에 기반을 둔 식품안전정책보다도 안전성 확보에 훨씬 유효하다는 사고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농산물 생산단계에 우수농산물관리 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한 HACCP 시스템을 도입하여 식품(특히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겠다. 또 food chain 전반에 관한 이력정보의 부족과 정보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므로 생산단계부터 가공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판매 단계 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비자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는 '이력정보체계 (traceability system)'를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한약자원을 이용한 약선차의 영양성분 분석 및 약선차의 섭취가 여대생의 혈청지질수준과 호모시스테인 농도에 미치는 효과 (Analysis of Nutritional Composition and Effects of Yak-sun Tea Prescription from Oriental Medicinal Herbs for Serum Lipid Levels and Homocystein Content)

  • 한종현;송유진;박성진;박성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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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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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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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현대 식이병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고지혈증과 같은 증상을 일반식사와 함께 영양섭취 형태로 섭취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한방식사요법인 약선에 관한 연구로서 약선(식)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준에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약재를 이용하여 구성한 조성물로 약선차를 제조하여 영양성분을 조사하였고, 임상실험을 통해 혈액내 지질 조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HDL-콜레스테롤 농도의 유의적 증가, LDL-콜레스테롤 및 호모시스테인 농도의 유의적 감소를 보였다. 즉 가을차를 14일간 섭취하였을 때 혈청지질 조성이 유용하게 변화되었고 심장질환 지표인 호모시스테인 농도의 유의적 감소에 의해 건강상태는 증진되었다고 판단되며 약선차 조성물의 객관적인 효능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사료되나 향후 동물을 이용한 dose-response실험을 실시하여 유효한 작용이 나타나는 농도 및 그 기전에 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성물은 차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약선(식)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이 결과는 한약자원의 식품으로서의 활용방안 및 과학화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큰 기능성 식품의 연구 및 시장동향에 동양의 medicinal herb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의 소개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현재까지 병을 치료하는 음식인 약선의 효능은 섭취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과 병의 호전 정도로만 그 효능이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애매한 실정으로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 상태이다.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지만 한방과 양방의 병리를 토대로 관찰하여 그 효능 판단 요소를 잘 파악하여 실행한다면 객관적인 효능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향후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를 보였으나 모든 지역 여학생들의 칼슘 뿐 아니라 철분 섭취량은 권장량의 70%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인터넷을 통해 영양교육 강의를 수강하는 전국의 대학생들의 식품 섭취빈도 및 영양섭취실태는 지역별 차이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비타민 $B_1$, 비타민 $B_2$, 철분 및 칼슘 등의 영양소에 있어 한국인 영양권장량보다 낮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생 시기의 올바른 식습관의 확립 및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섭취를 통한 건강증진 및 중 장년기 질병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pm}45.2mg/dL$에서 상엽추출물 섭취 후 $161.3{\pm}25.3mg/dL$로 유의(p<0.05)하게 감소한 반면 공복혈당 양호군에서는 $119.3{\pm}22.4mg/dL$에서 $119.9{\pm}21.9mg/dL$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당화혈색소 불량군의 경우 실험 전 $8.7{\pm}0.7%$에서 실험 후 $7.8{\pm}0.8%$로 유의(p<0.05)하게 감소한 것에 반하여, 당화혈색소 양호군에서는 $6.7{\pm}1.2%$에서 $6.6{\pm}1.2%$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엽추출물의 12주간 섭취 후 AST는 $24.8{\pm}3.5\;IU/L$에서 $31.8{\pm}8.7\;IU/L$로, ALT는 $26.4{\pm}4.6\;IU/L$에서 $32.

생물다양성 보전과 황해 광역 해양생태계 관리계획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 마크 월턴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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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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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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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황해 광역 해양생태계(YSLME) 프로젝트의 목적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였다. YSLME는 생산성이 높으나 가장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YSLME 프로젝트의 목적은 경계진단분석을 통해 파악된 환경문제의 피해를 전략 실행 프로그램(SAP)을 통해 줄이는데 있다.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갯벌간척등을 통한 서식지 훼손이다. 1900년대 초 이래로 한국측 갯벌 40% 이상, 중국측 갯벌의 60% 이상이 훼손된 상태다. 남획과 오염등은 연안환경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가져온다. 이 손실을 막기 위한 실행프로그램으로 정치가, 공무원, 과학자, 학생, 일반시민등 다양한 시민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켐페인을 벌여왔다. 또한 다른 시민환경단체와 연대하여 황해 파트너쉽을 구성하였다. 환경단체들은 국제기구 단체들과 달리 지역주민과 공고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보존노력을 위한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소규모 지원프로젝트를 통해 환경단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었다. 세계야생동물기금 및 기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YSLME의 SAP를 수립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SAP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역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서식밀도 증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모든 생물종의 분포와 유전적 다양성 확보, 2007년 표준지침에 의거한 서식지 유지, 외래종 유입 위협의 감소. YSLME 프로젝트의 다음단계는 SAP를 승인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中國通用航空立法若干問題研究 (Some Issues on China General Aviation Legislation)

  • 란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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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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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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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General aviation and air transport are two wings of the civil aviation industry. Chinese air transport is developing rapidly, and has become the world second air transport system only second to US since 2005. However, Chinese civil aviation is far behind the world average level, and cannot meet requirements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social development. The transi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of Chinese economy provide the general aviation with a unprecedented broad market. The prospect of general aviation is promising and anticipated. Th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needs the legislative supports, and the current legislative conditions of Chinese general aviation are undoubtedly far behind the realistic requirements. Accelerating the legislation in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requires scientific legislation concept. First, Legislation must promote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y. The general aviation will serves as a Chinese emerging industry that boosts domestic demand, promotes employment and expedite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We should, based on both the concept of promot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and national industrial planning, enact and rectify rel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we should also straighten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aviation security and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mote the revolution of low-altitude airspace management in an all-round way,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rate of airspace resources, classify and establish airspace, simplify examination and approval procedure and intensify operation management. In addition, what we should do is to expedite the infrastructure layout construction, guide the differentiated but coordinated development of general aviation industries in various areas, establish a united supervision mechanism of general aviation, redistrict the responsibilities of Chinese Air Control Agency and set up legislation, law enforcement and judicial systems with clarified institutions, clear positioning and classified responsibilities, so as to usher in a new era of the legislative management of Chinese general aviation industry. Second, shift the focus from regulations to both regulations and services. Considering the particularity of the general aviation, we should use American practices for reference and take into account both regulation and service functions when enacting general aviation laws. For example, we should reduce administrative licensing and market supervision, and adopt "criteria" and "approval" management systems for non-commercial and commercial aviation. Furthermore, pay attention to social benefits. Complete social rescuing mechanism through legislation. It should be clarified in legislation that general aviation operators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ies of, and ensure to realize social benefi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logical balance .Finally, rise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Modify Chinese regulations which is in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ones to remove barrier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Specify basic legislative principles. One is the principle of coordination. Realize coordination between the civil aviation and general aviation, between military aviation and civil aviation, and among departments. Two is the principle of pertinence. The general aviation has its own rules and specialties, needing to be standardized using specialized laws and regulations. Three is the principle of efficiency. To realize time and space values of general aviation, we should complete rules in aerospace openness, general aviation airport construction, general aviation operations, and regulation enforcement. Four is the principle of security. Balance the maximum use of resources of Chinese airspace and the according potential threats to Chinese national interests and social security, and establish a complete insurance system which functions as security defense and indemnificatory measure. Establish a unified legal system. Currently, the system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consists of national legislation,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civil aviation regulations (CAR). Some problems exist in three components of the system, including too general content, unclear guarantee measures, incomplete implementation details, and lacking corresponding pertinence and flexibility required by general aviation regulations, stringency of operation management and standards, and uniformity of standards. A law and regulation system, centered on laws and consisting of administrative laws regulations, industrial regulations, implementation details, industrial policies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suggested to modify the Civil Aviation Law to make general aviation laws complete, enact the Regulations of General Aviation Development, and accelerate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Chinese general aviation laws to intensify the coordination and uniformity of regulations.

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시업의식(施業意識)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제요인(諸要因)의 분석(分析) (An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Private Owner's Attitude toward Forest Management)

  • 조응혁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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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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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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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본연구(本硏究)는 우리나라 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과 이에 영향(影響)을 미치는 제요인(諸要因)과의 관계(關係)를 개별적(個別的) 또는 종합적(綜合的)으로 구명(究明)하여, 임업기술지도(林業技術指導) 및 사유림시책입안(私有林施策立案)에 필요(必要)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제시(提示)하는데 목적(目的)을 두고 수행(修行)하였으며, 연구자료(硏究資料)는 81, 11~82, 1월(月) 사이에 179명(名)의 일반산주(一般山主)와 83명(名)의 독림가(篤林家)를 대상(對象)으로 조사(調査)하였다. 종속변수(從屬變數)로서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은 Likert 형척도(型尺度)에 의하여 평점(評點)하였으며, 독립변수(獨立變數)는 연령(年令), 교육수준(敎育水準), 임야면적(林野面積), 사회경제적지위(社會經濟的地位), 전달매개수단(傳達媒介手段), 사회심리(社會心理)의 6개요인(個要因)으로서 변수간(變數間)의 상호연관성(相互聯關性)을 일반산주(一般山主), 독림가별(篤林家別)로 비교분석(比較分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의 평균점수(平均點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독림가(篤林家)보다 2점(點)정도 낮았으며, 그 차이(差異)는 유의적(有意的)이었다. 한편, 독립변수(獨立變數)로서의 산주연령(山主年令), 임야면적(林野面積), 사회경제적지위(社會經濟的地位) 및 전달매개변수(傳達媒介變數)의 평균점수(平均點數)도 일반산주(一般山主)가 낮았으나,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만은 두 산주집단(山主集團)사이에 유의차(有意差)가 없었다. 2. 일반산주(一般山主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은 연령변수(年令變數)와 매우 유의적(有意的)인 부(負)의 상관(相關)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밖의 독립변수(獨立變數)와는 정(正)의 상관(相關)을 나타내었다. 반면(反面)에 독림가(篤林家)의 시업의식(施業意識)은 교육수준변수(敎育水準變數)와 유의적(有意的)적인 부(負)의 상관(相關)을 이루고 있었으며, 연령(年令), 전달매개(傳達媒介) 및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와는 정(正)의 상관(相關)을 보였다. 3.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과 6개독립변수간(個獨立變數間)의 중상관계수(重相關係數)는 일반산주(一般山主)가 0.6971, 독림가(篤林家)가 0.5207 로서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다. 시업의식변량(施業意識變量)에 대한 독립변수(獨立變數)의 상대적(相對的) 영향력(影響力)은 일반산주(一般山主)의 경우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에 의하여 41.0%가 설명(說明)되고, 독림가(篤林家)의 경우는 사회심리변수(社會心理變數)에 의하여 16.2%, 연령변수(年令變數)에 의하여 6.0%가 설명(說明)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체산주(全體山主)의 시업의식(施業意識)에 대한 7가지 사회심리성격(社會心理性格)의 중상관계수(重相關係數)는 0.6566으로서 매우 유의적(有意的)이었으며, 이러한 7가지 성격요인(性格要因)은 통합적(統合的)으로 종속변량(從屬變量)을 43.1% 설명(說明)할 수 있다. 그리고, 이 43.1%는 다시 무의욕적성격(無意慾的性格)에 의하여 15% 전통적가정관(傳統的家庭觀)에 의하여 11.2%가 설명(說明)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국(結局) 우리나라 사유림소유자(私有林所有者)의 산림시업의식(山林施業意識)은 대부분(大部分) 경제적요인(經濟的要因) 보다는 심리적(心理的)인 요인(要因)에 의하여 결정(決定)되므로 임업지도활동(林業指導活動)을 통하여 사회심리적요인(社會心理的要因)을 개선(改善)해 나갈 필요(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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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질환 소아의 예방접종 현황 : 대한소아신장학회 회원들의 접종 방식에 대한 조사 (Immunization Practices in Children with Renal Disease : A Survey of the Members of Korean Society of Pediatric Nephrology)

  • 박성식;안성연;이주석;김수영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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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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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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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소아 신증후군을 비롯한 신질환 환아는 질병 자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로 감염되기 쉬운 상태에 있다. 폐구균 감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대장균 등에 의한 복막염, 패혈증에 취약한 상태이고 홍역 및 수두 등에 심한 임상 경과를 취하므로 이들 질환에 대한 적극적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미세변화형 신증후군의 호발 연령인 $2{\sim}6$세는 소아의 기본 예방접종의 추가 접종 시기에 속한다. 하지만 신증후군 환아에서 예방접종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다수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상 경과의 시기, 스테로이드 제제의 사용 용량에 따른 예방접종 시기에 대해서도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소아 신장학 분야의 전문가들에 있어서 행해지고 있는 예방접종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대한소아신장학회에 등록된 정회원 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대상자 56명 중 35명이 응답하였고 (응답률 62.5%), 이중 대학병윈 근무자가 29명(82.8%)이었다. 신증후군 소아에 대한 기본 예방접종은 응답자 35명 모두 일반 소아에서 추천되는 지침과는 다른 수정된 방식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다. 생백신의 경우 관해 이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중에 접종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저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중에 접종하는 경우가 12명(24.3%), 스테로이드 끊고 일정 기간 지난 후 접종이 23명(65.7%)이었다. 사백신의 경우는 관해 이전에도 접종하는 경우가 5명(14.3%), 관해 이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중에 접종하는 경우가 5명(14.3%), 저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중에 접종하는 경우가 20명(57.1%). 스테로이드 끊고 일정 기간 지난 후 접종하는 경우가 5명(14.3%)이었다. 신질환 소아에서 추천되는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간염, 폐구균, 독감 등의 예방접종은 신질환 소아 및 면역억제요법을 실시하지 않는 신부전 소아에게 이들 백신을 대부분 접종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스테로이드사용 중인 신질환 소아에서 이들 예방접종시기에 대해서는 응답자 25명(71.4%)이 저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중에 접종하고 있었으며, 단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저용량 스테로이드 투여 시 접종하겠다는 응답자가 18명(45.7%)으로 스테로이드 끊고 접종하겠다는 응답자 15명(42.9%)과 비슷하였다. 신증후군 소아에서 예방접종 후 부작용은 백신 접종 후 신증후군 재발을 경험한 응답자가 9명, 백신접종에도 불구 해당 질병 발병을 경험한 접종자가 3명, 생백신 접종 후 백신 균주에 의한 발병을 경험한 접종자가 2명이었다. 결론 : 국내의 소아 신장학 전문가들은 일반 소아에서 권장되는 예방접종 지침과는 다른 수정된 방식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아직 질병 경과와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접종 시기에 다양성을 보이고 있었고, 또한 예방접종 후의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다수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인 연구를 통하여 소아 신질한 환아에서 추천되는 예방접종 지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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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기(變換期)에 있어서의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ICAD)와 항공법(航空法) 발전(發展)의 최근(最近) 동향(動向)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Recent Developments of Air Law in a Changing Environment)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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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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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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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e expansion of air transport on a global scale with ever increasing traffic densities has brought about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through new multilateral mechanisms. Looking to the immediate future, air transport will require new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echnical and economic areas. Air transport by its very nature should have been a counterforce to nationalism. Yet, the regulatory system in civil aviation is still as firmly rooted in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s when it was first proclaimed at t-11e Paris Convention of 1919 and reaffirmed in the Chicago Convention. Sovereignty over the airspace has remained the cornerstone of relations between states in all respects of air transport. The importance of sovereignty over air space embodied in article 1 of the Chicago Conrenton also is responsible for restricting the authority of ICAO as an intergovernmental regulatory agency. The Orgenization, for all its extensive efforts, has only limited authority. ICAO sets standards but cannot enforce them; it devises solutions but cannot impose them. To implement its rules ICAO most rely not so much on legal requirements as on the goodwill of states. It has been forty-eight years since international community set the fou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in civil aviation action. Profound politic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changes have taken place in air transport. The Chicago Convention is living proof that staes can work together to make air transport a safe mode of travel. The law governing international civil auiation is principally based on international treaties and on other regulation agreed to by governments, for the most part through the mechanism of ICAO. The role of ICA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a broad range of technical matters could hardly be overestimated. The organization's ability to develop these standards and procedures, to adapt them continuously to the rapid sate of change and development of air transport, should be particularly stressed. The role of ICAO in the area of the development of multilateral conventions on international air law has been successful but to a certain degree. From the modest starting-point of the Tokyo Convention, we have seen more adequate international instruments prepared within the scope of ICAO activities, adopted: the Hague Convention of 1970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and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71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The work of ICAO in the new domain of international law conventions concerning what has been loosely termed above as the criminal problems connected with international air transport,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armed aggression against aircraft, should be positively appreciated. But ICAO records in the domain of developing a uniform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are rather disappointing. The problem of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uniformity of this regulation exceeds the scope of interest and competence of governmental transport agencies. The expectations of mankind linked to it are too great to give up trying to restore the uniform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that would create proper conditions for its further growth. It appears that ICAO has, at present, a good opportunity for doing this. The hasty preparation of ICAO draft conventions should be definitely excluded. Every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ught to be sent to Governments of all member-States for consideration, So that they could in form ICAO in due time of their observation. The problom of harmonizing a uniform law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with that of other branches of international transport should demand more and more of its attention. ICAO cooper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arganization, especially these working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nsport, should be strengthened. ICAO is supposed to act as a link and a mediator among, at times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member States, serving the happiness and peace of all of the world.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temporary world of developing international relations, stimulated by steadily grow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ts various dimensions, political, economic, scientific, technological, social and cultural, continuously confronts ICAO with new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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