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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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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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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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을 평가하고, 현황 파악과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일관되게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위적인 지역 간 격차 완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의 완화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고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인구 및 소득 집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 간 소득수준이나 여타 생활여건의 격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은 인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배치하여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책임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와 인력을 제공하는 등 건설적인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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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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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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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san city has many strengths, for examples, the distinction of innovation ability, several places with clean environmental resources, conventional-cultural resources and favorable conditions of location in regional agriculture development. But it has not devised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regional agriculture that is integrating natural, cultural and industrial resources. So the plan linked with those resources should be to promoted to develop agricultural production, marketing and regional economy. And a development strategy is to have the system of agricultural independence within Asan. Namely, originality, identity and cooperative spirit in economic and social-cultural aspects of Asan agriculture are needed, which are a great help to settle agricultural issues in Asan itself And the governance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that has the main bodies of Asan agriculture, so as to promote agricultural policy.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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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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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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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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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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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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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중국이 중속성장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경제발전전략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일체화전략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지역발전전략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징진지 지역은 수도권-환보하이 경제권-징진지 도시권-징진지 일체화 등 4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 발전모델이 성공한다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권 발전이 향후 중국의 주요 성장전략이 될 것이다. 징진지 일체화전략은 지역 내 산업구조조정, 도시기능의 재배치, 인프라시설의 공동건설, 공공서비스분야의 협력, 사회보장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징진지 지역 간 산업구조의 차이와 동질화로 인한 문제, 허베이지역의 빈곤지대 문제, 환경문제와 베이징의 비(非)수도적 기능 분산 등의 문제에도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각 지역정부간의 단계별 조정이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진지 일체화전략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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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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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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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한국잔디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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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잔디학회 2004년도 제17차 한국잔디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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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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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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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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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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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ro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a theory on the research of mountain village region in korea of globalization age. The theory of this study is over-depopulation region study,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theory and resident organization, localities and new regional studies The case of over-depopulation region study, which population and land use of mountain village region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re changed by external factors. However, the case of some region is changed by internal factors of community residents. The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theory and have approached by investment policy of authorities of the mountain village region development and resident organization. The development of mountain village region have to described simultaneously both behavior strategy of community residents and investment policy of the authorities. According to localities and new regional studies, which agricultural products of mountain village region is extended to big-scale city by the progress transportation-communication and globalzation So, the research of mountain village region have to explained together intra with inter region. In the future, the research of mountain village region has to described all of case of over-depopulation region study,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theory, localities and new regional studie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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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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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42-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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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인적자원개발의 전략과 유형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인적자원의 활용이 핵심을 이루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전략을 검토하여, 관련 분야의 활성화와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영역별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개발영역에 따른 차별화된 효과를 검토할 수 있었다. 특히, 관광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취업자를 배출하였으며, 지역특성화 지원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수료자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관광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투입 및 산출요소에 대한 통계적 접근을 수행하여 개발 영역에 따른 차별화된 유형과 전략을 검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에는 각 영역이 갖는 특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인적자원개발 전략의 수립 사업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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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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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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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도시발전 전략으로 정체성의 형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인간의 존재론적 안전감을 위해 상실된 전통적 정체성의 규범적 복원, 다른 한편으로 도시들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시 이미지의 전략적 제고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중성은 근대적 정체성에 대한 포스트모던 이론가들(라캉, 푸코, 들뢰즈 등)의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 공간을 통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아렌트나 하버마스의 논쟁 속에 반영되어 있다. 이 논문은 정체성 개념이 담고 있는 도시 정책적 함의를 고찰하는 한편, 이 개념이 실제 정체성 고양을 명분으로 한 도시 발전 전략에서 어떻게 왜곡되게 원용되고 있는가를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이 논문은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의 입장을 현실의 의사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관련시키는 한편, 공적 공간을 통한 진정한 정체성의 형성을 강조하는 비판이론가들의 주장을 도시발전 정책의 규범적 대안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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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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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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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will examine some past and current issues concerning the Republic of Korea's national strategy, focusing predominantly upon how the ROK should respond to the urgent maritime-oriented strategy highlighted by the recent developments and achievements of national prosperity achieved during last three decades and identify some of successful cases in East Asia. Some consideration will also be given to more general emergent issues of trends and developments of East Asian countries which might affect to define the ROK's future national strategy in the context of its national grand strategy to enhance national interests and prosperity. ROK is especially dependent upon open Sea Lanes of Communication (SLOC) and its national security emphasizes the sea as the medium of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development, given the sea known as core geographic option remains that ROK is an important maritime power, ranking the world-level nation in term of GDP, sea-borne trade, container processing capability, shipbuilding capacity and so on. It should be apparent, therefore, that ROK's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depends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peninsula geography and its national development based on sea-borne economic growth and its maritime-oriented future national strategy will be the best option to maintain its national development and economic prospe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