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의 법 불신, 법 경시와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의 이유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한국인들이 이러한 법감정 내지 법의식의 심층적인 근원에는 인간관계와 정리(情理)가 규범이나 법질서에 대한 적용을 어렵게 하는 사적논리와 공적논리의 갈등, 죄지은 자에 대한 평가나, 범법행위의 단죄에 대한 한국인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동양과 서양이 정의와 도덕을 규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단순히 한국인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며, 거짓말을 잘하는 부도덕한 국민이기 때문에 준법의식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법의식에 내재한 사적 논리 중심적, 정리 중심적 심리 때문에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문화적인 선행연구들과 국내의 논문들을 통해 밝혀보고자 했다.
This thesis aims to show the design logics and the meta-design of a public restroom "Between You and Me." This work reinterprets a public restroom regarded as the typical public space by means of spatial agency's influences, on the assumption thor spatial agency controls the properties of public space. This thesis examines our representational system against the public space, and our specific experience in it with the conceptual model of meta-design. Meta-design is a design beyond the design usually we think of. Experiential meta-design, "Between You and Me" presented as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a constructive design project which converts our negative perception of the restroom to a new one, "interface." This project, composed of the surrealistic spatial arrangement, urges us to reconsider our fixed thoughts of the restroom and try a creative experience in it. Finally this thesis shows how the space's way of existence fixes our acts and thoughts, and what enables the repetitive acts and thoughts often emerged In our relations with the public space through a meta-design.c space through a meta-design.
The primary goal of our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st transformations of the healthcare sector in Korea during the past half century. Official data reported in the Korean statistical yearbooks and secondary data suggested by previous studies were used for institutional analysis of healthcare environment. Information on hospital released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was also used for ecological analysis. Institutional analysis: We identified three distinctive eras based primarily on changes in institutional logics, institutional actors, and governance structures : 'professional dominance (1952-1976)', 'government involvement (1977-1999)', and 'coexistence of competing institutional logics (2000-present)'. During the first era, physician association supported by Korean government comprised the primary governance regime. During the second era, the government became a major actor as a regulator and purchaser in health care sector, introducing of the 'mandatory national health insurance'. During the third era, making healthcare system sustainable and providing health care efficiently was overarching goals although it was hard to find a single central logic dominating this period. Ecological analysis: Evidence from the analysis of hospital population suggested that the expansion of the bed capacity was made from different processes, shifting from the ecological process in 1980s to the adaptive process in 1990s. And Korean hospitals had changed following both 'directional process' and 'stabilizing process' over time. Based on our results, we concluded that more studies to compare more organizational populations other than hospitals and to empirically test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changes on organizational changes and vice-versa, need to be conducted.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어떤 기록물이 어떤 시점에 공개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운영현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록물 활용단계별 공개제도의 특성을 토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공개제도 분석을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나라 공개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통합형 공개제도 운용과 분리형 공개제도 운영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개제도 운영모델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신문이 방송을 겸영함으로써 여론 다양성에 위기를 불러온다는 전망과, 정반대로 여론 독과점 해소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대립하며 소통이 막혀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과학적 접근을 통해 학문적 토론을 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문과 방송 겸영에 따른 여론 다양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제로 방송을 겸영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사실에 근거해 여론을 형성해왔는지 '신방 겸영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어 세 신문사가 신방겸영을 주장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한 규제 완화와 경제 살리기, 일자리 늘리기 보도들에서 다양한 관점이 드러났는지, 아니면 특정 프레임(frame)이 지배적이었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했다. 이어 세 신문사 방송이 자리할 객관적 조건이 한국 공론장(public sphere)의 여론독과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근거 자료로 분석했다. 과학적 분석 결과 '조중동 방송'은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 이 논문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연구자들과 학문적 토론을 기대하고 있다.
This paper is aimed at surveying the method that supports logical and theoretical back grounds of electricity service pricing, to investigate whether the ESPM can reflect comprehensively the various interests of parties and persons concerned with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and analyzing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model in short-term perspectiv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ellows. First, the ESPM explains what process the equilibrium price is attained through, which is the essential concept and object in evaluating the value of public enterprises or utilities and the price of electricity Second, the ESPM provides the logics and methods that can objectify the discrete price by each electricity user. Third, the ESPM presents theoretical logics and practical methods that can calculate the basic price and the variable price per electricity unit which are key concepts in the two-part tariff. Fourth, the ESPM has powerful practical applicabilities in the reasonable electricity pricing and in the explanation for the balance between parties and persons interested with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According to increasing dependancy of national competitiveness on her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Korean Government devote herself to expansion of technological capability in nation-wide. As a result, the numbers and sizes of national R&D programs, one of public technology policies, are abruptly increased. Recently, the government closely examines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based budgeting regime as well as the accountability issue in public sector. In the fulfillment of accountability, it has considerable importance that the government executes measurement and strategic management of their performances of all the national R&D programs, how they are properly executed in conformity with respective missions and characteristics. It needs a tool for clearly measuring the programs' performances. In this study, the Balanced Scorecard (BSC)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However, the logics of ordinary BSC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program unit. This study reviews the basic concept and principles of BSC and discusse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proper application of BSC into national R&D programs.
Virtues and advantages of urban areas would be tarnished if benefits and convenience of the cities were overwhelmed by the logics of selfish development and reckless expansion. Reckless development, which is not limited to a certain point of time and space, has become a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 for a long period of time, taking advantage of legal and administrative loopholes. In the metropolitan area surrounding the capital, especially Yongin, where semi-agricultural zones have been developed recklessly, serious problems have already emerged including the lack of infrastructur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destruction of scenic landscapes, encroachment of good farmland and forest and invitation of natural disasters. This study assumed all these problems as the consequence of the inadequacy of the legislative system and analyzed the causes. The study also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Most of all, a "planning-first, development-later" practice should be brought into place so that various experts could participate for a detailed planning. Public development should also be expanded so that beneficial public facilities could be set up in the first place. A system for reasonable development charges should also be come up with. In this process, the role of the administrators becomes yet more important for a long-term, systematic planning of future cities, accompanied by public housing developments.
2005년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부지선정 과정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성공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점들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정책의 성공과 한계에 대한 영향 인자와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효과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정책의 정성적인 요인들은 변수로 설정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모델을 수립하였으며 이 모델을 계산하기 위하여 통합적 분석 툴인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책주체의 투명성, 지역 지원 수준, 홍보를 조절 가능한 요인으로 설정하였을 때, 찬성 논리와 반대 논리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중간에 신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신뢰는 제시된 여러 인자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드백되어 의견이 결정의 방향성을 전환할 있는 정책지렛대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공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신문에 투입된 공적 지원이 제도적 평가와 함께 지역민, 즉 수용자의 여론 다양성 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공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의 정기구독자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년 동안의 기금 지원에 대한 효과는 기사를 통한 지면의 개선이 가장 컸고 신문사 사원들과 독자들에게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의 다양성도 증가되었으나 취재비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고, 대체로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결국 지역의 신문 수용자는 지역신문이 질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기금 지원은 필요하나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법에 대한 수용자 관점의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역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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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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