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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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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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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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Korea, EMS Fund Operation seems to move the opposite direction to right way. The most initial EMS fund was consumed loan for some emergency patients without any particular results. Since 2002, the use of EMS fund also has shown a tendency to shift one side. By the results, it was 44.3% to support emergency medical centers, so called hospital EMS system and 28.4% to purchase ambulances and helicopters, and 1.6% to operate Central Medical Center, prehospital base in the EMS fund consumed in 2004. It was never supported for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universities, colleges, and private EMS units having the primary responsibilities. The initial EMS fund using should be used for prehospital base, e.g., prehospital staffs, communications, and facilities an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public and private EMS units than any other fund using.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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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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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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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제작비 재원조달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방영된 한국 애니메이션의 재원조달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 애니메이션의 국내 재원은 그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확인하였다. 공적자금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한국 애니메이션의 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해외자본 의존도는 심화되어, 독자적 작품 경쟁력을 상실해 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애니메이션 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아동용, 가족용 콘텐츠의 부재(不在)와 질적 저하, 나아가 국가 문화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주요 공동제작국인 캐나다와 프랑스는 기금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조건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애니메이션이 지니는 자국 문화정체성과 다양성에 기여하는 가치가 공적기금의 공익성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국 애니메이션 재원조달 활성화는 단순히 제작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애니메이션 수익성 개선을 통한 민간 영역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유통을 함께 지원하는 연간 250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지원기금을 통해 실현 가능하며, 기금의 신설 또는 기존 기금의 활용 등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검토와 실행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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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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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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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ts perception 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and related policies, and to obtain the perspective on the improving governance of the fund. Methods: Experts opinion survey was recruited 120 experts who were public health officials, and members of board in academic societies related to health promotion and health policy, and 60 exper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Results: Most health care experts agreed that the current allocation of health promotion fund was not optimal with its lack of allocation on promoting healthy lifestyle and R&D for health promotion, while the majority of the fund was being spent on suppor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Thus, establishing governance system and control tower for the fund was viewed as critical. Also the status of deliberation committee should be raised to higher position where it can hold practical authority to plan and evaluate fund spending. Conclusions: The priority of health promotion fund spending should be more on improving health such as modifying life-style and spreading healthy habits, rather than on disease management or subsidizing health insurance. It is recommended that change from to environment in health promotion policy regime is required to establish effective governance system for the fund operation.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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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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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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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과 이들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설립운영 관리주체별 차이비교를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운영자금 대비 총수익 비율은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은 경영결과(적자, 흑자)와 유의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운영자금 조달방법 조달비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설립운영 관리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 의료기관의 운전자금 관리는 운영자금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고려한 비용관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내부운영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의 적용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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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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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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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s very important to acquire new knowledge in various fields. The significance of public R&D is also increasing, especially related to health policy making, establishing basic databases, and enhancing basic and clinical science. The total budget of general public R&D in Korea was approximately ten billon US Dollars in 2008, but the proportion of health care research was just below 10%. In private sectors, it was three times the amount allocated to the public budget. In this article, recent trends in public R&D in Korea, especially related to health care policy and biotechnology are summarized. A brief overview of the application process for a specific policy fund is also described for early-stage researchers in these field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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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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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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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3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상콘텐츠기금 논의의 문제를 확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 진흥기금 목적 및 부담 주체를 제시하고자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새로운 콘텐츠 기금도입 정책과, 부가가치가 콘텐츠 유통 사업자들에게 집중되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불균형 문제에 주목하였다. 공존과 균형을 통한 공진화는 생태계의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바, 새로운 콘텐츠 기금의 목적은 '콘텐츠 생산 재원조달 활성화와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금 재원은 콘텐츠 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및 스마트 기기 사업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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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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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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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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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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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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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한 현황과 현재 기금제도가 안고 있는 운용관련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회계와 재무적 현황을 살펴보며,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설문을 통해 실질적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방정부의 기금활용에 대한 합리적 모형의 구축 및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제도는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금은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제도 내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금관리 운용의 개혁은 기금제도의 폐해가 고착화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요인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기금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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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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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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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에 기금의 조성방법으로 명시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서관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정부출연금은 국가가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통상 기금출연액인 10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한국마사회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기위한 근거와 재원을 각종 자료를 근거로 최소 년50억씩 출연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복권발행을 통한 년간 50억이상의 기금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세가지 방안을 통하여 연간 200억이상, 6년동안 총 1,200억원의 기금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기부금모집의 현황과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도서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모집 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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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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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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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the improvement plans of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return projects. In 2007, there was a reformation of the ecosystem conservation fund system but the fund return projects were not vitalized up until now. In this study, 35 of ongoing and finished fund return projects were investigated on their types, sites, costs, local governments, and time required to return the fund. Through the on-site survey of 9 finished projects (4 biotope, 2 corridor and 3 natural conservation facility projects), construction and management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Among the five fund return types, 17 cases were biotope restoration projects, 4 cases were ecological corridor projects, and 1 case was a nature replacement project. In the case of project sites, there were 14 cases near schools and public facilities, 8 cases near rivers or streams, and 2 cases near ponds or wetlands. For the construction costs, there were 19 cases (65% of all the projects) that cost less than 300 million won. In terms of the invol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most of the fund return projects were concentrated in Gyeonggi province and Ulsan city, and there were some local governments outside of these regions that did not carry out any return projects at all. Lastly, in the case of fund return time required, 35% of the fund returns were completed within 5 months, but the overall average fund return time was 9.8 months. In respond to the above study results, the improvement plans to encourage fund return projects are as follows: To diversify return types and sites, piloting and modeling projects for the representative types and sites should be preceded. To emerge from customary small-scaled projects, incentives to encourage large-scale and ecological networking project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in order to write up business plans for the fund return projects, long-term investigations of at least 2 seasons from spring to fall are necessary. Finally, for the continuous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the ecological fund return sites, easier way for the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jects should be incorpo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