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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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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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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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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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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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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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1986년(年)에 전국적(全國的)으로 수집(蒐集)한 피 [E. crus-galli(L.) Beauv.]를 '87년(年)에 2회(回)에 걸쳐 증식(增殖) 및 선발(選拔)하였으며, 선정(選定)된 강피 6종(種)과 피 17종(種)을 '88년(年)에 공시(供試)하였다. 시험(試驗)은 PE film house 내(內)의 1/5000a의 Wagner pot에 의하여 수행(遂行)되었으며, 피 수집종(蒐集種짧)에 대한 잡초(雜草)로서의 생태적(生態的) 특성(特性)을 파악(把握)할 목적(目的)으로 이루어졌다. (1) 초형관련형질(草型關聯形質) 가운데서도 초장(草長), 최고분얼수(最高分蘖數), 입형(立型), 간장(稈長) 및 수형(穗型)의 차이(差異)에 의하여 5개군(個群)으로의 분류(分類)가 가능(可能)하였다. (2) 종(種) 식별형질(識別形質) 가운데서는 색깔 유무(有無), 제(第) 1 포영형태(苞潁形態), 입상(立狀) 등에 의하여 3 집단군(集團群)과 2 단독군(單獨群)의 분류(分類)가 되었다. (3) 신장관련형질(伸長關聯形質) 가운데서는 초장(草長), 간장(稈長), 수장(穗長), 엽장(葉長), 엽폭(葉幅), 절간장(節間長) 및 소수장(小穗長)의 차이(差異)에 의하여 4 개(個) 집단군(集團群)으로 종(種) 특이성(特異性)을 구분(區分)할 수 있었다. (4) 생장량형질(生長量形質) 가운데서는 초장(草長), 간장(稈長), 수장(穗長), 절간장(節間長), 엽초장, 분얼수(分蘖數), 수수(穗數), 소수장(小穗長), 제(第) 1 포영장(苞潁長), 과장(果長) 및 과중(果重)의 차이(差異)에 의하여 4개(個) 집단군(集團群)과 1개(個) 단독군(單獨群)으로의 분류(分類)가 되었다. (5) 생장속도관련형질(生長速度關聯形質) 중(中)에서는 일당(日當)의 초장신장속도(草長伸長速度)(유묘(幼苗) 및 성묘(成苗)), 건물중증가속도(乾物重增加速度), 분얼수증가속도(分蘖數增加速度) 및 초장대건중비(草長對乾重比)의 차이(差異)에 의하여 4개(個) 집단군(集團群)과 1개(個) 단독군(單獨群)으로 분류(分類)될 수 있었다. (6) 유묘생장관련형질(幼苗生長關聯形質) 가운데서는 치묘(稚苗)의 제(第) 1 엽장폭(葉長幅), 초장(草長), 분얼수(分蘖數), 건물중(乾物重)과 중묘(中苗)힘의 초장(草長) 및 분얼수(分蘖數)에 의하여 4개(個)의 특이유형집단분류(特異類型集團分類)가 가능(可能)하였다. (7) 파종기(播種期) 차이(差異)에 따라 출수기(出穗期)가 달라지므로써 어느 경우에나 빠른 감온성군(感溫性群)과 늦고 일정(一定)한 감광성군(感光性群) 및 중간현군(中間型群)의 구별(區別)이 가능(可能)하였다. (8) 양적(量的) 및 질적형질(質的形質)의 종합분석결과(綜合分析結果), 종적생장(縱的生長)이나 횡적생장습성(橫的生長習性), 체색유뮤(體色有無) 및 잎형(立型)에 의하여 4개(個)의 집단군(集團群)과 2개(個)의 단독군(單獨群)으로 분류(分類)가 되었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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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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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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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파의 항염증 효과를 밝히고 그 생화학적 기전 해석을 위해 LPS로 활성화된 BV2 microglia를 이용하여 iNOS, COX-2 및 염증성 cytokine의 발현 및 그 산물에 미치는 파 추출물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파 추출물은 LPS 처리에 의한 BV2 세포의 iNOS의 발현을 전사 및 번역 수준에서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시켰으며, 특히 파 전체 에탄올 추출물(EEWA)의 효과가 가장 탁월하였다. LPS로 유도한 COX-2의 mRNA 및 단백질 발현 역시 파 추출물 처리에 의하여 감소되었으며 뿌리 에탄올 추출물(EERA) 처리군에서 가장 현저한 억제가 관찰되었다. 아울러 염증 반응의 또 다른 주요인자인 염증성 cytokine들(TNF-${\alpha}$, IL-$1{\beta}$ 및 IL-6)의 mRNA 변화를 조사한 결과 파 추출물이 대체적으로 이들 cytokine의 발현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종산물인 TNF-${\alpha}$와 IL-6의 생성량 역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파의 추출물은 iNOS, COX-2 및 염증성 cytokine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서 신경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신경 보호 작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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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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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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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군집지수와 FD와의 상관분석 결과 FD는 군집지수 중 Shannon 다양도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조사지점은 환경 특성에 따라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으며, 고도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고도가 높은 그룹 1은 산림의 비율이 많고 좋은 수질을 보였으나 고도가 낮은 그룹 6은 수질이 양호하지 않았다. 환경 구배에 따른 조사지역 그룹과 군집지수와 FD의 연관성 분석을 위해 NMDS를 시행하였으며 그룹 1~3에서 FEve를 제외한 모든 지수가 높았다. 그룹 간의 종구성은 그룹 1~3에는 하루살이목, 날도래목, 강도래목이 높았으며, 그룹 4, 5에는 잠자리목, 딱정벌레목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생물학적 형질은 그룹 1~3에서 생식기간이 길고, 이동성이 낮은 형질 특성을 보였으며 생물의 저항력 전략을 잘 보여주었다. 반대로 그룹 4~6은 생식기간이 짧고, 이동성이 높은 회복력의 전략을 뚜렷하게 반영해 주었다. 수질의 오염도가 낮은 상류는 교란의 빈도가 적고 공간적으로 높은 이질성을 가졌으며 생물이 주로 저항성 전략을 보였으며 생물이 서식지에 오래 머무를 수 있어 기능적, 구조적 생물다양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수질의 오염도가 높은 하류는 교란의 빈도가 높고 공간적으로 균질성이 높으며 생물은 주로 회복력의 전력을 보여 교란에 의해 이동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휴면기, 고치, 세포, 알 등의 독특한 형태를 갖는 반면 생물다양성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기능적 다양성은 수서 생태계 환경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생물의 형질을 이용한 기능적 다양성은 잠재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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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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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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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야생벼의 일종인 Oryza grandiglumis (CCDD, 2n=48)는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빛잎마름병, 그리고 벼멸구와 같은 병충해에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곰팡이와 해충에 반응하여 차별 발현하는 유전자를 클로닝 하기 위하여 상처처리와 yeast extract를 Oryza grandiglumis에 0시간과 24시간 각각 처리하였다. 유전자의 클로닝을 위하여 희귀 발현유전자의 클로닝에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진 Suppression Subtractive Hybridization (SSH) 방법이 처리 후 24시간 된 식물을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776개의 cDNA clones이 확보되었으며, 유전자 발현의 진위여부를 빠르게 스크린하기 위하여 colony array가 수행되었다. 115개의 colony가 positive로 판명되었고, 이들의 평균 insert size는 400 bp에서 700 bp에 이르렀고, 이들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이 수행되었다. 염기서열 분석 결과, 68개 clone들이 알려진 기능의 유전자와 homology를 나타냈으며, 이중에서 16개 clone이 일차대사에 관련된 것과 유사성을, 5개가 plant retrotransposon과 유사성을, 5개가 식물 방어기작 관련 metallothionein-like gene과 염기서열 유사성을 보였다. 이외에 다양한 유전자들이 아미노산 합성관련, membrane transport, signal transduction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과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유전자중에서 4 개의 클론(ogwfi-161, ogwfi-646, ogwfi-663, ogwfi-695)들이 선발되었고 이들에 대한 Northern 분석이 수행되었다. Northern 분석 결과 ogwfi-161, ogwfi-646, ogwfi-663, ogwfi-695는 wounding과 yeast extract처리 에 의한 차별 발현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SSH방법은 병충해등과 같은 조건에 의해 차별 발현되는 유전자들을 빠른 시간 내에 다량으로 발굴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Applie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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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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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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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ankyrin 1 (TRPA1)은 $17^{\circ}C$보다 낮은 유해한 온도 및 자극적인 화합물에 의해 활성화되며 통각을 조절한다. 그러나 TRPA1에 의한 통각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흰쥐의 삼차신경절에서 TRPA1을 발현하는 신경세포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면역형광기법을 사용하여 TRPA1을 발현하는 신경세포에서 다른 통각수용기들에서 발현되며, 특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수용기인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vanilloid 1 (TRPV1)와 $P2X_3$와의 발현양상을 조사하였다. TRPA1을 발현하는 신경세포에서 열감각수용기이며, 통각표지자인 TRPV1과의 공존을 조사해 본 결과, TRPA1 면역양성 신경세포 중에서 58.8% (328/558)가 TRPV1을 동시에 발현하였으며, 41.2% (230/558)가 TRPA1만 발현하고 TRPV1을 발현하지 않았다. TRPA1을 발현하는 신경세포 중 TRPV1을 동시에 발현하는 신경세포는 대부분 작거나 중간크기였다. 또한 TRPA1과 조직의 손상, 그리고 염증 시 분비되는 ATP와 결합하는 $P2X_3$와의 공존을 조사해 본 결과, TRPA1 면역양성 신경세포 중에서 26.1% (310/1186)의 신경세포에서 $P2X_3$을 동시에 발현하였으며, 73.9% (876/1186)의 신경세포에서 TRPA1만 발현하였다. TRPA1을 발현하는 신경세포 중 $P2X_3$을 동시에 발현하는 신경세포는 대부분 작거나 중간크기였다. 이러한 결과는 TRPA1을 발현하는 신경세포가 TRPV1 또는 $P2X_3$를 동시에 발현함으로써 동일한 신경세포가 구강안면영역에서의 냉통각 및 열통각을 조절할 뿐 아니라, 냉통각 및 염증성동통을 동시에 전달하는 등 하나의 신경세포가 여러 가지 통각의 전달에 관여하는 것을 시사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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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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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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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오늘날 세계의 정치, 경제가 변화하면서 '세계화' 라는 용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각 지역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세계화과정에 대응하고 있다. 여러나라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대응전략은 경제재구조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경제재구조는 구조적 위기(자본축적율 저하의 형태)에 의해서 야기되었다. 자본은 일반적으로 특정 부문이나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는 경제부문과 지역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주게된다. 재구조는 경쟁적이지 못한 지역이나 경제부문을 쇠퇴시키고 따라서 빠른 탈투자를 일으킨다. 소위 "포디즘의 위기' 와 '포드지역의 위기' 에 직면하여 '유연적 전문화' 로의 전환이나 '자본의 세계화' 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러한 재구조화된 경제를 담기위한 공간재구조화는, 일부 경제부문과 일부 지역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국가재구조나 효율적인 지역정책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포디즘의 위기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개입하도록 부추겼다. 지방정부들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재충전하고 있고 국가내에서 그들의 역할을 재규정하고자 제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방정부들을 따라서 그들 지역경제를 재구조시키고 다른 국가나 세계적인 지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선택하고 있다. 후기-포드주의 경제로서의 유연적 전문화와 기업가로서의 지방정부는 세계화와 후기-포드주의 사외를 위한 세계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본문은 재구조화 과정에 있어서 정치경제적 관점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조절론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본문은 경제적 세계화와 세계화에 대응한 경제적, 정치적 반응로서의 지구지방화의 개념을 통합 할 것을 시도하고자 한다.증대로 시장가격은 하락되고, 일정한 수요상태에서는 경작지면적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가 예측된다.의 특성과 참석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바란다.있어서 진단내용, 환자의 기능적 상태, 합병증 유무 등에 따라서는 큰 차이 없이 회복촉진, 합병증예방상담 및 건강관리지도 항목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나타냈고 나머지 간호요구는 큰 차이가 없었다. 사망하였다. 한 명(T1N0M0, stage Ib)은 술 후 방사선요법 중에 21개월 째에 양측폐에 다발성 결절을 보이는 전이로 치료 중 사망하였다. 술 후 평균 추적기간은 50.87$\pm$24.77개월이었다. 전체 생존율을 분석해보면 3년에 $97.1\%$, 5년에 $83.7\%$였다. 병기1기 환자의 경우 2년에 $96.3\%$, 5년에 $96.3\%$로 나왔다. 전체 환자의 재발 없는 생존율을 분석해보면 1년에 $100\%$, 2년에 $90\%$, 5년에 $76\%$이고 병기 1기의 경우 2년에 $96.4\%$, 5년에 $90.6\%$였다. 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7명으로 $22.58\%$이고, 술 후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한 환자는 1명으로 $3.22\%$, 2가지 모두 시행한 환자는 2명으로 $6.45\%$였다. 재발부위는 폐전이 3예, 골전이가 1예, 뇌전이가 1예였다. 결론: 기관세지폐포암은 동일병기의 다른 비소세포암보다 수술 절제 후에 비교적 재발률이 적고 병기가 초기인 경우 생존율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lyceride와 0.51의 정의 상관, 배최장근단면적은 testosterone과 -0.91,

• 재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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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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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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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sexual adjustment and quality of life in married men with spinal cord injuries and to furnish primary data to sexuality rehabilitation nursing practice which can lead to ideal sexual life and quality of life those men with SCI. Seventy married men with SCI were conveniently sampled in Kwangju, Suncheon, Mokpo and Seoul for responding the questionnaire, which was based on this research. With the research scale, SIS (Sexual interest and satisfaction) by Siosteen et al.(1990) and SB(Sexual behaviour) by Kreuter et al.(1996) were used for the measurement of sexual adjustment. And, for measuring quality of life was used SCI QL-23(Spinal cord injury of life-23) scale by Lundqvist et al.(1997).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20 to March 20, 1999,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 hundred volumes of questionnaire were used. and 85 volumes were collected, 70 volumes were used as research data after excluding 15 volumes unsuitable to data analysis. The obtain data were analysed using percentage, t-test, ANOVA, Duncan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by SAS PC+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score of sexual interest and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was 8.42. out of 18. The ways of their sexual behavior after spinal cord injuries were embracing and caressing (62.9%), kissing(58.6%), caressing breast with hands (55.7%), caressing breast with hands (52.9%), caressing genitals with hands (37.2%), caressing genitals with mouth(30.0%) and sexual intercourse (18.6%). The mean score of quality of life was 52.53 out of 100. 2. Age(F=3.24, p=.045) and caregiver (F=4.02, p=.022)were major variables which reveal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for sexual interest and satisfaction. The later results on Duncan's test showed that subjects who were in their 30s or 40s were significant higher than subjects whose age were in their 50s in their sexual interest and satisfaction. Also subjects with their spouse's care or mother's care were higher than those with other's care. 3. Subjects with incomplete paraplegia were higher than those with the complete paraplegia in sexual interest and satisfaction (F=3.01, p=.036). 4. Variables tha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life were education(t=2.860, p=.007) and period of marriage(t=2.125, p=.037). and occupational status(t=-2.161, p=.034). High school graduates, those who married before spinal cord injuries and those who didn't have occupation were higher than the other subjects. 5. Variables that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life were time passage after spinal cord injuries(F=8.72, p=.001) and injured level of spinal cord(F=3.32, p=.042). Duncan's test showed that subjects who had lived for less than 4 years were higher those with time passage of 5-9 years and 10 years. Also subjects with lumbar injuries were higher than those with thoracic injuries in terms of quality of life. 6. There was negatively correlated between sexual interest and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r=-.256, p<.05). As a result of these findings sexuality rehabilitation for individuals with SCI was very important issue for their quality of life. Thus, registered nurses who care clients with SCI should activily participate in the client's sexual needs. Also, various sexual behaviors as well as sexual intercourse should be encouraged for the sexual adjustment of client's with SCI.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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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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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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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연구배경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고탄산혈증성 호흡부전에서 기계호흡 및 약물치료 등에 대한 반응과 치료경과 및 기계호흡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고탄산혈증성 호흡부전으로 본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던 환자를 내과치료군과 기도삽관군으로 나누어 임상적 특정 및 동맥혈가스소견 등의 검사소견을 비교하고, 호흡부전의 회복시기 및 경과, 기계호흡을 결정하는 인자, 기도삽관 시점, 그리고 기도삽관 기간 등을 비교하였다. 결 과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서 고탄산혈증성 호흡부전의 횟수는 132회였고, 기도삽관을 하였던 경우는 49회(37%)였고 내과적 치료에 반응을 보인 경우는 83회(63%)였다. 기도삽관군은 내과치료군에 비해 백혈구수치, BUN 및 APACHE II 점수가 높아서 질환의 중증도가 심하였고, 호흡성산혈증 및 고탄산혈증이 심하였다. pH가 7.2이하일때 기도삽관율은 87%로 매우 높았고, 기도삽관하기까지의 시간도 $2{\pm}3$시간으로 매우 짧았으며, pH 7.31-7.35일때 기도삽관율은 20%로 낮았고 기도삽관하기까지의 기간은 $97{\pm}121$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내과치료군에서 83%가 3일이내에 고탄산혈증성 호흡부전에서 회복되었다. 기계호흡군은 내원하여 24시간내에 75%에서 기도삽관이 시행되었다. 기도삽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중 호흡성산혈증이 중요하며, 기도삽관전의 pH 평균의 범위는 7.04에서 7.24로서 pH 7.24를 기점으로 기도삽관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고탄산혈증성 호흡부전에서 병의 중증도가 심하고, 호흡성 산혈증의 정도 및 고탄산혈증의 정도가 심할 때 기계호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그중 pH 7.24 이하의 산혈증이 특히 기도삽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었다. 그리고 고탄산혈증성 호흡부전의 치료에 대한 반응 및 회복시기에 대한 정보가 앞으로 치료에 대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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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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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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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은 다양한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최근 비전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상위계획에서 설정되는 부문별 목표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실행계획으로서의) 하위계획 수립에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하위계획 자체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잠재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에너지 계획의 수립 집행과 관련한 개선방안의 논의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실행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아,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의 문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상위계획 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그러한 문제들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최대전력이 실적치보다 7%(15%) 적게 추정되는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연간 발전비용이 약 2,860억원(1조 2,160억원) 증가하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상위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미래 전력수요 목표치에 맞추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 집행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발생함을 보였다. 또한 상위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에서 전력부문에 부과하는 감축목표량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탄소배출비용이 0일 경우의 적정 전원구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5%를 추가 감축해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발전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약 9,150억원 증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전원별 경제성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미래 $CO_2$ 가격의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의 크기는 매우 작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