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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자의 귀농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Back to Farmer's Satisfaction to Rural Life)

  • 허철무;하규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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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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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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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농촌(farm village)을 새로운 시각에서 생각하게 되면서 귀농(return to farm)과 귀촌(return to rural)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귀농이라는 것은 창업형(foundation type)의 개념으로도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관련기관을 통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2013년 8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귀농한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252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m Ver. 18.0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 1인 '개인적 특성(individual peculiarities)은 귀농만족도(satisfaction of farm life)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가설 2인 '정착적 요인(settlement factors)은 귀농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 3인 '지역상황적 특성(regional circumstantial factors)은 귀농만족도(satisfaction of farm life)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넷째, 개인적 특성, 정착적 요인, 지역상황적 특성 및 귀농 만족도 간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착적 요인이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는 부분적인 조절효과가 있었다. 지역상황적 특성이 귀농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개인적 특성, 정착적 요인, 지역상황적 특성 및 귀농 만족도 차이는 분석한 결과, 농촌생활 만족도는 40대 이상이 30대보다, 대학원 재학이상이 대학교 졸업보다, 귀농 전 거주지 특별시가 시/군보다, 귀농지역이 전북이 경북, 충남보다 귀농 이후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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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내 역 인접 소공원의 유형별 이용행태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Analysis of User Behavior for the Revitalization of Small Parks near Stations by the Location Types in Influential Subway Area)

  • 이주희;박진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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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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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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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2005년 3월 31 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공원 분류체계에서 소공원과 주제공원을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으나, 기능, 규모, 유치거리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조성 과정상의 확실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법제화된 '도시공원 ,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2007.2)에서도 유형을 공원의 설치위치 빛 성격에 따라 근린, 도심소공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유형별 공원의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역세권내 위치한 소공원은 설치위치 및 지역의 성격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형에서의 설치위치 및 지역적 특징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유형별 특성에 따른 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유형화를 위한분석기준은 각각의 공원은 인접한 역의 성격과지역의 성격이 다르므로 첫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에서의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로서 근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의 분류체계에 따라 공원유형분류 한다. 소공원 주변 용도배분비율과 기존의 소공원 설치 당시 공공에서의 설치목적을 각 구청의 담당자의 문의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거주특성의 경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거주지와 거주동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공원의 주 이용자의 거주특성을 파악하여 최종 대상지 근린소공원 3개소, 도심소공원 3개소를 선정하였다. 둘째, 각 유형 관찰조사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이용행태특성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행하여 유형별 대상지의 이용실태 및 이용특성의 차이점과, 어떤 측면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용실태 및 공원시설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공원 환경적 측면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셋째, 관찰조사와 설문분석에 따른 결과와 관리 공무원과 공원설계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계획시 고려하여야할 점으로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설계적 측면과 이용행태적 측면, 관리 및 운영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산림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특산식물 목록의 재고 (A Reconsideration of the List of National Endemic Plants (appendix 4-1) Under the Creation and Furtherance of Arboretums Act Proposed by Korea Forest Service)

  • 박수경;길희영;김휘;장진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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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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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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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각 국가별로 고유종(혹은 특산종)은 보전생물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며 국가의 법률 시행에 의해 각 국가별로 분포의 제한이 되는 특산식물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된다. 국가 기관인 환경부에서는 2005년도에 고유종목록을 출간하였고, 2011년 산림청에서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중[별표 1의 4] 특산식물 목록을 법으로 공표하였다. 이 법의 목록을 중심으로 법제화된 목록에서 제시된 빈번한 학명의 오류와 잘못된 종의 개념에 의한 목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환경부는 527종, 산림청은 360종의 목록을 발표하였는데 양 국가 기관에서 공통으로 언급한 종은 환경부 목록의 품종(107) 수를 제외한 분류군(416)으로 계산하면 286종으로 산림청 목록의 약 80%에 해당된다. 산림청의 특산식물 목록을 근간으로 분석한 결과, 확인되는 단순 오타 오류는 67개(18.7%), 서명과 나명의 비합법적으로 발표한 이름은 모두 14종(3.9%)이며, 중국에 분포해서 특산식물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12종(3.4%) 등 전체 목록의 4분의 1(24.9%)이 오류에 해당된다. 반면, 목록 중 분류학적 연구와 검토가 불충분해서 분류군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분류군(미해결후보종, unresolved candidates)인 73종(19.6%), 분류학적 이명으로 확인된 196종(55.5%)을 제외하면 특산식물은 59종(16.5%)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특산식물 목록의 오류는 종에 대한 개념 문제, 해당 종에 대한 정보 부족, 그리고 국가기관의 학명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오류에 대한 수정이 없는 잘못된 정보의 제공이 원인이다. 실제 고유종 대상이 되는 종들의 보전관리가 시급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과도한 고유종 선정에 의해 상대적인 관심에서 멀어져 미래에 멸종위기에 대한 문제를 자초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미래 시나리오 기후조건하에서의 사과 '후지' 품종 재배적지 탐색 (The Suitable Region and Site for 'Fuji' Apple Under the Projected Climate in South Korea)

  • 김수옥;정유란;김승희;최인명;윤진일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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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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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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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적지의 이동에 관한 정보는 농업분야 적응전략의 기초이기 때문에 연구자들뿐 아니라 정책결정자들도 큰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재배적지의 개념을 분석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실용적인 적지판정법이 개발된 적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시나리오 기후조건에서 사과 '후지'의 재배적지를 조사하기 위해 GIS 기반의 탐색기법을 이용하여 전자기후도, 토양전자지도, 수치지형정보, 농업기후 및 작물품질 예측모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 체계적인 적지판정기법을 구현하였다. '후지'를 대상으로 한 적지판정 1차기준은 지표피복, 경사도, 토성이며, 2차 기준은 월동기간 중 동해위험도, 늦서리 피해위험도, 생육가능기간 등 기후조건, 3차기준은 과피의 색택, 과형지수 등 품질조건이다. 이들 조건을 지리정보시스템의 속성 레이어로 구현하고 중첩분석을 통해 재배적지를 검색하였다. 이 방법을 현재평년(1971-2000년)과 A1B 시나리오의 미래평년(2011-2040년, 2041-2070년, 2071-2100년) 기후에 적용하여 남한 전역을 대상으로 재배적지를 검색한 결과 현재평년의 경우 전국의 6.5%가 후지 재배적지에 해당하였고 2011-2040년 평년기후에는 전국의 약 1.8%, 2041-2070년 평년에는 0.3%, 2071-2100년 평년에는 전국의 0.1%까지 감소하여 전국규모에서 재배적지의 한계선 북상추세를 감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주산지 내에서도 적지이동 양상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시내 계층별 아파트 주민의 영양실태조사 (Food & Nutrition Survey of Specific Areas in Seoul Kores)

  • 김숙희;정진은;이현경;조성수;이영화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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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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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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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서울시내 아파트중에서 경제적인 수준을 볼 때 상(上), 중상(中上), 중(中), 하(下)의 계등별 특색이 나타날 수 있는 한강 멘숀아파트, KIST 아파트, 문화촌 아파트, 북아현 시민아파트 주민의 일반적인 식새활 현황및 영양과 식품 섭취 실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A. 조사대상자(調査對象者)의 일반환경(一般環境) 세대주의 학력이 제일 높은 KIST 아파트가 한강 멘숀 아파트보다 식생활비는 오히려 적은 펀이었으나 가족영양 및 기타 영양문제를 항상 고려하고 계획성 있는 식생활을 하는 경향이었다. 고기류, 생선류의 섭취 빈도는 한강멘숀, KIST, 문화촌 아파트는 하루에 한번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할 때 조미료나 식품의 양은 대부분 눈짐작으로 하지만, 계량컵, 제량스픈,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는 KIST 아파트가 제일 많은 편이었고 식사할 때 개인접시 및 napkin의 사용은 한강 멘숀과 KIST 아파트에서 많은 편이었다. 먹고 남은 음식은 조금 남은 것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할 때는 대개 뚜껑을 덮거나 싸서 넣는 경우가 많았다. B. 영양섭취실태(營養攝取實態) 1인(人) 1일(日) 열량 섭취량은 한강멘숀, KIST, 문화촌, 시민아파트 순으로 경제적인 생활수준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었으나 총열량 섭취량중 탄수화물, 지방, 담백질의 비율은 이상 권장량인 탄수화물 65%, 지방 20%, 만백질 15%에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단백질, Fe, Vit. A, Niacin의 의섭취량은 권장량 이상을 취하고 있으나 Ca, Thiamin, Riboflavin, Vit. C의 섭취량은 권장량에 미달되는 경향이 있었다. C. 식품섭취실태(食品攝取實態) 1인(人) 1일(日) 섭취하는 식품의 양은 북아현 시민아파트가 가장 많고 한강 멘숀아파트가 가장 적게 나타나 경제적인 생활수준 혹은 총 Calorie 섭취량과는 반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식품 총 섭취량에 대한 각 식품군의 섭취 비율을 보면 어느 아파트나 곡류의 섭취율이 $45{\sim}50%$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외의 식품군 중에는 한강 멘숀과 KIST 아파트는 육류의 성취율이 가장 높았고 문화촌과 북아현 시민아파트는 김치류의 섭취율이 가장 높았다. 채소류와 과일류의 섭취율은 한강 멘숀과 KIST 아파트가 높은 반면 저류의 섭취율은 한강 멘숀아파트가 가장 낮았다. 단백질 급원으로서 한강멘숀과 KIST 아파트는 주로 육류를, 문화촌 아파트에서는 곡류와 생선류를 그리고 북아현 시민 아파트에서는 주로 두류를 많이 섭취하는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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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에서의 인구집단 전략 (Population Strategy for Physical Activity in Korea)

  • 이무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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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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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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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현재 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고 동일한 학자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건강증진 내용의 스펙트럼이 행태변화만을 포함하는 가장 좁은 의미수준부터 지원체계, 질병예방, 건강보호 등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까지 다양하다. 건강증진의 개념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든 정책, 개인 기술, 환경변화 등의 측면에서 지역사회(community)가 인간 집단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증진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는 것은 별로 이론이 없는 것 같다. 건강증진의 개념과 정의가 형성되어가는 시점에서 몇가지 주요한 논란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건강증진의 접근전략에서 인구집단 전략과 고위험군 접근전략 간의 대립점이 가장 첨예한 논란중의 하나이다. 정부의 정책, 조직의 우선순위, 전문인의 행태 등이 각 개인의 노력과 같이 중요하거나 혹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러한 입장이며, 건강과 행태에 영호t을 미칠 수 있는 사회체계와 환경에 대해 보다 큰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건강증진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증진을 논함에 있어 지역사회 전체를 통한 접근이 점점 더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 활용을 통한 보다 강화되고, 통합된, 포괄적, 협력적으로 수행되어져야한다. 이러한 방향은 1986년 오타와 헌장에의 건강증진의 정의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광범위한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신체활동은 건강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인구집단 전략은 개인에 대한 신체활동 교육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제안한다. 개인 수준의 행태변화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집단적 변화를 불러줄 환경적 변화를 위한 전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인구집단 전략은 사회적, 물리적 지지환경을 강화하고, 국가,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수준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 통합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공공교육 및 사회마케팅이 지역사회 신체활동 조직 및 기관, 산업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협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기관 및 시민들은 지역사회차원의 운동개념으로 주최하고 참여하여 사회적 규범화 작업에 동참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재원의 지원, 인적자원의 개발, 정책 및 입법이 제공되어야한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연구개발과 지식의 공유 및 교환이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은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범주를 지역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환경적 지원, 생애주기별 접근, 고위험군 및 질환군 접근 등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신체활동 핵심 프로그램으로 하부구조 구축, 지원적 환경 제공, 지역사회 캠페인, 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노인 및 비만인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처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였다. 신체활동증진 및 운동사업은 사회적, 물리적 지원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전개하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운동사업은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연동하며, 홍보 및 교육은 지역의 운동단체 및 기관,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신체활동 및 운동을 생활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한 전략을 지속, 강화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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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경비 발전전략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LBS) 도입 (Development Plan of Guard Service According to the LBS Introduction)

  • 김창호;장예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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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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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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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보화시대로 변하는것처럼 경호경비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과 하드웨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인터넷 환경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대인들은 노트북, 컴퓨터, PDA, 모바일 폰 등과 같은 이동성있는 무선 통신기기들은 이용하여 더욱 더 쉽게 각종 정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에도 비전을 제시한 LBS분야는 유비쿼터스(ubiquitous)개념의 출현과 더불어 그 영역을 더욱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LBS는 바로 이 모바일 폰 속의 칩을 이용해 가입자들의 위치를 반경 수십센티에서 수백미터 내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LBS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과 위성을 활용한 GPS로 나뉜다. 또 서비스의 유형별로는 크게 위치추적서비스, 공공안전서비스, 위치기반정보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경호경비 발전에 함께 도모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8,460억원 규모, 2007년에는 1조 6,561억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LBS활용에 따른 경호경비도 발빠르게 변화해야하는 추세라 짐작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Cocumentary Review)를 선택하였으며, 먼저 이론적 연구는 국내${\cdot}$외에서 발간된 학술지와 단행본, 인터넷 검색, 기타 각종 연구보고서, 법령집 및 경찰청 치안 연구소에서 발간한 각종 논문과 경찰과 업무자료, 법률관계의 자료, 민간경호업체들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에 의존한 2차 문헌검토를 위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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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g Neuroreceptors in the Living Human Brain

  • Wagner Jr Henry N.;Dannals Robert F.;Frost J. James;Wong Dean F.;Ravert Hayden T.;Wilson Alan A.;Links Jonathan M.;Burns H. Donald;Kuhar Michael J.;Snyder Solomon H.
    • 대한핵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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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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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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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For nearly a century it has been known that chemical activity accompanies mental activity, but only recently has it been possible to begin to examine its exact nature. Positron-emitting radioactive tracers have made it possible to study the chemistry of the human mind in health and disease, using chiefly cyclotron-produced radionuclides, carbon-11, fluorine-18 and oxygen-15. It is now well established that measurable increases in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glucose and oxygen metabolism accompany the mental functions of perception, cognition, emotion and motion. On May 25, 1983 the first imaging of a neuroreceptor in the human brain was accomplished with carbon-11 methyl spiperone, a ligand that binds preferentially to dopamine-2 receptors, 80% of which are located in the caudate nucleus and putamen. Quantitative imaging of serotonin-2, opiate, benzodiazapine and muscarinic cholinergic receptors has subsequently been accomplished. In studies of normal men and women, it has been found that dopamine and serotonin receptor activity decreases dramatically with age, such a decrease being more pronounced in men than in women and greater in the case of dopamine receptors than serotonin-2 receptors. Preliminary studies in patients with neuropsychiatric disorders suggests that dopamine-2 receptor activity is diminished in the caudate nucleus of patients with Huntington's disease. Positron tomography permits quantitative assay of picomolar quantities of neuro-receptors within the living human brain. Studies of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Alzheimer's disease, depression, anxiety, schizophrenia, acute and chronic pain states and drug addiction are now in progress. The growth of any scientific field is based on a paradigm or set of ideas that the community of scientists accepts. The unifying principle of nuclear medicine is the tracer principle applied to the study of human disease. Nineteen hundred and sixty-three was a landmark year in which technetium-99m and the Anger camera combined to move the field from its latent stage into a second stage characterized by exponential growth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aradigm. The third stage, characterized by gradually declining growth, began in 1973. Faced with competing advances, such as computed tomography and ultrasonography, proponents and participants in the field of nuclear medicine began to search for greener pastures or to pursue narrow sub-specialties. Research became characterized by refinements of existing techniques. In 1983 nuclear medicine experienced what could be a profound change. A new paradigm was born when it was demonstrated that, despite their extremely low chemical concentrations, in the picomolar range, it was possible to image and quantify the distribution of receptors in the human body. Thus, nuclear medicine was able to move beyond physiology into biochemistry and pharmacology. Fundamental to the science of pharmacology is the concept that many drugs and endogenous substances, such as neurotransmitters, react with specific macromolecules that mediate their pharmacologic actions. Such receptors are usually identified in the study of excised tissues, cells or cell membranes, or in autoradiographic studies in animals. The first imaging and quantification of a neuroreceptor in a living human being was performed on May 25, 1983 and reported in the September 23, 1983 issue of SCIENCE. The study involved the development and use of carbon-11 N-methyl spiperone (NMSP), a drug with a high affinity for dopamine receptors. Since then, studies of dopamine and serotonin receptors have been carried out in over 100 normal persons or patients with various neuropsychiatric disorders. Exactly one year later, the first imaging of opitate receptors in a living human being was perform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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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추진전략과 성과평가 (Assessment of Strategy and Achievements of Eco Industrial Park (EIP) Initiative in Korea)

  • 박준모;김형우;박흥석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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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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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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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국내에서 200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전략과 경제적/환경적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선 산업공생에 기반을 둔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을 소개하고, 국내 생태산업단지의 추진배경과 사업수행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산업공생 사업의 전후의 경제적, 환경적 성과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 사업화된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여 현재 전국에 9개 지역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49개의 아이템을 발굴하여 296개가 선정되어 수행되었으며, 이 중 244개의 과제가 완료되었다. 완료된 과제 중 118개의 과제가 사업화되어 사업화 성공률이 약 48%로 나타났다. 사업화된 과제를 통하여 약 3,111.1억 원/년의 경제적 효과와 폐기물/부산물 828,112.6톤/년, 용수/폐수 215,517.0톤/년, 에너지 250,474.5 toe/년, 온실가스 1,107,189.1 $tCO_2$/년의 사용 및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적 효과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산업공생 원리를 이용하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의 생태효율성 향상으로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확인시켜주었다. 하지만, 관계 부처 간 협조와 협력의 부재 및 법과 제도적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증대 및 기업체의 자금문제 등의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환경관리를 위한 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적, 학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국가안전관리: 한국의 시민보호(위기재난관리)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Homeland Security Management: A Critical Review of Civil Protection Mechanism in Korea)

  • 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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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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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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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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