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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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통권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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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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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Recently some people in learned circles of oriental medicine raised a Question about a terminological problem, i.e., 'oriental medical'. This question was thought as an attempt to find out the identity of oriental medicine which exists among the various current medical knowledge systems. In spite of same object, human body, there are diverse medical knowledge systems which has different concepts and theories. This come from the difference of a view of object which defines the experiences of that. The knowledge system of oriental medicine was established by the view of object in oriental medicine which depended on the way of thinking as Yin and Yang. The view of object in oriental medicine has come out in the special cultural soil, namely, the oriental world. Because of this the view of object in oriental medicine cannot be seperated from the oriental world view. What distintive feature does the oriental world view have? It can be summarized as the holistic, dynamical and organic ideas of the world. The term 'oriental medical' is being used to emphasize the characteristic and the peculiarity of the oriental medicine among the various medical knowledge systems. Can the current so called scientific method accept this peculiar and special method of oriental medicine? The efforts of philosophers who had been stimulated by the awful scientific achivements and had tried to find out the unified method penetrating through all the empirical science by mobilizing the logic and mathematics has became out of date for the raise of a question about the inductive method. On the contrary, the theses of theory-laden observation was accepted widely and the relativism was accepted as a new established theory. But the relativism has its own problem. The relativism was founded upon the concept, the incommensurability, which Khun and Feyerabend had proposed. This concept was criticized strongly by some of philosophers because of its own self-refuting. The view of object in oriental medicine has a relative characteristic in the aspect of its urge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erspective a different medical knowledge system can be possible. But our possible choice is the moderate conceptual relativism. Therefore if the view of object in oriental medicine includes the relative aspect, there is the 'conceptual relativity' between the knowledge system of oriental medicine and the western medicine. This preview an important aspect for the standardization and modernizing research of oriental medicine by lending the knowledge of the western medicine. And when we choose the moderate conceptual relativism, it means that we do not support the extreme relativism, that is, 'anything goes'. The concept of truth and rationality cannot be abandoned, and it plays the role of the norm on the knowledge system of oriental medicine and other knowledge systems of medicine in a limited meaning. And the view of object in oriental medicine has an organic view about the human body and the characteristic which wants to interpret the phenomena of human body by using the holistic method. But the availability of this method will be evaluated by the achievements of oriental medicine. Finally what relationship does the theory of oriental medicine have with the world the theory is applied to? It is recognized that the theory of oriental medicine has the instrumental characteristic. But it can be thought the instrumentalism is different from the oriental medical standpoint in the aspect that the instrumentalism seperates the theoretical existence from the observational existence sharply. Because in the oriental thinking way there is no seperation between the mind of observer and the object and no conflict between the idealism and the realism like the western world. For this problem there must be a further study.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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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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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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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질적 연구는 가정 폭력을 경영하는 것이 남자 청소년의 성정체성, 특별히 남성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한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문헌들은 폭력 가정의 부정적인 남성 모델이 남자 청소년의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남자 청소년은 종종 남성적 유능감을 입증하기 위안 방편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청소년들의 범죄가 그들의 남성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남자 청소년들이 어떻게 가정폭력을 경험 하는지, 그 경험이 어떻게 그들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의 남성성이 어떻게 범죄와 연관되는지에 관해 연구했다. 본 연구는 미국 미네소타 주의 안 청소년 교정 기관에 입소했던 남자 범죄 청소년 12명에 대해 행해진 최소 3회 이상의 인종학적 심층 면접 자료, 주당 1-2회 참여 관찰 후의 현장 기록, 그리고 교정기관의 공식 문서로 구성된 2차 자료를 사용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열린 부호화, 표를 이용한 자료 축소, 주제별 분석을 위한 재부호화, 주요 범주와 하위 범주들의 발견, 표를 이용한 자료 재축소화, 그리고 집단 간과 집단 내 유사점과 차이점 발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아동기 가정 폭력 경험이 사춘기 동안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폭력에 노출된 남자 범죄 청소년은 폭력 가정에서 무기력감을 경험했고 폭력의 피해자로서 억압된 어머니와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 다음으로 가정 폭력물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과 가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은 전반적인 성정체성의 표현에 있어 공통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관계적 성정체성의 형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 폭력을 경험한 남자 범죄 청소년은 그들의 관계적 성정체성에도 불구하고, 기정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남자 범죄 청소년처럼 남성적 유능감을 보여 주기 위해 폭력과 범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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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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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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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삼성' 비리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고발로 보고, KBS와 SBS의 텔레비전 뉴스를 대상으로 프레임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프레임의 형식적 특성에서는 '일화적' 보도가 두 매체 모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취재원에서는 김용철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의 내부고발자 측과 삼성을 중심으로 검찰, 금융기관 등의 국가 권력기관이 대립하는 갈등구조가 나타났다. 보도의 주제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구성한 결과, 사건공시프레임 갈등적 뉴스 프레임 진실규명 촉구 프레임 양심고백적 프레임 사회혼란 야기프레임 등 5개의 프레임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사건공시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양심고백적 프레임과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에서는 두 매체가 보도방식에 있어 차별성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KBS는 양심고백적 프레임을 선호하며, SBS는 사회혼란 야기 프레임을 선호하고 있어 매체 소유구조에 따른 상호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두매체 모두 이 사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나 본질적인 해결 방안 등의 심층적 보도에는 매우 인색하며, 사건의 민감한 요소를 부각시킨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프레임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양심고백적 프레임의 변화과정을 추적한 결과, 2007년 11월 19일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삼성' 관련 폭로를 계기로 양심고백적 프레임이 증가하였고, 이것이 김용철 변호사의 의혹제기가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KBS와 SBS의 내부고발 보도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태도보다는 외부의 환경변화를 따라가는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내부고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상파 TV방송은 사회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고발을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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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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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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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기행문학이란 기행지의 풍물과 체험. 감회를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아(自我)와 맞닥뜨리는 자연 현상, 그리고 타인이라는 타자(他者)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이 표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간이 기행하고 있는 공간은 현실적 체험의 공간으로 현실의 법칙이 적용되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지향점을 찾아 나서는 내면화의 공간으로서 그 반응 양식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동안 미국에서 활약한 작가 홍언(洪焉: $1880{\sim}1951$)의 미국(美國) 기행(紀行) 시가(詩歌)-가사와 시조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들 작품에서 홍언이 체험하고 표현하는 미국의 풍물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작가 의식의 변모를 논의한다. 1936년과 37년 그리고 1949년 두 차례에 걸쳐 $\ulcorner$신한민보$\lrcorner$에 발표하는 미국기행 시가를 중심으로 논의한 작가의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기행가사에서는 돌아갈 고국이 있음을 전제한 망명자로서 내면적 갈등이 드러난다. 즉 인디언을 통한 정체성 상실과 이민자들의 비참한 노동현장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면서 향수에 젖어 끊임없이 고국으로의 귀환을 갈망한다. 두 번째 기행시조에서는 돌아갈 고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된 현실에서 갈등한다. 즉 조국 귀환에로의 욕망이 좌절되면서 현지에 대한 친화적인 시선을 보이면서 이민지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자아의 노력이 드러난다. 위에서 논의한 홍언의 작가의식의 변모를 바탕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의 본질에 대해 가설적인 좌표를 마련해 보았다. 이민지인 현지와 조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에 따라 좌표를 설정하였다. 홍언은 한국의 독립이라는 큰 사건을 계기로 조국에 긍정적이면서 현지에 부정적인 태도에서 그와는 정반대인 조국에 대해 부정적이면서 현지에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한다. 이 전환과정에서 홍언은 현지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으로 재 이미지화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 고찰한 홍언의 기행 시가는 이민지인 미국의 자연과 인간이라는 복합적인 관계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의 정신적인 궤적은 고국/이민지, 자아/타자, 향수/현실적응 등등의 현재 이산(diaspora), 혹은 후기 식민(post-colonial) 문학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복잡미묘한 정체성확인 지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확산될 이민지 작가들의 정신적 지향-고국과 이민지라는 두 힘의 관계양상 속에서 향수와 현지적응에의 노력이라는 정체성 확인에 대한 다양한 축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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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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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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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고려시대의 왕실 호위라 함은 오늘날로 보면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에 해당한다. 고려시대의 독특한 정치제도가 완성되기까지는 신라시대나 태봉국의 제도를 답습하여 왕의 신변을 중심으로 경호가 실행되었다. 고려의 중앙군은 2군과 6위라는 8개의 부대로 편성되었다. 2군은 6위보다 위였으며 이는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으로서 이를 근장(近仗)이라고 불렀다. 이를 오늘날의 공경호와 관련을 지어보면 근접경호에 해당된다. 고려 귀족 사회의 안정기에 귀족문화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그 뒤로 귀족분열과 상극대립으로 중앙통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무신란이 일어나고 무신들이 집권함으로서 왕의 신변은 안정되지 못하였다. 최씨 무인집권시대에 이르러 무인집권의 안전을 위하여 도방을 설치했고 최우 시대에는 그의 문객들을 모아 사병들뿐만 아니라 정방, 서방, 등의 문신을 거느려 인사행정을 담당케 했다. 몽고에 항쟁하던 시대에는 무신통치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를 중심으로 항쟁했다. 최씨 정권시대의 그들 나름의 국가관과 국가 호위의 정신을 알 수 있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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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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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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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그에 관련된 사회적 쟁점들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과학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과 관련된 가치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판단 및 현명한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생물 교육에서 가치 탐구'로 정의하고, 그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가치명료화 모형과 가치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가치 탐구 모형을 고찰하였다. 가치명료화 모형은 가치갈등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개인적인 가치문제에 주로 관심을 둠으로써 가치의 내면화 과정을 강조한다. 가치분석 모형은 정의적 요소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가치문제에 대한 분석적인 사고과정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 탐구의 심리적 측면과 논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상호보완적 입장에서, 가치문제의 인식과 명료화, 갈등상황에 관련된 생물학적 지식 파악, 갈등상황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 고려, 대안 탐색, 각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선택, 대안에 대한평가, 최종적 가치판단 및 선택의 공언 단계가 포함된 가치 탐구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에 근거하여 가치 탐구 교육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생물교육에서 가치 탐구에 적합한 교육내용으로 동물 복제, 시험관 아기, 유전공학, 생장 호르몬 투여 문제, 뇌사, 장기 이식, 실험 동물을 선정하였고, 이를 제 6차 및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교육내용과 관련지어 조직하였다. 또한, 가치 탐구 교육에 적합한 수업모형으로 생물윤리적 가치명료화 의사결정 모델, 가치분석 모형에 따른 조별 발표, 역할극 및 토론, web forum을 이용한 토론을 선정하였고, 학생들의 가치 탐구 능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법을 선정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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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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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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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the unifi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of both Koreas. In order to reach a successful economic cooperation, there is a need to coordinate the differences of the two countries before unification.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operation in other sectors will be followed by the entire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echanism that could peacefully solve the conflicts and disputes that could arise during the actual process of cooperation, which will secure stable investments and trades. The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arbitration system as a conflict solving mechanism between the two Koreas is a very important subject, and the basis of this study is on the examination of the arbitration laws of North Korea. Therefore, the study on the efficiency of the North Korean arbitration laws on foreign economy is studying the possibility of a systematical solution to economic conflict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The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of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uridical cooperation system for both South and North courts of justice needs to be set up to smoothly carry out the main procedures. Mutual correspondence and telecommunication needs to be guaranteed, also remittance and the movement of goods shall precede. Second, the free liquidation of businesses by unit and the individual and independent management of wealth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bodies, organizations and businesses shall precede to independently liquidate wealth and thus make arbitration possible. Third, amendments in the North Korea's foreign economy arbitration law shall be made to some parts of regulations on arbitration agreements and specific contents of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s to avoid conflicts regarding arbitration agreement. Fourth, the members of the North Korean arbitration committee shall impartially manage the committee only without taking the role of arbitrator, and the clause that allows the North Korean committee to nominate the arbitrator shall be erased. In case an agreement regarding the number of arbitrators is not reached, the three arbitrators general rule shall be applied. In case of requests from any of the parties, a third country arbitrator nomination shall be guaranteed. Also, the requested arbitrator by the party shall be nominated with the cooperation of the court. Fifth, the trial in case of non-appearance or written trial shall be added to the North Korean law in to prevent intended negligence or evasion. Sixth, regulations regarding the court's investigation of evidence shall be added to the North Korean law to make fair arbitration possible in case that government power is needed in order to investigate evidence. Seventh, provisions regarding majority decision shall be added in the North Korean law in the impossibility of unanimous decisions, and the certified system in the arbitration committee official text shall be erased to prevent arrogation and assure the power of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tion government. Eighth, as "the wrong decision approved" reason for cancellation of arbitration in the North Korean law includes the content of the decision made by the arbitrator could lead to uselessness of arbitration, amendment will be necessary to limit it to legitimac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wrong procedures. It is hoped that this thesis will be of important use in understanding the issues on the workability and the solutions to the South and North Koreas' arbitration that could be presented during the negotiations for the countries' economic cooperation.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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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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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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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산업유산, 근대 문화 유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공원 등 기억의 경관들이 공공 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다. 여러 유형의 기억의 경관 중 19~20세기에 주로 형성된 근대 역사 경관(modern historic landscape)은 근대사에 대한 평가 및 인식 변화에 따라 보존과 철거 간 논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관이다. 본 연구는 1995년 철거된 서울의 구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사례로 근대 역사 경관을 둘러싼 보존과 철거 사이의 쟁점을 검토하고, 보존 및 철거를 결정하는 가치 판단 기준과 근대 역사 경관의 형성 방식을 탐구한다. 먼저 1980~1999년 사이 조선총독부 철거 논쟁을 다룬 신문기사, 뉴스, 토론 프로그램 자료와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철거 논쟁의 주요 쟁점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항목을 도출한다: 상징적 위치, 새로운 역사적 사실의 발견과 대응, 관련 국가의 반응과 개입, 재정적 여건, 경관의 기능과 이용 방식, 도시 역사 건축 정책 변화. 이를 기반으로 근대 역사 경관을 형성하고 보존 혹은 철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로서 상징적 가치 간 대립 양상과, 근대 역사 경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판에 대응하는 기능적 가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본 연구는 근대사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과 철거의 향방 또한 변화하지만, 오늘날에도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전히 상징적 가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근대 역사 경관은 오늘날 중요한 설계 대상지 중 하나로서 여전히 합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역사적 쟁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근대 역사 경관의 가치를 상징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로 나누어 평가하고, 그 배경에 자리한 사회적 맥락을 재검토했다는 점에서 동시대적 의의를 갖는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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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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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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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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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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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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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987년에 제정된 제10호 헌법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역할을 한다. 이 헌법에 내재된 인권 존중, 불의에 대한 저항, 균등의식 등은 유가철학의 내용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헌법정신이 민주주의 이념과 유가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호 헌법은 유신헌법 때 수용되고 군부세력들이 계승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을 중시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보다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복리나 민중의 유익보다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이 펼쳐진다.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불균등한 현상이 많이 양산되었다. 21세기 유가철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유가철학은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균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헌법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연법을 함유한 헌법정신이 제도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때에 법실증주의의 실정법을 중시한다. 이는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지양하고, 타율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타율적인 법률은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유가철학은 법치주의를 인간을 수단화하는 제도로 여기며 비판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다. 유가철학은 삶의 원리를 자각적으로 깨달은 도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이다. 유가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내면에 함유된 도덕성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가철학은 법률을 통한 형벌의 방법보다 교화를 통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중시한다. 이는 실정법이라는 타율성에 의해 존엄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10호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실정법의 문제에 대한 유가 철학의 지적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