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 /
• 제51호
• /
• pp.223-249
• /
•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3권1호
• /
• pp.117-122
• /
• 2018

This study aims to search for policy strategies for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n society, develop strategies based on the results and present their implications. For the purposes, this study set up a cause and effect model referring to previous bibliographical and statistical data.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o overcome anxiety of exposure in the defector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ed. Second, their psychological problems should be solved and they should be emotionally stable for better adaptation to Korean society. Third, keeping in mind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Korean people, the issue of nationality should be institutionally managed. Fourth, as one of difficulties they have is economic problems, practical support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solve them. Fif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tive in changing their recognition on them and provide the Korean community education for citizens to resolve cultural differences.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 /
• 제6권2호
• /
• pp.73-86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심리·사회적 적응 실태를 중심으로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법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적응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는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친구관계,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문화적 적응전략과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적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