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생활보호제도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생계 보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집단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일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간물가, 특히 주거비 편차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이 지역간 편차 및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서울시를 연구대상으로 지역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전국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규명하였으며,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빈곤인구 규모를 파악하였다. 생활보호사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국기준과의 비교를 위하여 현재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간이 된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계측방법을 이용하여 1994년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결과 1994년 서울시 4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88만 7,611원으로, 이는 보사연에서 계측한 전국평군 최저생계비보다 약 1.33배 높은 값이다. 이를 빈곤선으로 간주하고 1994년도 도시가계조사데이터 서울시 표본을 이용하여 빈곤인구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인구의 약 5.9%인 63만 6천여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12만 3천명의 약 5.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문화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G시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는 방안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독서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의식분석과 독서문화콘텐츠 요구사항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G시 시민의 공동체 의식 및 요구사항 분석, 공동체의식 관련 독서콘텐츠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요구 주제로는 경제부문 주제로 실업, 빈곤, 고령화, 주택문제 순이며, 환경부문에는 환경오염, 에너지, 인권부문에는 장애인, 다문화, 교육부문에는 학교폭력, 사교육, 참교육순이다. 이에 준하여 도서와 영상자료 목록과 초록 221건, 독서문화프로그램 4개가 개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 패턴을 고찰하고, 양극화의 구조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무엇보다도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와 근로빈곤층의 양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적 배제의 심화를 창출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갖는 역동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역노동시장에 기초한 공간적인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대도시 노동시장의 양극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다 차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 역동성의 공간적 차별성에 대한 이해는 광역대도시 노동시장 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국학의 주류를 이루는 연구영역들의 기원과 발전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과 주경로 분석(main path analysis, MPA) 기법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방법론이 아닌 디지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인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인용정보가 포함된 한국학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고 직접 인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학 분야 주경로를 추출하였다. 주경로 추출 결과, 한국학 인문분야에서는 키루트(key-route) 주경로 탐색에서 두 개의 주경로 군집(①한국 고대 농경문화(역사·문화·고고학), ②한국인의 영어습득(언어학))이 발견되었고, 한국학 인문·사회분야에서는 키루트 주경로 탐색에서 네 개의 주경로 군집(①한국 지역(공간)개발·조경, ②한국 경제발전(경제원조·소프트파워), ③한국의 산업(정치경제학), ④한국의 인구구성(남아선호)·북한경제(빈곤·중국협력))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한국학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기존의 지엽적 분석에서 벗어나 한국학이라는 학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 영역의 발전과 진화를 거시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한국학이 가지는 포괄성과 모호성을 다소 해소하고 한국학 외연을 가시적으로 조망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논문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역성을 구성하는 소외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 토대로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설문 및 인터뷰 조사결과를 기초로 소외성의 패턴 및 형성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접경지역의 소외성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한 현지조사는 결과적으로 '장소적 빈곤 및 배제의 지리학'으로서 접경지역의 소외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공간적 과정을 통해 고착화되고 심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복리수준과 사회적 참여에 초점을 둔 현지조사에서 접경지역내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소외성이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형성과정 속에서 접경지역의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문화적 낙인찍힘의 역할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정체성과 개인간의 이탈현상을 통해 지역발전 잠재력과 미래 전망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회, 경제 및 문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온 접경지역내 소외성은 접경지역이라는 맥락속에서 여타 낙후지역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접경지역 내에서도 공간적으로 상당히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빈곤/비빈곤집단간 특성을 비교하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에서, 건강정도, 직력 유무, 요보호가족원수, 자활가능성변수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첫째,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비 지원의 확대와, 교통비 지급, 건강상태에 맞는 개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력 유무는 빈곤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 중의 하나로, 직력의 경험 유무에 따른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요보호가족원이 있는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취업)과 양육/개호가 양립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gional differences of 0-12 aged children's environment based on their parents' socioeconomic class and on the character of the settlement. One thousand and two hundred households were investigat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is revealed that families in low socio-economic class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noise and home crowdedness. Families living in spontaneous settlement are deprived of natural light and the roads to their homes are steep and narrow. Low income families face a housing affordability crisis. Most of them pay housing rent on monthly basis. The basic infrastructure of low income neighborhood is lacking convenient facilities like shopping centers,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banks, public parks, and libraries. This lack of facilities is more severe in spontaneous settlement. Instead, bars and taverns are located in their neighborhood. Accessibility to parks and resource center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makes both middle and low income families consider their neighborhood to be positive and this condition is counted better in social housing area than in spontaneous settlement. On the contrary, social networks like friends and relatives are strong in spontaneous settlement and families in poverty value these relationships. Such networks are weak in social housing area and this difference is not related to their residential period. Low income families living in social housing area are more pessimistic about their future and this view might result from their counterpart middle class neighbors and the weak social networks.
Munguti, Jonathan Mbonge;Kim, Jeong-Dae;Ogello, Erick Ochieng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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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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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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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e Kenyan aquaculture sector is broadly categorized into freshwater aquaculture and mariculture. Whereas freshwater aquaculture has recorded significant progress over the last decade, the mariculture sector has yet to be fully exploited. The Kenyan aquaculture industry has seen slow growth for decades until recently, when the government-funded Economic Stimulus Program increased fish farming nationwide. Thus far, the program has facilitated the alleviation of poverty, spurred regional development, and led to increased commercial thinking among Kenyan fish farmers. Indeed, national aquaculture production grew from 1,000 MT/y in 2000 (equivalent to 1% of national fish production) to 12,000 MT/y, representing 7% of the national harvest, in 2010. The production is projected to hit 20,000 MT/y, representing 10% of total production and valued at USD 22.5 million over the next 5 years. The dominant aquaculture systems in Kenya include earthen and lined ponds, dams, and tanks distributed across the country. The most commonly farmed fish species are Nile tilapia Oreochromis niloticus, which accounts for about 75% of production, followed by African catfish Clarias gariepinus, which contributes about 21% of aquaculture production. Other species include common carp Cyprinus carpio, rainbow trout Oncorhynchus mykiss, koi carp Cyprinus carpio carpio, and goldfish Carassius auratus. Recently, Kenyan researchers have begun culturing native fish species such as Labeo victorianus and Labeo cylindricus at the National Aquaculture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Centre in Sagana. Apart from limited knowledge of modern aquaculture technology, the Kenyan aquaculture sector still suffers from an inadequate supply of certified quality seed fish and feed, incomprehensive aquaculture policy, and low funding for research. Glaring opportunities in the Kenyan aquaculture industry include the production of live fish food, e.g., Artemia, daphnia and rotifers, marine fish and shellfish larviculture; seaweed farming; cage culture; integrated fish farming; culture of indigenous fish species; and investment in the fish feed industry.
This study is on the practice and limitation of the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n the delinquent residential areas implemented as part of the urban restoration project that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subject of the Saeddeul Village Project in Balhan Dongmunsan District of Donghae City that is implemented as part of resident-participating urban rehabilitation that has emerged as a socially important issue. In particular, at a time the issues of increasing senior population and poverty resulted thereof have surfaced in the society that this study has taken a look at the characteristics in the planning and practice process in the Saeddeul Village Project area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mental health. In the planning process and practice process, those human-care project and resident competency strengthening projects, together with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are implemented, and the contents implemented by respective project are purported to establish the community identity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ogether with the environment improvement of the villages on the basis of resident participation as well as leading the economic independence by the village with its own discretion. However, the limitations in the practice process and exposure of problems that may be experienced in the field have made difficulties in such approach and provokes the difficulties of project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conflicts in community constituents. Under such a relationship, it is required to have the endeavors to facilitate the community and solution of issued, and this study presents the need of access for revitalizing the regional welfare system.
기독교도이자 화인인 바수키 자카르타 주지사는 그간 구가하던 인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고 종교모독죄로 수감되었다. 그의 패배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의 레토릭은 급진 이슬람 정치운동의 '반공' 및 '프리부미(토착민)'와 조코위 정부의 '빤짜실라'가 대결하는 양상이었다. 비록 제도권 이슬람 정당들은 이슬람의 결집보다는 각자의 연합 정치와 정당의 생존에 몰두하고 있지만,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확인된 이슬람 감수성의 고양은 향후에도 종교가 인도네시아 정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임을 보여 준다. 또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2019년 대선을 앞두고 등장한 장성 출신의 후보들,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이 제도권 외부의 정적을 향해 사용한 일부 조치들은 수하르토의 신질서를 떠올리게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산층이 확대되고 빈곤율이 감소했으며, 조코위 정부의 공약이었던 인프라 건설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 증진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협력은 할랄인증제의 확대 실시 등 현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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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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