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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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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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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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행안부 주도로 '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까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 및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소멸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일본은 지방창생법,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등 정부 주도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과 함의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제1기,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특징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 지방소멸 분야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기 전략의 토픽으로는 경제·사회, 창업, 지방자치단체, 정주여건, 서비스, 산업이 도출되었으며, 2기의 토픽으로는 자원, 뉴노멀, 여성, 디지털 전환, 산업, 지역, 민관협력, 인구가 도출되었다. 1기 및 2기 전략의 정책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로는 정책 대상, 시책 방향성, 환경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주는 함의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원 정책의 차별화, 목적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접근(인구사회정책, 지역개발정책)의 적용, 유관 법정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제시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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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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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2-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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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형할인점, 편의점, 무점포영업 등 신업태의 확대, 소매업태 점포 간 경쟁심화로 전통 재래시장권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구매스타일 변화 및 신도시 상권이동에 따른 상권 위축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불리한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쇠퇴일로에 처하고 있다. 이의 대처방안으로 정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행을 통한 재정 지원 및 경영지원을 법제화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재래시장 점포주들은 상인회, 번영회를 결성하고 재래시장 경쟁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바탕으로 재래시장 점포주들의 경영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재래시장 점포주들의 경영 상태를 실증 조사분석하며 또한 정부지원 제도의 개선점과 추진 방향 수정으로 보다 좋은 정책 방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하고자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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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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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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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중국 동북진흥전략의 시행과 함께 흑룡강성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발전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2005-2021년 흑룡강성 관광 패널데이터를 기반으로 DEA-BCC와 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관광 산업의 정적 및 동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적: OE 값은 2010년, 2013년 및 2019년에 DEA의 강력한 효과에 도달하여 관광 자원이 충분히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SE 값은 0.354-1 사이에서 급격히 변하고, PTE 값은 1에 가까우며 OE는 주로 SE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동적: 총 요소 생산성(TFP)은 전체적으로 1보다 크고, 연평균 13.8%의 성장률을 보였다. TFP의 변동은 주로 기술진보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흑룡강성의 관광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발 효율성을 보였으며, 자원개발에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흑룡강성 관광산업은 향후 산업규모, 기술혁신 및 정책최적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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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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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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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정체된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을 종합·정리하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 계층화의사결정방법) 설문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종 선행연구, 보도자료, 정책자료 등을 토대로 계층화 분류를 시도한 결과 기술적 측면, 인식개선 측면, 법/제도 정비 측면, 정부 지원 측면, 인력양성 측면의 5가지 대분류 및 이에 따른 16개의 중분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AHP 분석 결과, 대분류에서는 '정부지원 측면'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나타났으며, '인력양성 측면'이 그 뒤를 이었다. 중분류에서는 '신규 인력 양성'과 '기술경쟁력 강화'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과 자원의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정책결정 상황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과 시각이 명확히 반영된 우선순위 정책과제들을 선별하여 제시하는 한편, 실무적인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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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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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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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에는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비율이 42%에 이르고 있으나, 법적 의무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들이 자발적 의지에 의존하여 관리·운영됨에 따라 휴관·폐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지 내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통해 활성화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작은도서관의 현황 조사,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주택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의 실제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동체 인식 개선, 자체 운영 능력 배양, 법·제도 개선, 지자체의 지원 강화의 4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방안을 도출하였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경기도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뿐 아니라 타 사립작은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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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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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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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전의 원도심은 인구감소 건물의 공동화 현상으로 옛 중심시가지를 비롯하여 인근 도시공간의 쇠퇴가 현저하게 진행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성을 살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재생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대전의 원도심은 일단 그 공간을 지탱 해 온 산업에 대한 건축물 등, 지역의 건축적 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활용방안이 마련하지 못한 채 피폐해져가는 실정이다. 이에 역사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초석이 된 역사자원으로써 근대산업유산에 중요성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알아보고, 활용사례를 통해 근대도시 대전의 발전에 근간이 되어온 산업유산에 가치와 활용을 재검토하는 의미로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 및 대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에 필요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행정적인 노력에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 폭넓은 사람들에 일체적 노력의 필요성을 다루고자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역사적 근대산업유산을 활용을 통해 도시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재생되도록 정책의 연구와 산업유산을 포함하는 경관적 범위의 보존, 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보존을 전제로 한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재 활용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소유자간의 조정 등에 노력이 전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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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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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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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벤처 창업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 창업률은 높지 않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 주도의 단편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창업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점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벤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청년 벤처 활성화 정책이 폐쇄적인 참여 구조, 다양한 부처의 복잡한 정책, 단기 자금 지원, 획일적인 교육 및 지원, 창업후 후속 지원 정책의 부족, 과도한 행정 업무 요구, 성과에 집착한 단편적인 지원이 많아 창업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정책입안과 추진을 위하여 Co-creation 기반 IT 플랫폼을 통한 창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활용하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창업관련 정보와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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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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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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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일대일로'와 세계 주요국과 중국 선진지역의 산업 협력과 관련된 발전 경험을 정리함으로써 허난성의 지리 위치를 결합하여 '5 지역'과 '4로' 발전 현황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제시하고 중국 내륙의 대외개방과 협동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있다. '5 지역'과 '4로' 발전 현황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5 지역'과 '4로'로 인한 우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협력 체제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 셋째, 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교통 시스템 체계가 미흡하다. 넷째,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 다섯째, 인프라가 미래 발전수요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상 문제점에 관한 본 연구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상층 전략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책 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4로'의 우위를 향상하며 협력 발전을 가속화 해야 한다. 셋째, 조화로운 공조 체제를 설립하고 산업 클러스터의 협력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정책 발전 예측에 필요한 참고자료와 중국 내륙의 허난 지역 활성화 방안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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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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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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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basic data to Si and Gun preparing for rural agreements in the future through consideration and case analysis for rural conventions, such things as living standards, hierarchical analysis methods, and general rural development projects. In the 1970s, sporadic and one-off projects focused on individual projects were repeatedly carried out in rural areas, which were undergoing dramatic changes in population movement, land use, landscape, economic growth and living. The keyword of the government's policy has changed to a way that exis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are planned and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in conjunction with the issue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addi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Rural Convent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striving to achieve common policy goals. However,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Rural Convention introduced as a pilot project in 2020, the lack of living areas setting-standards, unclear classification of hierarchical structure, and excessive goal consciousness for general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remain, fad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Rural Conven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seven reports of the Gyeongsang region selected in the 2021 Rural Convention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iving area, hierarchical structure analysis, and detailed projects (rur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 basic living base development project) and provided them as basic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alysis, the first class was derived from 6 out of 7 Si and Gun. This is judged to be the result of the current rural population,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ivision of living areas, it was confirmed that except for one local government in seven cities and counties, the remaining six local governments were divided into three single living areas and three two living areas. This is the result obtained through a comprehensive review by overlapping the results of various analyses such as hierarchical analysis and resident surveys and OD data, and shows a different form from the existing upper or related plans. It is judged that this is the result of including qualitative contents such as residents' opinions along with various analyses when determining the living area. Third, the proportion of the budget for rural center revitalization and basic living base development projects to the total project cost subject to the Rural Convention was 59.6%, which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other general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It is judged that it is preferred because the unit project cost is relatively high in Si and Gun, and that quantitative results can be visually shown after the project is terminated.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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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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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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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화와 급변하는 디지털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그간 진행해온 기술 분야별 육성사업은 그 사업의 경계가 모호해져 사업효과가 분산되고, 기술발전을 수용하는 유연한 산업육성에 한계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미래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변화 방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사업 구조개편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디지털콘텐츠 육성사업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지원 사업의 구조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기존 19개 내역사업과 49개 내내역사업을 7개 내역사업과 17개 내내역사업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사업관리 체계 개선 방안으로 사업수행기관이 과다하고 세부사업지원 관리 총괄기관이 부재하여 사업간 유기적 연계 및 시장창출을 위한 규모 있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관리기능을 총괄하는 총괄기관을 선정하고, 사업관리를 총괄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