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는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시작된다. 공공기관이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의 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법 제정 시점부터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생산 통제를 위해 생산현황통보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 제도는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제도를 실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를 관장하는 국가기록원 내에서도 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제도가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운영의 문제점, 나아가 대안에 대한 의견까지 실제 기록전문가들의 면담을 통해 정리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에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온-나라 문서2.0)을 도입하고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생산단계 기록관리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ISO 15486-1:2016 및 공공기록물법령을 준거로 온-나라 문서2.0의 전자기록 생산부터 활용까지 기록관리 과정에서 장기보존의 연속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간 기록관리 허브(Hub) 조직 구성, 장기보존 행위로서의 문서보존포맷 변환 내실화를 기록관리 절차 재설계 영역에서 제안하고 일관성 있는 생산포맷 선정 기준 적용, 세분화 된 메타데이터 생산·관리 강화를 기록관리 방법 재설 영역에서 제안하였다.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은 제16대 대통령기록 중에서 기록관리비서실이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서 생산한 '말씀록'의 생산 과정을 둘러싼 기록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참여정부의 대통령 행사 기록의 생산 맥락을 올바로 이해한 가운데 관련 기록을 연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Lee, Yun-Mi;Dang, Chang-Gwon;Alam, Mohammad Z.;Kim, You-Sam;Cho, Kwang-Hyeon;Park, Kyung-Do;Kim, Jong-Joo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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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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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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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efficiency of genomic selection for milk production traits in a Korean Holstein cattle population. Methods: A total of 506,481 milk production records from 293,855 animals (2,090 heads with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information) were used to estimate breeding value by single step best linear unbiased prediction. Results: The heritability estimates for milk, fat, and protein yields in the first parity were 0.28, 0.26, and 0.23, respectively. As the parity increased, the heritability decreased for all milk production traits. The estimated generation intervals of sire for the production of bulls (LSB) and that for the production of cows (LSC) were 7.9 and 8.1 years, respectively, and the estimated generation intervals of dams for the production of bulls (LDB) and cows (LDC) were 4.9 and 4.2 years, respectively. In the overall data set, the reliability of genomic estimated breeding value (GEBV) increased by 9% on average over that of estimated breeding value (EBV), and increased by 7% in cows with test records, about 4% in bulls with progeny records, and 13% in heifers without test records. The difference in the reliability between GEBV and EBV was especially significant for the data from young bulls, i.e. 17% on average for milk (39% vs 22%), fat (39% vs 22%), and protein (37% vs 22%) yields, respectively. When selected for the milk yield using GEBV, the genetic gain increased about 7.1% over the gain with the EBV in the cows with test records, and by 2.9% in bulls with progeny records, while the genetic gain increased by about 24.2% in heifers without test records and by 35% in young bulls without progeny records. Conclusion: More genetic gains can be expected through the use of GEBV than EBV, and genomic selection was more effective in the selection of young bulls and heifers without test records.
생산현황통보는 국내 기록관리의 주요 성과이자 특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기능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법률에 생산현황통보 제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고, 2006년 법률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그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에 대한 시스템, 서식 등의 업무적 지원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기능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현황통보 제도의 제정목적과 함께 현재 실무 현황 및 업무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생산현황통보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제정 관계자와 생산현황통보제도를 집행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관계자와의 면담하였다. 제도를 실무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의 면담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보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 함께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시스템을 통한 실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기능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록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록의 생산 및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네 가지 기술들을 선정하고 이 기술들의 개념과 특징, 적용분야를 정리하고 대표적 기술들을 테스트하였다. 이후 각 기술로 인해 변화된 생산기록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신기술로 인해 기록의 생산량은 급증했고 유형은 다양해졌다. 또한 데이터의 품질 확보와 생산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각 기술을 기록관리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성숙도별로 당장 적용할 기술과 나중에 적용해야 할 기술을 구분하여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생산기록의 특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데이터 구조를 갖추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생산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 SaaS 제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수행되는 것이기에, 그 결과 생산되는 해외순방 기록은 동시대는 물론 후시대에서도 높은 학술적·사료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이 적절히 생산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발전 방안을 살펴본다. 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총 282건의 해외순방들을 확인한 결과, 현재 순방과 관련한 기본적인 기록조차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또, 검색의 측면이나 제공되는 기록의 내용의 측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배려받는다는 것보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해외순방 기록 생산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수립된 '대통령 해외순방 기록 생산지침'을 보완 및 개선하여 적용할 것과, 이러한 기록 정책이 정권의 변화를 비롯한 어떠한 외부의 변수에도 영향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또,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첫째, 이용자가 순방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의 제공, 둘째, '철(file)-건(record)' 계층과 하이퍼 링크 기능의 사용, 셋째, 해외순방 기록의 생산 단계와 서비스 단계가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관리비서관실과 같은 기록 전담 기관이 필수적으로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증가되고 포맷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 이관 및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의 시청각기록물 현황을 생산 및 등록, 관리 및 활용, 이관, 전용 프로그램 관리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및 전용 S/W 등 시청각기록물 관리의 프로세스 도구의 개발, 시청각기록물 관리 단계별 표준화, 시청각기록물 담당자의 인식변화와 기록관리 교육, 시청각기록물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필요, 국가기록원의 시청각기록물 전문 인력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 더불어 향후 활용과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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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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