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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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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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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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내 도로 사업은 예산투자 및 시설규모가 적정수준에 도달하였거나 또는 중복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논란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의 추가적인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도로부문에 대한 2003년 약 9조 원이 투자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 약 7조 3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도로시설이란 각 산업부문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생산요소이며,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 성장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적정 도로시설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보급률 관련 기존 지표와 추가 지표를 제안한 후 OECD국가들 중 적합한 비교 대상(국토계수가 유사)을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도로스톡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소득수준이 GDP 2만 달러(2007년 기준)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3만 달러, 4만 달러 도달 시 목표 스톡량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나라 도로시설의 규모를 선정하였다. 정교한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토면적, 자동차보급대수, 인구, 소득수준 등을 활용하여 국가간 도로보급률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실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