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캐스트 암호화 기법은 공개된 네트워크 상에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유료 TV 등의 디지털 정보들을 전송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브로드캐스트 암호화 기법에서는 중요한 것은 오직 사전에 허가된 사용자만이 디지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로트캐스트 메시지가 전송되면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은 자신이 사전에 부여받은 개인키를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디지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브로드캐스터가 키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가 탈퇴나 새로운 가입 시에 효율적인 키 갱신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키 생성과 분배, 키 갱신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제안 방식은 두 가지 기법을 이용하는데, 하나는 서버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를 예측하여 키를 생성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서버와 사용자가 서로 동의하여 키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두 제안 방식의 장점은 수신자는 하나의 비밀키를 이용하여 브로드캐스트되는 메시지를 복호화 할 수 있으며 후에 키가 갱신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in detail the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over 65 years old and to compare those that have experienced no job change in the last 10 years with another group that have experienced job change at least once in the last 10 years. From the 10th wave data(KLIP), participants who were over 65 years old were chosen and their employment status for the last 10 years was review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demographic profiles indicated that householders and elderly couples with low education levels and low socioeconomic status we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compared to others. Second, in terms of work-related characteristics, it was revealed that the elderly who were employed tended to be non-paid workers, employers, and self-employed workers, primarily in the farming, fishing, forestry, and the mining industries, these were the elderly workers who had experienced job change three times or more in the last 10 years. Third, the analysis of economic characteristics indicated that elderly who were employed tended to rely more on private income transfers. Last, when the elderly who had experienced no job change in the last 10 years were compared to the elderly who had experienced job change in the last 10 years, the two groups differed significantly in terms of employment status, type of business, and occupation category.
Using the data of 'middle-and old-aged people' in the 6th year(2003) of KLIPS(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compared entirely retired men's income source and amount of income divided by the time of retirement and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main income source and amount of income level using Multinomial Logit Analysis and Tobit Analysis. The results of these were as following; First, Entirely retired men has average 1.27 income source and the amount of income from main income source is positioned at 85% of total income. This result indicates the lack of variety to get opportunities of income sources for the living and also means high risk associated with the entirely retired men if he looses the main income source. Second, most of income source of entirely retired men is spouse's earned income or private income transfers, however, if we divide those as timing of retirement and characters of each individual, it is represented that the most of income source is differentiated by the position at labor market during work life and the opportunity for building the wealth, and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public pension and public support. Third, the income level depends on what sort of income source the retired men has, this shows that there is not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obtaining a Income source and gaining above the certain level of income.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십여 년간 노인 소득불평등 추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불평등은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둘째, 성인 자녀와의 동거 감소, 독거노인 증가, 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가구주 가구 증가 등의 가구구성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고, 2002~2008년에는 사적이전의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셋째, 노인 교육수준의 향상과 근로활동의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였다. 넷째, 근로소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2002~2008년에는 근로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다섯째,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기여도는 1999~2002년에 증가하고 2002~2008년에 감소하였다.
This study is to find the accurate interpretations for the UCP600 by integrating, ISBP745, Official Opinions of ICC Banking Commission and some Case Laws suggesting the reasonable implication for the upcoming UCP. Major results analyz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eclusion rule, UCP600 Article 16(c),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doctrine of documentary cure, so the banks requirement of Single Notice must state all the discrepancies of the documents presented. Exceptionally if the cured documents by the presenter are happened to be inconsistent the initial notice the bank can require the presenter to re-tender within the expiry date or the last day for presentation. Secondly, The Issuing Bank can utilize the right of seeking a waiver of documentary discrepancies from the applicant with the time limit of 5 banking days. If the bank wants to require an applicant to report discrepancies promptly, he may include a provision in the reimbursement engagement limiting the time limit within which the applicant must give notice of facial discrepancies. Thirdly, if a credit contai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 as not states and will disregard i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ny if a credit contains a non-documentary condition to be consistent with by the parties concerned in a credit the non-documentary condition can be treated, as an effective condition itself. Fourthly,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negotiation includes the method of crediting the credit amount and then transfers such funds into a special account and controls the account. Finally, UCP600 Article 33 states a bank has no obligation to accept a presentation outside of its banking hours. However, there is no rule in UCP600 in regard to a presentation after the close of business. Hopefully the upcoming UCP has to stipulates a sort of definite article to determine such ambiguous.
In this study, project inform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ood field was collected and analyzed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echnological achievement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to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s input factors of R&D projects affect output factors, such as research papers or patents produced by R&D projects. Moreover, these outputs would serve as drivers of the technology transfer as one of the R&D outcome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mpirically and sequenti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factors and output and outcome of R&D projec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investigator's career and participating researcher's size as human resource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both the number of SCI (science citation index)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 Second, the research duration and research expenses for the current year have an influence on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which are the main outputs of R&D projects. Third, the technology life cycle affects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Lastly, the higher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the more it affected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and the amount of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본고(本稿)에서는 채권자(債權者)와 채무자간(債務者間)에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contract enforcement problem)가 존재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자금중개기능(資金仲介機能)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제하에서, 자본축적과정(資本蓄積科程)에 있어서 화폐(貨幣)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 차입(借入)하는 기업(企業)과 생산자금을 공급하는 채권자(債權者)가 공존하는 중복세대모형(重複世代模型)(overlapping generation model)을 구성하여 양자간에 정보(情報)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해 계약불이행문제(契約不履行問題)가 초래되는 상황을 내생적(內生的)으로 도출하고, 중앙은행(中央銀行)의 대출정책(貸出政策)을 통한 통화공급(通貨供給)이 기업의 투자(投資), GNP, 인플레, 시장금리(市場金利) 등에 미치는 동태적(動態的) 효과(效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시뮬레이션"분석에 의하면 중앙은행의 대출정책은 민간금융시장에서 충분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企業)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화폐(newly printed money)로 대출금을 공급함으로써 불완전한 민간금융시장을 보완(補完)하여 실물투자(實物投資)와 생산(生産)의 증대효과(增大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중앙은행의 대출정책(貸出政策)과 재정당국(財政當局)의 총액(總額) 조세(租稅)-이전정책(移轉政策)(lump sum tax-cum-transfer policy)을 적절히 조합(組合)하면 각 경제주체의 후생(厚生)이 자유방임경제하(自由放任經濟下)에서의 후생에 비하여 중대되는 "파레토"우월배분(優越配分)(Pareto superior allocation)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110개 대학의 5년간 기술이전 데이터 4,182건을 분석에 활용하여 대학유형별로 대학의 기술이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들 요인들 간의 영향의 경로와 정도를 분석하고, 선도TLO지원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대학들과 수도권 사립중소형 대학들은 연구자 인센티브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특수목적대학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형 대학들은 전임교원수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특허관련 정부지원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TLO 지원여부에 따라서는 지원받은 대학들이 그렇지 못한 대학들 보다 모든 변수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향후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대학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술이전이 중소벤처기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대학의 우수한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상용화 되기 위해서는 산 학 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그들의 자녀 사이에서 손자녀 양육으로부터 비롯되는 갈등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분석 데이터로 사용하여 손자녀 양육 조부모와 그들의 성인 자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돌봄 관련 요인, 건강 요인, 가족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부모가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비취업자인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부모의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있을 경우,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손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손자녀 양육 대가가 없는 경우,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근로나 소득활동을 중단 또는 단축한 경우에 자녀와의 갈등이 높았으며,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조부모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배우자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식을 위해 대가 없이 희생하는 전통노인과는 다른 양상으로서 손자녀 양육 대가 부재와 갈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배출권거래제는 대표적인 기후정책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7%(2021년 기준)에 대한 감축 유인체계를 형성한다. 상당량의 감축이 기대되는 가운데 배출권가격 변동이 경제, 에너지 및 환경 부문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본 고는 거시계량 기반 연립방정식 모형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 에너지밸런스(에너지),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환경)를 연결해 현실 설명력을 제고한 데 의의를 지닌다. E3 동학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4년에 걸친 배출권가격의 50% 인상 충격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0.043%)와 함께 주요 거시변수인 실질GDP(-0.058%), 민간소비(-0.003%) 및 투자(-0.301%) 등의 하방 이동으로 귀결된다. 배출권가격의 인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가격 인상 충격에 따른 이행리스크에 대응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매수익을 활용한 세수환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법인세 경감 및 경상이전지출 확대 등 세수환원 수단 중 성장 측면에서 후자의 정책 비교우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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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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