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roactive policy

검색결과 135건 처리시간 0.024초

기술학습역량 강화를 통한 추격 및 탈추격 혁신 촉진 (Enhancing Technology Learning Capabilities for Catch-up and Post Catch-up Innovations)

  • 배종태;이종선;구본진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 /
    • 제19권2호
    • /
    • pp.53-68
    • /
    • 2016
  • 기술 학습, 기업가정신, 혁신, 창의성에 대한 동기 및 관련 활동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기술 발전의 초기에는 기술 학습과 기업가정신이 선진국들을 효과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기술과 지식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후기에는 혁신과 창의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 기술 학습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학습 역량)과 2) 창의적인 조직 및 경제 환경 구축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에 필요한 과제들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탈추격 시대에서의 학습 역량과 연관되어 있다. 문헌 연구 및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 기술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고, 한국의 공작기계 제조업체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해당 업체들의 CEO들과 R&D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관 분석과 ANOVA를 수행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추가로 사례 분석과 정책 분석을 수행하여 혁신 활성인자와 방해인자들을 규명하였고, 이를 근거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1) 기술 축적정도 2) 기술인력들의 잠재력 3) 확고한 기술적 노력 4) 학습에 대한 의지 5) 최고 경영층의 지원 6) 공식적인 기술 학습 시스템 7) 높은 학습 동기 8) 적절한 기술 선택 9) 명백한 목표 설정과 같은 기업의 학습 잠재력과 활동(학습 역량)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 역량은 경제 발전 초기 기업의 학습 성과를 결정하였다. 또한 기술발전 단계별로 기술학습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상이하였다. 통계 및 정책 분석을 통하여 기술학습은 기술발전 과정의 본질적인 원칙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은 후기에, 대응적이고 모방적인 학습은 초기에 활성화 되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탈추격 시대에서의 혁신역량 및 혁신활동 강화의 원동력 또는 촉진 요소를 탐색하였다. 예비 사례분석 결과는 1) CEO의 전략적 의지와 기업 문화 2) 리더십과 변화 주도 챔피언의 존재 3) 디자인 원칙과 방식 4) 에코시스템과 협력체계, 5) 지속적 R&D 투자가 혁신역량 및 혁신활동 강화의 촉진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 PDF

한국인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Koreans toward the Welfare Rights)

  • 김미혜;정진경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0권
    • /
    • pp.33-59
    • /
    • 2002
  • 본 연구는 복지권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복지발전을 위안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16개시도 2,0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의 1차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본인의 복지수급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 자격박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는 등 권리인식과 권리행사 측면에서 매우 높은 인식적 특징을 보였다. 둘째, 의무이행에 있어 세금인상과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의 유보적 입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의지가 좀더 두드러졌다. 거주지 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찬성의 뜻을 보였고, 복지 발전을 위한 실천방법에 있어서도 성실한 세금납부, 자원 봉사활동 참여 등 적극적 참여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반적 복지수준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즉, 복지수준은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보장 수준은 잘사는 사람에게만 일부 보장되어 있거나 전혀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잘 갖추어진 복지제도는 아무 것도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권 인식이나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높은데 비해 세금인상이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무이행의지가 부정적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책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을 수동적인 복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고 국민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복지발전을 위한 실천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PDF

일본의 신(新) 해양전략과 해상전력 발전 동향 분석 -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n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the Development of its Naval Forces - focusing on Japan's countermeasure to China's pursuing of maritime hegemony -)

  • 배준형
    • Strategy21
    • /
    • 통권40호
    • /
    • pp.5-36
    • /
    • 2016
  •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three guidelines of its security polic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and Midterm Defense Buildup Plan, exceptionally at one time. This means Japan has been seeking the new strategy and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considering changing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Japan revised the security laws for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authorized the use of force even when Japan is not under attack. Also, Japan renewed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in twenty years, and has expanded JSDF's scope of activity to a worldwide level. These changes imply Japan would constantly seek to build military forces focusing on naval forces. Because Japan's naval forces, the JMSDF is the means that allow Japan to use its force at anywhere overseas and expand its roles and missions in international society by the basis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his research will analyze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trend of force development and eventually look for the implication on our maritime security These days, Japan has perceived Chinese rapid increase of naval power and pursuing of maritime hegemony as a grave threat. In response to this, Japan is designing new maritime strategy, which are "remote islands defense and recapture" and proactively develop a new type of naval forces to accomplish this new strategy. The Japan's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is to harden its defensive posture in Nansei islands which correspond to China's 1st island chain for chinese A2/AD strategy and directly encounter with China and to protect its own dominium and maritime interest while supporting US national strategy in East Asia. Japan continues to build compact, multi-functional ship to accomplish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and keep strengthening its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y to include build of new amphibious ship, and large, multi-functional ship which can provide effective C2. These changes imply that Japan is shifting its strategy from passive and defensive to proactive and aggressive way and continues to pursue naval buildup.The implication of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naval buildup needs to be observed carefully and we need to keep developing naval power required to protect our maritime sovereignty and interest.

4차 산업혁명시대, 생산적인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The Government's Supporting Strategies to the Productive Prosumer Economy for the Successful Transi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erspectives for Solving Job problems)

  • 임지선
    • 정보화정책
    • /
    • 제24권2호
    • /
    • pp.87-104
    • /
    • 2017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기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식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대량실업문제 및 일자리 양극화를 통한 소득격차문제를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그 변화의 속도와 범위가 빠르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조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연구에서는 전통적 형태의 일자리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제한적인 해결방안만을 내어놓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기존직무의 유연화 과정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직무의 유연화 과정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프로슈머 이코노미가 도래하게 될 경우 기존의 일자리문제는 더 이상 일자리문제가 아닌 일거리 문제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프로슈머 이코노미로의 안정적 전환을 제안하고 있으며, 보다 생산적인 프로슈머 이코노미로 전환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첫째,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교육시간의 확보, 둘째, 온라인 대중교육 무료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셋째, 전자정부 사용 의무화를 통한 정보격차해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R&D)

  • 감혜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0권11호
    • /
    • pp.164-169
    • /
    • 2019
  • 국제적으로 국방예산은 감축하는 추세이나, 국방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주요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은 미래전 양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도 첨단 무기의 독자 개발능력 개발과 미래전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인 국방과학기술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주요국 국방과학기술 정책, 전략수립 절차 등의 사례조사를 통해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따른 투자전략을 수립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리도 주기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목표와 방향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방과학기술 전략에 의존한 연구개발 추진으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중점, 안보 위협 변화에 따라 수립된 전략의 수정·보완 시 이를 능동적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투자 효율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전략 및 중점분야가 핵심기술개발로 연계되는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기술변화, 안보환경, 국방정책의 니즈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설물 중요도·위험도·피해액 산정 인벤토리 구축 방안 연구 (Development Plan of Facility Importance, Risk, and Damage Estimation Inventory Construction for Assisting Disaster Response Decision-Making)

  • 최수영;강수명;조윤원;오은호;박재우;김길호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9권1호
    • /
    • pp.167-179
    • /
    • 2016
  • 최근 범지구적으로 증가하는 이상기후에 의해 SOC 시설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피난 대피 경로 제시 등과 같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이는 재난 재해 정보 및 SOC 시설물 정보가 융 복합된 시공간적 정보가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수집되고 있어,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분산 수집 관리되고 있는 재난 재해 정보의 통합관리와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와 피해도 등의 정보 생성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재해 정보 특성상 시공간적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통합한 재해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속한 재난대응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설물 중요도 위험도 피해액 인벤토리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분산 관리 되고 있는 재난 재해 및 SOC 시설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표준화 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위험도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통합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향후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벤토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A Development Plan for Integrated Inventory Management System to Support Decision Making for Disaster Response)

  • 최수영;강수명;김진만;오은호;조명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179-188
    • /
    • 2014
  • 최근 범지구적으로 증가하는 이상기후에 의해 SOC 시설물 안전이 지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대피 경로 제시 등과 같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는 재난 재해 정보 및 SOC 시설물 정보가 융복합된 시공간적 정보가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 및 관계 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따라서 수집된 정보는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분산 수집되고 있는 재난 재해 정보의 통합관리와 SOC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와 피해도 등의 정보 생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한 재해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속한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벤토리 관리 연계를 기반으로 인벤토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분산 관리되고 있는 재난 재해 및 SOC 시설물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표준화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통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완화와 적용의 장소로서의 도시 - 미국 오레건주 포트랜드시 사례연구 - (Cities as Place for Climate Mitigation and Adaptation: A Case Study of Portland, Oregon, USA)

  • 장희준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5권1호
    • /
    • pp.49-74
    • /
    • 2010
  • 도시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이다. 기존의 도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계획, 정책, 이행에 관한 연구를 지속가능성 과학, 세계변화 과학, 다차원 거버넌스, 구조공학의 네가지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네가지 학문은 관점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협을 극복하는데 보편적인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 포트랜드 시의 사례연구는 도시가 현명한 성장, 국지적인 기후대응 계획, 다차원 규모의 거버넌스, 녹생성장에 기여하는 그린 인프라구조의 설치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더욱이 도시에 위치한 대학은 민간과공공부문의 다양한 조직을 연결하고, 혁신적인 연구센터와 공간적으로 명확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를 창출하며, 영향평가 방법과 캠퍼스 탄소 인벤토리를 구축하며 서비스 학습을 통해 학생과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이러한 기후변화의 완화와 대응의 허브로서 작용할 수 있다.

Research on legal improvement measurements on drone use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2권3호
    • /
    • pp.147-153
    • /
    • 2017
  • The main subject of year 2016 Davos forum w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cently, interests and investment in drone market, so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ky is growing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fore, drone was used for military purpose such as reconnaissance or attacking but today, it is used in various private sectors such as unmanned delivery service, agriculture, leisure activities, etc. Presently, many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re already involved in the 'war without gunfire' to be dominant in this drone industry. Korean government also has announced an extreme relaxation of regulations for growing drone industry by opening a conference with Ministers related to economics. During the conference, business scope of drone which was limited to agriculture, photographing, and observation was expanded to all the fields except for cases hindering national safety and security. In terms of shooting purpose drone its process of receiving approval for flight and shooting is simplified to online registration. What is more, drone delivery service will be allowed in island areas such as Goheung, Yeongwol, etc from first term of year 2017. Finding the way to apply drone in criminal investigation is also speeding up. Recently, Public Safety Policy Research Center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has inquired for research service and its result will be out around November. Likewise, although more and stronger foundation for supporting drone industry is made but there are still, some opinions saying that we should take a careful approach in consideration to the side effect such as abuse in crime. One may also try terror by placing a dangerous substance. If drone falls, it may hurt any civilians. Moreover, if shopping purpose drone is hacked, it may result in violation of privacy. Compared to America, Europe, and China, we are at the very beginning stage of drone industry a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al issues to grow this industry. This can be thought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e growth of drone industry is blocked by difficult regulations on Aviation Law and Radio Regulation Law. The second issue is the safety and privacy that are required for operating drone. For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make human life more profitable, more active and proactive actions are required by criminal law side. In preparation to the second mechanical era where man and machines should go together, I hope that responsible preparation is required in all fields including the criminal law.

초·중등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과 교육요구도 분석: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the Educational Need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 Focused 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 백민정;강경균;이범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12호
    • /
    • pp.564-574
    • /
    • 2017
  •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이슈로 기업가정신과 창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정신 발현을 통한 양질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편성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 초 중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 교사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수준이 매우 높았다. 둘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에 대한 필요 수준에 비해 현재 진로 교사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에 대한 수준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 수준과 현재 수준을 비교하여 Borich의 교육 요구도 산출 결과,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의 함양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인식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에 대하여 교사 전문성, 교육 환경, 교육 지원, 구성원들의 인식 등 기업가정신 교육 전반에 걸쳐 교육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및 학교 구성원들의 연수 및 홍보를 활성화 하고, 연수를 통해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진로를 스스로 혁신하여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에서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