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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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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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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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 인문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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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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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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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n United States black mothers have consistently been treated as national outsiders, as women whose children, although ostensibly entitled to full citizenship, are in practice rarely provided with equal protection within the nation′s borders or under its laws. From the time he began writing in the aftermath of the failures of national Reconstruction, the African American public intellectual and political activist W. E. B. Du Bois realized that a truly effective anti-racist politics would also have to contend with the particular ways in which U.S. racism targeted black mothers. In short, he understood that an effective anti-racism would necessarily have to be a form of anti-sexism. This article examines the myriad ways in which Du Bois attempted to reconstruct the relationship between race and reproduction in the interest of producing anti-racist, anti-nationalist, as well as internationalist thinking. In so doing it treats the various representations of black maternity and child birth that Du Bois created, and elaborates on the rhetorical and political function of these representations in combating the racialization of national belonging on the one hand, and in articulating universal black citizenship, or what this article theorizes as racial globality on the other. The article begins by considering Du Bois′s attempts to transcend ideas about the racialized reproductive body as a source of national belonging with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his efforts to contest the idea of the reconstructing nation as a white nation reproduced exclusively by white women. Through analysis of Du Bois′s depiction of the birth and death of his son in his monumental work The Souls of Black Folk (1903) it demonstrates his reluctance to build an anti-racist politics founded on the idea that belonging within the nation is something that can be bestowed by one′s mother. The article proceeds by turning to Du Bois less well-known romantic novel, Dark Princess (1928) in which, by contrast, he depicts the birth of a "golden chi1d" who belongs not only within the United States, but within the world. This child, the son of an African American man and an Indian Princess, is cast as a messenger and messiah of a utopian alliance between pan-Asia and pan-Africa. In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reproductive portraits, the article moves from a discussion of Du Bois′s critique of the ideological construction of the U.S. as a white nation reproduced by white progenitors, to an examination the literary figuration of a b1aek mother out of whose womb a black diasporic anti-imperialist alliance springs. In contrast to previous scholarship, which has tended to focus on the critique of U.S. racial nationalism that Du Bois expressed in his early work, or on the internationalism that he later embraced, this article pays close attention to how Du Bois′s anti-nationalist and internationalist politics together subtended by subtle, but constitutive, sexual politic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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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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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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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북스타트는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책을 가까이하고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유아들에게 무료로 책을 나누어주는 운동이다. 비영리 단체인 영국의 북트러스트는 1992년에 버빙햄시에서 버빙햄 도서관당국, 남부 버빙햄보건국 그리고 버빙햄대학교와 협력하여 이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운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계의 많은 연구자, 도서관사서,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일반인들이 영국의 북스타트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에게 북스타트 운영에 필요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 되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터뷰, 설문지 그리고 문헌조사가 함께 이루어 졌다. 영국의 북스타트는 아기의 독서 및 책에 대한 흥미 증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관계 게선 그리고 사회적 소외 해결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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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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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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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그 연구는 종래의 관련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가 높으며 그 범위도 국내에 한정치 않고, 국외 한국문화재에 대한 환수와 그 활용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모두가 환수대상이라는 종래의 개념 이외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단계로 보고 이를 위해서는 유출경위 등 체계적인 현지조사를 통한 명확한 현황파악이 선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이자 기본요지이다. 또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를 좀 더 확장하여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식 전환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문화재는 원래 생산국인 우리의 고유한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세계유산이라는 접근을 통해 그 활용의 폭도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에 입각하여 미국 보스톤박물관 등 3개국의 대표적인 주요소장처의 한국문화재에 대하여 그 가치와 성격, 그리고 유출배경의 유형을 살펴 정리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인식의 바탕에서 향후에도 국외 한국문화재의 현지조사를 통해 유출배경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학문적 연구는 물론 환수대상 혹은 홍보대상 들을 구분하여 정책기초 자료로 응용될 수 있도록 국외소재문화재 자료를 규명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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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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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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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 고령자 가구의 자산구조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총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약 73%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은퇴 이후 생활비 확보를 위해 부동산자산을 유동화 시키는 경우 국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과거에는 공적연금이라는 수입이 수급액도 크지 않고 수급자수도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인 은퇴가구의 주 소득원이 되기는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공적연금 수급자가 점차 증가하여, 은퇴가구의 소득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노후에도 정기적인 소득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므로 연금수령유무와 그 수령액을 분석에 추가하여 중 고령가구의 주거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제 3, 5차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순자산, 가구주의 성별, 교육수준, 가구원수 등과 같은 변수는 이전의 연구들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며, 본 연구에서 변수로 추가한 연금과 같은 고정적인 수입 또한 주택소비규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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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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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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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노인이 되어 자신의 노화로 인한 어려움을 지니면서도 여전히 성인 장애자녀의 보호역할의 책임을 지니며 살고 있는 노인부모의 실태와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복지 욕구를 고찰하여 향후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복합화 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시도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장애자녀특성, 노후생활 준비 및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노인 부모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장애자녀를 돌보면서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비용의 지속적인 지출, 사회 활동의 단절이라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노후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인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쇠약함,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자녀 돌봄의 역할은 이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 복지 서비스 이용 및 욕구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노인부모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의 장애기간과 관련이 있었다.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현물 형태의 직접적이고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고, 좀 더 자발적이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사회정서적 영역에 대한 서비스 이용 및 필요도에 대한 인지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질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은 장애자녀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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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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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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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인 세계미술시장과는 달리 한국 미술시장은 현재까지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미술시장은 화랑 편향의 유통시스템, 취약한 1차 시장 기능, 소수 컬렉터 중심의 시장 구조로 신진 및 중견작가들로 하여금 시장 진입의 기회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작가들의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또한 높은 작품 가격은 일반인의 시장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저변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미술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 저변의 허약함에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형 아트페어'가 허약한 우리 미술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 미술시장의 현황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작가미술장터' 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작가중심형 아트페어'는 일반인의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신진 및 비인기 중견작가들에게 전시 및 관로를 열어줌으로써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술시장 대중화를 촉진하는 대안형 아트페어이다. 나아가 국내 미술 시장의 체계적인 유흥 체계 구축과 더불어 견고한 작가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직업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시장편중 현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뚜렷하고 대중화가 부진한 우리 미술계의 현실, 그리고 자생력이 부족한 시장의 현장 등을 고려할 때 '작가중심형 아트페어' 육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지원방식이 아닌 홍보플랫폼의 제공이나 소비자 금융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작가중심형 아트페어'의 지속가능성과 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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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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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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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외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절약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스팔트관련 산업에서도 이러한 친환경 소재 및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존 가열 아스팔트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인 중온 아스팔트는 이러한 친환경 소재관련 기술 개발의 결과로서 지속적인 개발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연구대상중의 하나는 중온 아스팔트 바인더의 접착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접착능력 평가와 아스팔트 혼합물 성능을 직접 연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중온 아스팔트 바인더와 골재의 접착능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접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DSR 수분손상시험을 사용해 가열 및 중온 아스팔트 바인더와 골재사이 접착부분의 물성을 비교 평가했고, 또한 아스팔트 혼합물 성능과의 관계성을 구하기 위해 인장강도 비를 측정해서 확인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수퍼페이브 표준 아스팔트 바인더 시험법에서 사용하는 선형점탄성 $G^*$ 값보다는 85% 선형점탄성 $G^*$에서의 전단응력 값이 가열 아스팔트 바인더 또는 중온 아스팔트 바인더와 골재의 접착성을 좀 더 적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물성 값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얇은 아스팔트 피막두께의 접착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실재 아스팔트 바인더와 골재의 접착능력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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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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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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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도로 용량은 제한적이나 교통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체가 발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대시킨다. 최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정개발체계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부문의 청정개발체계 채택사례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교통부문의 청정개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관련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정개발체계 승인 기관인 유엔에서 채택하고 있는 베이스라인 방법론을 바탕으로 ITS 서비스 중 첨단차량 및 도로 도입 시 온실가스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교통량과 통행시간의 관계식인 BPR 함수식을 이용하여 첨단의 자동운전차량들로 구성된 교통상황과 일반 차량들로 구성된 교통상황에서의 통행시간을 각각 산출하여 속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산정된 속도 값을 국내의 도로상황을 잘 반영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차종별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식에 적용하여 $CO_2$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방법론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안정류일 때는 첨단차량으로 구성된 도로의 $CO_2$ 배출량이 일반차량의 $CO_2$ 배출량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교통량이 용량에 근접하는 불안정류일 때는 첨단차량의 $CO_2$ 배출량이 일반차량의 $CO_2$ 배출량에 비해 현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류 교통상황에서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용량이 증대됨으로서 많은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도로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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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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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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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주거재생 및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 그리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도시농업의 일종인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인식은 아직 도시농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천방안 논의 역시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커뮤니티가든의 발상지인 북미 4개 도시 커뮤니티가든의 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하고, 공간적 구성 및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사례 도시별 커뮤니티가든의 특성을 탐구하여 국내 커뮤니티가든 연구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커뮤니티가든이 활발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 시애틀, 뉴욕, 필라델피아와 밴쿠버 등 4개 도시의 총 166개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각 도시별 커뮤니티가든 4곳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각 도시의 커뮤니티가든은 입지 성격 및 사회적 수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근교외' 도시인 시애틀과 밴쿠버 커뮤니티가든의 경우, '참여'의 장으로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도심'에 위치한 뉴욕과 필라델피아 커뮤니티가든은 '경관 미화'의 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미 커뮤니티가든은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다목적 공공 공간으로써 도시 어메니티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커뮤니티가든 연구에서 커뮤니티가든의 사회적 기능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적 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