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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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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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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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Schiedsgutachten’ is more of a law phenomenon that appears frequently in privity of contract rather than a concept that is .generally established in the positive law. There is no definition of this in the positive law which makes it difficult to put a finger on the concept but when the concerned party of the conflict puts the establishment of a fact that is a premise to the legal relationship or the right about the legal right's content or the supplement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to a third party and makes an agreement to follow the third party's judgement, the process is called the contract of schiedsgutachten. At this point, the judgement of the third party is called the schiedsgutachten. This thesis strives to search for an activation of the schiedsgutachten system in Korea by analyzing and researching the systems in various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where the above mentioned schiedsgutachten system is relatively well-developed. First of all, the three types of schiedsgutachten in the German law will be looked into. Based on this, the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of Swiss law, French law, Italian law, and British law will be looked into as well. By doing this, similarities and distinction standards between the various countries' legal systems will be further analyzed. Along with this, the legal qualities and the binding power of the schiedsgutachten will be searched out. In Korea, the term schiedsgutachten itself is not customary as the system itself is not actively being carried out. However, in car damage compensation lawsuits which occupy a big percentage, if the schiedsgutachten system were to be used, the problem would be easily solved without progressing to lawsuits. Korea should actively seek out this system with the various models of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Germany which has been introduced in this thesis as a model.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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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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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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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최근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초고층화, 대형화 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교육, 근로자들의 인식의 전환 등으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분석하고 현행 법규와 안전관리 방법 및 근로자들이 안전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이 개선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안전시설 설치의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법과 건설 감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환 및 책임을 확대시키는 방법, 안전사고 발생시 시공회사 뿐만 아니라 발주자${\cdot}$설계자${\cdot}$감리자${\cdot}$하도급자 등 공사참여자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방법 등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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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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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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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직무특성이 특성불안 및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11년 서울 소재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경비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선정한 후 판단표집법(judgm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총 300명을 표집하였으나, 최종 분석에 투입된 사례수는 266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의 알파값과 공변량구조분석의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과업중요성은 특성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피드백은 특성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직무자율성은 특성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피드백은 과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직무자율성은 과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기술다양성은 과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곱째, 민간경비업 종사자의 특성불안은 과업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