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제정되어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저가하도급심사제도는 2004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고, 2005년 6월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공공발주자에게는 의부사항이 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고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저가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이 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는 저가하도급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도입취지대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현행 저가하도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원도급계약단가와 금액, 하도급낙찰률, 그리고 저가하도급 판단기준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분석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저가하도급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건설산업에서 컴퓨터의 활용이 일반화되어 가면서, CAD,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구조해석 프로그램, 공정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정보의 양은 급증하고 있다. 그 정보의 양이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이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재활용하는 것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에서의 정보기술과 CIC(Computer Integrated Construction)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덕트 모델을 이용하여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가 IAI에 의해 개발되어서 이를 이용한 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 개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IFC를 이용한 설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모델과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IFC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기술을 조사하고, 이를 이용해서 IFC를 활용한 설계정보관리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고, 제시된 모델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와 프로덕트 프레임워커의 역할과 이들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밝히는데 있다. 이들의 주된 역할은 건축정보와 구조정보의 통합과 프로덕트 정보의 다중 통합이며, 이들의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로 먼저 '프로덕트 모델링' 과 '응용프로그램 개발' 의 두 가지를 상위단계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다시 'IFC스키마 컴파일', '클래스 컴파일',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 '프로덕트 프레임워커 개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생성'의 다섯 가지 활동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 이용되는 도구들로 C++ 컴파일러, CAD, ST-Developer, ST-ObjectStore, ObjectStore 등을 제시했다. 이렇게 구축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분산기술과 XML을 이용해서 정보 관련자들 간의 공유 방안 및 '3차원 모델링', '프로덕트 정보 생성',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수정', '여러가지 체계에 따른 모델의 재구성', '모델별 도면 및 시방서 연결', '물량 정보 생성'의 다섯 단계로 제시하였다.
This is a survey of the reserved book system in the pilot universities in Korea. We have surveyed only 22 university libraries among 29 pilot schools as of 1977,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 library users, library organization, library facilities, and library materials betwee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1972,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developed a reformation plan for their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teaching method of curriculum-oriented faculty instead of that of the faculty-oriented curriculum. The former puts emphasis on the cultivation of a student's thinking, creativity, and judgement through self-teaching to do a given assignment. The reserved book system in a college or university librar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s necessary to accomplish the above educational aim. The survey used a questionnaire with 50 question on 28 items concerning the various aspects of the reserved book system in 22 pilot universities. the survey result discovered many problems needing correction. The following list describes the measures needed to correct the problems found in the pilot universities. 1. The management of a centralized reserved book system is much more effective and economical than the decentralized reserved book system when a university is located on the same campus. 2. In the university library, an independent reserved book department requires to gain the desired educational aims as compared with the reserved book room controlled by any other department in the library. 3. The reserved book system should not be adopted by all the departments at once but enlarged gradually, for it needs the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faculty members and the university itself. 4. As competence is essential to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reserved book room, the university library should not place an unqualified person in charge of the reserved book department. 5. The librarian in charge of the reserved book department is required to do more professional works such as analysis of users, collection and analysis of syllabuses, maintenance of faculty member cooperation,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acquire unavailable materials, and drawing up an effective management plan. However, he is spending most of his time in clerical works, that is, non-professional works. 6. Three to five titles of each reserved book are considered reasonable and required materials should be shelv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tudents, that is, one copy per eight or ten students if the materials are allowed to lend for two hours at a time. For the supplementary materials, the library needs to place two or three copies per subject. 7. Professors must select reserved books with care so that they can be used year after year. 8. Few universities are asking professors the number of class students and the date when the reserved material will no longer be needed on reserve. 9. The library should gather all the lists of reserved books from every professor at least three to five months before the courses open,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to obtain foreign materials. 10. It is desirable that the reserved book department should collect the lists and prepare the materials with promptness and consistency. 11. Instead of block buying, it is desirable to purchase reserved books at the time the library gets the reserved book list from the professors. The library should also inform faculty members whether it obtained each reserved book or not before the course open. 12. The library should make a copy of materials if a professor requires to reserve an out-of-print book or partial contents of a book, journal, and thesis. 13. An independent budger for reserved books from the budget for general materials is desired. 14. The shelf arrangement of reserved books by courses or professors under the same department is much more preferable than a classified arrangement. 15. While most of the universities adopted the open shelves system for all the reserved books, it is more effective and economical to take a compromise system, that is, closed shelves for requires materials and open shelves for supplementary materials. 18. Circulation of reserved books needs a different system between required materials and supplementary materials: two or three hours and/or overnight loan for the former and two and/or three days loan for the latter. 17. A reserved book room should be open a long time after class so that students can have sufficient time to use the room. 18. The library must take daily and monthly statistic as well as statistics on every aspect of the reserved book system in order that the library ma decide on policy and management of the reserved book room in collaboration with the university. Furthermore, regular reports on the use of the reserved book room should be made to the president and the executive council by the library to acquire thei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for the reserved book system. 19. Cooperation of faculty members is indispensable to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reserved book department and it is desirable to make a committee which will fix various decisions about the system. Whenever the director of the library make his decision, he must consult with his staff in order to involve them earnestly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경성제국대학의 부속기관인 생약연구소는 현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천연물 과학연구소의 전신으로, 일제강점기 인삼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던 종합연구기관이었다. 생약연구소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약리학 제2강좌의 교수 스기하라 노리유키의 주도로 설립되게 되는데, 스기하라는 약리학 제2강좌가 설치되었던 1926년부터 고려인삼 및 한약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약리학 제2강좌에는 의학 및 약물학 전공인 스기하라 외에도 조교수로 약학을 전공한 카쿠 텐민, 강사로 농학 및 임학을 전공한 이시도야 츠토무가 있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1939년 생약연구소 설립 이전까지 약 36명의 연구자가 활동하였다. 이 중에서는 약 14명의 조선인 연구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경성의전, 경성치전, 경성약전 등 전문학교 출신들로 기본적인 의약학 지식을 갖추고 한의학, 본초학 등 독자적인 의약체계를 활용하는 조선의 한약재 연구에 임하였다. 1927년부터 민병기, 김하식 등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30년 이후 조선인 연구자는 증가하였다. 약리학 제2강좌는 조선의 약용식물 조사 및 한약재에 대한 약리학적 작용, 성분분석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또한 경성의전, 경성치전, 경성마약류중독자치료소, 지방도립의원 등의 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1935년, 국내 최대의 인삼 산지인 개성에서는 "약도개성"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전시용 약품의 연구 및 양산화, 인삼 산업개편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개성부, 관동군, 경성제국대학 등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1936년에 경기도립 약용식물연구소, 1938년에 경성제국대학 부속 약초원 및 병참 제약공장이 설치되었으며, 1939년, 약용식물연구소와 약초원이 결합하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스기하라는 생약연구소 소장이 되었다. 생약연구소에서는 인삼에 관한 약리학적 연구에서 더욱 나아가, 선려삼 등 인삼을 이용한 제품개발 및 판매, 그리고 인삼재배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1941년 제주도시험장을 설립하여, 제주도산 약재를 사용한 구충제 판시를 생산하기도 하였다. 1945년 일제의 항복과 광복으로 스기하라를 포함한 일본인 연구자들은 급히 귀국하였다. 이후 생약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 인계되어,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출신 오진섭을 소장으로 우린근, 석주명 등의 학자들이 활동하며 한국 과학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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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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