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학교육은 다양한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의 적정화, 학습자중심의 활동중심수업 증가, 단계형 수준별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초등학교의 많은 교사들이 수학 학습지도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상당수의 학생들이 교과서의 내용을 최소한 몇 개월 정도 미리 배워오기 때문에 학교수업은 수준이 낮아 흥미가 없다고 냉소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너무 부담이 되어 흥미를 잃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등수학교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적절한 교수·학습자료 활용의 수업을 들 수 있다. 이는 아동들에게는 보다 흥미 있는 수업을, 교사들에게는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비중이나 학습난이도가 높은 단원을 찾아 효과적인 교수· 학습자료의 활용방안과 앞으로 자료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8년 시행 3년차를 맞이하는 BTL사업은 정부의 재정형편으로는 OECD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역부족인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민간자원의 선 투입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적절한 시기에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낮은 사업수익률과 사업제안비용 대비 서비스 수준의 부담 등을 문제로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산출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급금을 비롯한 총 사업비의 비용항목별 계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프로젝트 관리, 기초데이터, 항목별 비용분석 및 결과, 민감도 분석 등 4단계로 구성되었으며 비용 산출근거와 더불어 변수 변화에 의한 복수, 단일대안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급금 산출을 유도하고 규모별 시설별 대안에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에 대한 재무모델과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작으로 주요 항목별 표준화된 비용계상과 데이터베이스화를 목적으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category killer that has been rapidly growing mainly in advanced countries since early 1990's, is a mew distribution model which aims for obtaining market controlling power by surpassing competing businesses in a specific area of products. The domestic situation of category killers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advanced ones abroad since it has just been introduced into the Korean market. At the moment, there are only 10 or so companies operating in the market : Geopyung's , Taeheng's , Midopa's , of Sinsegye Department store, adn of Yerim Internation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roblems of domestic companies in the present market by analysing the operation status of category killers in domestic markets as well as foreign ones, and to suggest a counter-strategy of category killers for the distribution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The competitiveness of category killers lies above all in products lines. Category killers are equipped with the greatest number of products lines among those of competing businesses due to maximized product selections in an limited range. Another source of competitiveness may be found in balanced strategy positioning. That is to say, category killers are in a position where they can adjust policies towards any of the three purposes while aiming at them altogether : prices of discount stores, products range of specialty stores, and customer service level of department stores. It is also necessary for efficient store operation to use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electronic pose system(EPOS) and electronic funds transfer (EFTPOS). As for the cost structure, category killers can gain an advantage over other business since operating cost of various sections can be saved. There are, however, certain risks that category killers with strong competitiveness may influence on other businesses a great deal and even facilitate their decline. Yet it seems that the growth of category killers will be more viciously restrained by continuous challenges from other businesses. The distribution industry is supposed to develop through such competition and restraint.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들의 빠른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와 기여활동에 있어서 이용자 저작물 권리의 보장, 양도, 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이용허락 범위나 인용 가이드를 명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디지털 복제의 규제에 치우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늘리고 변형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제조에서 사적이용과 공적이용, 공유와 산업간의 긴장이 커질 것이므로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보호 못지않게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해석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확대와 구체적인 규정 제시가 창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광역전철 활성화를 목표로 승용차 대비 경쟁력 평가를 위한 수단선택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대상 노선은 수도권의 경의선과 중앙선이며, 열차운행 구간은 두 노선을 연결하는 일산역부터 구리역까지 설정하였다. 수단선택모형은 잠재선호조사(SP) 자료를 이용한 개별행태모형이며, 교통수단선택의 경쟁구도는 승용차와 급행열차이다. 연구 결과, 수단선택모형이 적정한 수준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통행자의 시간가치와 탄력성 값이 나타내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전철에서 급행열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통행비용의 감소보다는 통행시간의 단축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측면에서 개별노선간의 직결운행을 확대하고 급행열차를 운행하여 환승시간과 차내시간을 줄여주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s on resource transfers between middle-aged parents and their married children. This study used 2009 data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regarding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kfr-2009-c00010). A sample of 1208 households of middle-aged parents with married children was used. The study found that parents provided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to their married children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re parents received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from their married children, where the household income of parents was high, where the children were younger, and where the children were male. Parents provided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s to their married children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re parents received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s from their married children, where the gender of children was female, where the children were employed, where married children had their own children who were either younger than a preschooler, and where household incomes of married children were high. Parents received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from their married children in these circumstances: where their emotional ties with their children was high, where the household income of the parents was low, where the household income of the married children was high, and where married children had preschoolers. The circumstances in which parents received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s from their married children were where parents provided instrumental resource transfers and the household incomes of married children were high.
본 연구는 유자녀가구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로 분류한 다음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구주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인적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이들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들에서 이전소득보다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절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비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 총수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최근, 인터넷 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을 때 개인의 블로그와 이메일, 금융자산 등을 상속인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이른바 '디지털 유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2004년 11월 이라크에서 전사한 저스틴 엘스워스(Ellsworth)의 아버지가 아들의 야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을 야후 측에 요구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이후, 이들과 관련된 블로그나 홈페이지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와 지난 천안함 사태시 전몰장병들의 부모들이 아들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쟁점은 크게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의 재산성에 대한 문제와 사자(死者)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InternetService Provider)와의 관계에 집중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자(死者)의 디지털 정보에 대해 관련 판례의 동향과 법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관련 연구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 가운데 학교시설에 대한 LCC 사례분석을 수행한 연구이다. 사업서류 작성지침에 따라 유지보수비 항목인 수선비 및 교체비에 대한 LCC산출서결과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LCC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임대기간인 20년 유지보수비와 수명주기인 65년 유지보수비에 대한 LCC를 분석하였다. LCC 분석결과 건축공종이 LCC의 약 50%이상의 구성비를 나타냈으며 기계, 전기, 토목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현행 학교 BTG 사업의 LCC 분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MN(Telecommunication Management Network)은 전기통신망 및 서비스 관리에 필요한 관리정보의 전달, 저장 및 처리를 위한 하부구조를 제공하며 아날로그 통신망, 디지털 통신망, 공중 통신망, 사설 통신망, 교환시스템, 전송 시스템, 전기통신 관련 s/w, 논리적 인 통신망 자원의 관리 등 그 적용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본 논문은 TMN 시스템을 하나의 SUT(System Under Test)로 보고 이를 simulation 하여 시험하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표준화된 프로토콜 시험방법과 시험절차에 따른 시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구조를 제안함에 그 목적이 있다. 프로토콜의 여러가지 시험 중에서 프로토콜의 적합성시험과 관련된 표준화된 시험방법론과 체계는 ISO/IEC JTC1 SC2l에서 작성된 ISO/IEC IS 9646 문서에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한 ITU의 twin문서가 Recommendation X.290 series로 제시되어 있다. TMN 시험에 이들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TMN 시험에 적용할 새로운 시험구조를 고안하고 이에 관한 시험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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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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