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sidential care home for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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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련 집단들의 인식유형 연구: Q 방법론의 적용 (The of Perception Types of Related Subjects on the Residential Care Hhome for Disabled People : Application of Q-methodology)

  • 김용득;강희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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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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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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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집단들인 거주시설 운영자와 직원, 관계 공무원,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거주시설에 대한 인식유형과 각 인식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시설 내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강조하는 '시설 전문화 형'과 시설은 무엇보다 이용자 참여가 중심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이용자 참여 형', 시설은 일반가정과 유사한 기능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일반가정 유사형', 시설은 그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며 자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는 '시설 불필요 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의 실체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낸데 의의가 있으며, 거주시설 관련 정책결정 집행과정에서 서로 다른 요구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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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이용자 보호비용(care-cost) 비교 (Comparison of Care Cost Among Large Institution, Small Group-home and Independent Living Home for Disabled People)

  • 강희설;김용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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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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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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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홈의 이용자 1인당 거주시설 보호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시설유형별, 세입재원별, 장애정도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보다 엄밀한 보호비용 산출을 위하여 회계분야에서 사용하는 원가분석(cost-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시설 이용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단위원가)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시설 유형별로 생활시설은 약 15,000천원 ~ 20,000천원, 공동생활가정은 약 10,000천원 ~ 11,000천원, 자립홈은 약 4,025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유사한 이용자들만을 별도로 선정하여 거주시설 유형별 보호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보다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자립홈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시설보호의 '규모의 경제' 논리는 실증적인 근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효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향후 정책방향은 소규모 지역사회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턱 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