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종전 CSR은 특정 기업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일시적으로 행해 왔던 선행정도로 치부되어 왔으나 CSR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향상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시대나 경제환경에 따라 변해 왔으며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중요해지면서 수출중소기업의 성장전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CSR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수출중소기업은 CSR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과 효율적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도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방안의 하나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소기업 CSR 전담 국가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산하에 중소기업 CSR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중소기업 CSR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둘째, CSV 평가모델 개발 및 인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CSR의 국제적인 트랜드를 개별기업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컨설팅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진출과 연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CSR보고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작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가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저금리 저성장의 영향으로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각종 자료 분석 및 은행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 55%는 세계은행의 권고 수준 75% 대비 매우 낮았다. 은퇴 후 수입원 중 연금 비율 역시 미 일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장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 생활자금 규모로 매월 200-299 만원을 필요로 하였다. 노후대비 투자 상품으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예 적금 비중이 높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험 연금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무 비재무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애중심 재무 설계, 은퇴 단계별 솔루션 제시, 주택금융의 활성화 및 다양한 은퇴 설계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오늘날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 목적에 덧붙여 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학내 창업교육과 창업관련 각종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의도나 관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표본은 전국 18개 창업선도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각 대학에 설문지를 보내 회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총 735명으로부터 설문자료를 수집했다. 기초적 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창업교육이나 창업관련 각종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업의도나 창업에 대한 태도, 관심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창업교육이나 각종 창업프로그램에 많이 노출된 학생들일수록 창업의도나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이나 창업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업활동이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향후 대학들의 창업교육 설계나 정부 정책입안자들의 정책입안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ESCO 사업은 에너지효율향상 제도 중에 하나로 1992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시장 여건의 변화와 수요반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사업 모델의 다양화 요구됨에 따라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ESCO 산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사업영역은 에너지 공급 설비 및 공급 서비스부터 최종 사용자까지를 포함한 전 영역의 에너지 설비의 효율 개선 조치를 포함한다. 이런 ESCO 해외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유형을 프로젝트 수행방식, 공급자 수요관리, 파이낸싱의 방법, 기후변화 및 배출권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투자, IT연계관련, 신 ESCO사업, 기타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비즈니스 사례 적용방안으로 국내에서도 IEC (Integrated Energy Contracting) 계약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에너지절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개별사업유형의 나열함으로써 이를 허용하는 형태는 오히려 관련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개정방안으로 투자사업 및 설치사업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되,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의 도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웹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는 <선거법> 규제로 인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첫째, <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상시적 웹 캠페인이 가능한데, 제59조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이와 달라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ISP에 대한 삭제 등 조치요청은 <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을 같이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과 <정보통신망법>의 게시물 삭제 또는 취급거부 등의 조치를 ISP에게 요청할 경우, 이중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은 2015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 결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강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선거법> 개정이 왜 어려운지를 2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웹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방식으로 정치인뿐 아니라 다수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선거법>개정 다층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동해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한국 등의 동북아시아 중심의 환동해 경제권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해를 통한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북방 교역의 교두보 항만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해항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IPA 방법론(중요도/만족도 조사)를 활용하여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컨테이너 및 벌크 물량 매력도, 수출/수입 CNTR 물량 비중 적합도, 선박 기항빈도 및 항로 다양성, 복합연계운송의 편의성, 하역장비 경쟁력의 5개 평가요인의 집중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물동량 측면에서 동해항 물동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연구해야 하고 물동량 자료를 지속 추정/관리해야 한다. 둘째, 수출/수입 CNTR 물량 비중 적합도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선박기항빈도 및 항로 다양성을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운용 보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넷째, 복합연계운송기능 강화를 위한 철도 및 육상 도로망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설 측면에서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 컨테이너 하역장비 설치에 대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제 동해항 잠재적 이용자 측면에서 컨테이너 활성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의미가 있고, 향후 동해항 물동량 통계 자료에 대한 보완이 진행되면 동해항 컨테이너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최근 지방자치주의가 강화되고, 문화관광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동력원으로까지 인식되자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 문화관광상품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중심의 연구로 한국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SWOT분석방법으로 이용하였다. 본문에서는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현황을 대표적 3곳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서울, 제주도, 경주 모두 지역 문화관광상품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문화관광상품 개발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발전이라는 역할을 통해 또 다른 가치를 찾았다. 이처럼 중요성이 더욱 커진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독창성 상품개발과 효율적 마케팅,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보안까지 다방면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문화관광 산업 연구자와 관련 업계에 더 좋은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여러 제약으로 실시하지 못한 자세한 설문조사가 곁들여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충남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제와 전략방향정립을 위해 기존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SWOT분석하였으며, 분석된 SWOT결과를 전문가를 통하여 전략과제와 전략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첫째,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SWOT분석결과 강점(S), 약점(W),기회(O), 위협(T)에 대한 요인에 대해 각각 4개 요인으로 총 16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전략과제는 SWOT분석을 통해 정립된 요인에 대해 SO전략, ST전략, WO전략, W전략에 대한 1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16개의 전략과제에 대한 전략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전략방향 1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정책 기반 고도화'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가능 경영체계정립으로 자생력을 향상하기 전략방향으로 정립하였다. 전략방향 2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기반 조성'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생적으로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전략방향을 의미한다. 전략방향 3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 내 다양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부합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속성장할 수 있는 전략방향을 의미한다. 전략방향 4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홍보 및 육성'으로 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홍보와 구성원 교육 육성에 대한 전략방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밝히고 실제적인 자원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적용되는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로 제 요인의 관계성 및 영향을 검증하였다. 고등학생 220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후 응답지 216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와 AMOS 4.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후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고,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가설검정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계획된 행동이론에 근거한 모든 가설이 지지되어 계획된 행동이론의 모형이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행동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성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제 요인 중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이 고등학생의 능동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강화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계의 연구 및 교육현장의 실천적 노력 및 교육계의 정책적 지원을 제언하였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자체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립형 사업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유무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내부수익률,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의 기준을 이용하여 삼척시 경제자립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삼척시는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분석 결과,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3,937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06, 내부수익률은 6.18%였으며, 유리조형 문화과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8,311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34, 내부수익률은 9.74%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각각 0, 1.0, 5.5%를 초과하므로, 3가지 경제성 판단 지표 모두 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삼척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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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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