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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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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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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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무료대출에 대해 저작자에게 보상하는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실시를 회원국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본고는 EU 및 선진국 일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살펴보았다. 또한 기왕에 공공대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현황분석을 통해, 도서관 공정사용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저작자의 대여권을 보상하는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모색해 보았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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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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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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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 820개 공공도서관의 대출통계를 분석하여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보상금 산정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대출 분석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정보나루'가 제공하는 11억 7,830만건의 대출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공공도서관 대출 통계 분석을 통해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상위 125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도서들을 대상으로 저자별 현황, 저자의 국별 현황, 일본 저자의 현황, 출판사별 현황, 학습만화의 대출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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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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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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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로 인하여 도서의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작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주장이 과연 합당한 전제에 바탕을 둔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와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하여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에서의 판매 양상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의 도서 대출의 사회적인 의미를 환기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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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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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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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의 시각을 반영한 전자책 서비스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도서관계와 출판계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현행 전자책 대출 서비스에 관한 상반된 시각과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출에 관해 발표된 5종의 원칙을 내용적으로 범주화하여 도서관계의 공공도서관 전자책 대출의 핵심 원칙 7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대상으로 출판계가 제기하는 주요한 문제점과 국내외의 주요 대응 방식의 사례를 대응시켜 현안별로 대립되고 있는 양상과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쟁점 사안별로 공공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이라는 사명의 측면과 도서관 전자책 대출 모델 개발에 관한 측면, 법적 제도 마련의 측면 등에서 향후 도서관계의 대응 방안을 논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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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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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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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온라인 P2P 대출(Online Peer-to-Peer Lending)이란 대출자(차입자)들이 인터넷 및 모바일 P2P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P2P 플랫폼 기업이 이를 심사하고,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가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중개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외적으로 P2P 대출시장의 성장과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는 P2P 대출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P2P 대출시장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지만 P2P 업체의 연체율과 부실률(채무불이행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P2P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P2P 대출의 연체율과 채무불이행률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P2P 기업인 렌딩클럽(Lending Club)의 P2P 대출거래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인공지능기반의 P2P 채무불이행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벤치마크(benchmark) 모형으로 통계기법인 판별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인공지능기법으로는 신경망, CART, 그리고 C5.0을 이용하여 P2P 대출거래의 채무불이행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P2P 대출거래의 채무불이행 예측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변수는 대출이자율이며, 중요도 3순위에 가장 많이 언급된 대출금액과 총부채상환비율도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전통적인 통계기법보다는 인공지능기법의 예측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망의 경우 모든 데이터 셋에서 오분류율이 가장 낮은 예측모형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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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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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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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4년제 국공립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1992$\sim$2006년까지 이루어진 상호대차의 양적 규모와 관련요소 간의 상관 및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양적 규모의 영향요인을 구명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도서관의 상호대차 관련 요소들은 상호대차의 접수 및 의뢰건수에 공히 정(+)의 방향으로 대부분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단순회귀분석 결과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의 설명력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추출한 양적 규모의 영향요인으로는 중다회귀분석 결과 접수건수는 '대학원 학생수', 의뢰건수는 '대출책수'와 '학부학생수'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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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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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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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및 총 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 담보대출 비율 조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수요 조절 개념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방법의 접근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정책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 및 시스템적 논리로 접근하는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분석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의 시스템적 사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 정책의 주택 수요 및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은 경기 침체시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1차 대출기관의 잠재 수요가 제 2 금융권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주택수요 조절을 위한 정책 의도가 상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 2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정책 병행의 필요성을 도출 할 수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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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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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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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전 세계 34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자료 대출로 인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 판매기회를 잃을 수 있어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34개국 중 31개국은 유럽국가이고, 20개국은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대출보상금 재원은 25개국에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고, 20개국에서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대출 횟수를 적용하고 있다. 저자, 삽화가, 번역가가 가장 많은 국가에서 보상금 수혜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17개국이 단행본 도서만을 보상금 지불 대상 자료로 지정하고 있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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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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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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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공공도서관의 한정된 자원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도서관을 직접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들에게 유사분관도서관인 순회문고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서울 소재 19개 공공도서관의 순회문고 담당자와 이용자들에게 각각 설문조사, 전화조사와 직접방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이 봉사대상기관에 대한 순회문고 대출기간은 ‘1개월’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순회문고의 1회 대출시의 대출권수는 ‘100권 이상~200권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순회문고 희망도서신청제도는 공공도서관의 순회문고 장서구성에 많은 도움이 되어 순회문고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순회문고 장서구성은 소설류, 교양도서, 수필집 등이 높게 나타났으나. 순회문고 이용자는 소설류, 교양도서 뿐만 아니라 전문도서. 잡지류의 자료구성을 높일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순회문고의 비치장소는 순회문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자료봉사부서인 도서실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공공도서관에서 순회문과 대출지역을 관할구역내로 한정로 것이 순회문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곱째. 분실자료에 대한 자연감소처리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순회문고 활성화에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순회문고제도의 저해요인으로는 공공도서관의 인력부족, 도서분실, 이용자의 소극적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아흡째. 순회무고제도의 활성화 요인으로써 최고관리자의 적극성과 전문성, 예산배정의 적정성, 기탁금제도의 활성화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번째, 자료분실에 대한 자연감소율은 대출도서의 0.5-0.6%를 도서관규정에 정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순회문고 제도를 시행하는 양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순회문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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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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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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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미국과 국내 공공도서관의 연체 도서에 대한 연체료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연체료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연체료 현황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운영주체 기준 14.8%, 도서관 수 기준 21.6%가 연체료 부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미국도서관협회 및 주요 공공도서관 등은 최근 연체료 폐지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연체료를 사회적 불평등의 한 형태로 인지하게 된 때문이다. 실제로 연체료 폐지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이 강화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 공공도서관 경우, 연체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실로 전환을 한 이후 분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연체도서 관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연체와 분실에 대한 대응 조치를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