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first introduces the U. S. pension system and its current trends. Then the following two sections discuss the research on worker behavior of defined contribution plans, a popular pension plan available for American workers in recent years, and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among American people. The last section is a summary. This paper reviews the trend of the U. S. pension system, research on worker's behavior of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lans, and studies on retirement income adequacy. These themes may have common or different features in other countries, such as Korea. This paper provides helpful information for private and public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of these topics in Korea to advance their understanding of pension and retirement behavior and facilitate effective policy making of pensions and retirement.
This study examined how middle-aged jobholders anticipate their living after retirement, how they plan their post-retirement financial welfare and what attitude they have towards old age. The data came from 290 middle-aged male and female people in Incheon, Suwon and Cheongju city and were analyzed to find the differences among public planned pension type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System (NPS), the Government Employee Pension Corporation (GEPC), and the Korea Teachers Pension (KTP).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expected income level after retirement in GEPC members was the highest and the lowest in KTP members. Second, the expected living period after retirement is the main criteria used when determining the amount of money needed for old age. Third, KTP members were of the most inferior at financial planning and practice, especially self-reflection of their expending behavior, thrift and saving practice for old age.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중 하나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되어있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은 높은 편이나 중소기업의 도입비율은 매우 낮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퇴직연금 도입 유도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무적속성중 매출액순이익률은 양(+)의 방향, 자기자본비율은 음(-)의 방향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소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순이익률과 자기자본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퇴직연금 도입유도 정책 실시가 필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은 재정적 지속성, 기능적 투명성,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개혁의 우선 순위는 공적연금 제도 간 통합에 두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향하는 모수적 개혁방안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 직역가산연금(부가연금) + 퇴직수당'의 다층노후체계로 개편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본적 연금'으로 발전할 때 연금제도간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ffecting factors on employed mens' retirement and reemployment decision making. The focus was on the process of employed mens' decision on retirement and their reemployment decision after retirement from present job.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the employed men who had a retirement plan were having more household income, more household net asset, more savings and investment for elderly life, an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retirement. Second, the major factors affecting on having retirement plan or not were employed mens' age, household income, expected income after retirement, savings and investment for elderly life, job,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Third, the major affecting factors on expected retirement age were employed mens' age, health status, job security,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Forth, the employed mens' reemployment decision was affected from their household income, expected income after retirement, pension ownership,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From th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employed mens' age, economic status,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retirement and reemployment decision making.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재평가할 것이다. 80년대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을 이끌었던 핵심 조치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1986년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법의 도입이었다. 다음으로 현재 미국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로 병존하고 있는 CSRS(구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와 FERS(신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주요 특성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개혁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을 재음미해 볼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의 대량 퇴직은 우리사회를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부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중 군인 퇴직자들은 국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평균 수명 80세인 현실을 감안하면 연금만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너무 긴 생이고 이에 대한 국가 부담도 크다. 따라서 50-60대인 군인 퇴직자들은 아직 일할 수 있는 시기임을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가에서는 군인연금에 의존하는 기간을 짧게 하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할 필요성 대두되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퇴직자들에 대한 노후 일자리 제공 등 경제활동에 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들에게 군인연금 의존도를 낮추고 건전한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explore different type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the later lives of old retirees. This will be done according to the eligibility of public pension and the old age social security system so that the factors affecting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can be analyzed, and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social adaptation in later life. The data used in this work are the Fourth basic survey data of the 2011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he study subjects of this work were 2,435 retirees over age 65 who had children. In this study, latent class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classify type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n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relevant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me of those in the group were eligible for public pension, and the ones who were not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closely-living-together type, the separate-living-contact type, and the estrangement type. In the group not eligible for public pension, it was found that age, spouse, number of children, economic factors, and level of health satisfaction gave significant power to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the group eligible for public pension, it was found that age, income and net assets,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whether there was an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pouse, and number of children affected type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Socio-demographic factors, economic factors, and healthy factors became significant variables according to the classified type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work suggested such necessities to lay the foundation for an elderly welfare system for social adaptation in later life, This includes the offering of programs for retirement preparation, the use of family and local society resources, and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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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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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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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현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후 연금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금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Programmed Withdrawal'을 고려할 수 있다. 'Programmed Withdrawal'은 출금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정액 방식, 정률 방식, 최종연령 방식 그리고 기대여명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산출방식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따른 투자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 그리고 제 6회 경험생명표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성별로 적합한 자산투자비율이 다소 달랐으며 이로 인해 지급방식별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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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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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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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로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규모 및 재정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즉 일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의 가입자 규모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전체의 재정전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추계결과를 제시한다. 즉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수 및 부담금의 규모를 전망하고 은퇴 시 수급자 규모 및 연금급여지출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연도별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다. 기존의 퇴직 연금에 대한 추계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거나 또는 가입자 규모나 적립금 규모만을 전망하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재정추계가 아닌 퇴직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응되는 추계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입에서 연금 수급에 이르기까지 추계로부터 제시되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전망과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줄이고자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증가율에 대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예정이율에 변동을 주어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의 전망결과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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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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