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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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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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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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uncheonman-Bay and its surrounding areas play important roles as habitats for migratory birds. However,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se areas is difficult because of the development pressure of private lands. Therefore, the areas surrounding Suncheonman-Bay must be classified as additional protected areas; for this, it is necessary to gather concrete and objective evidence and ensure protected area management. Further, compensation measures must be considered when acquiring a private property as an additional protected area. In this study, we distinguish protected areas, such as core, buffer, and transition areas, within a private area by using data from the Winter Waterbird Census of Korea and MARXAN software, a spatial conservation prioritization tool. We applied ecosystem services to apply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as compensation measures. Watershed conservation (supply), climate control (regulation), supporting habitats (support), and recreation (culture) etc. were evaluated by calculating the economic value of these ecosystem services. Eastern, western, and northern forests and rice fields of Suncheonman-Bay were shown to have a number of core areas for the preservation of endangered species. The ecosystem service value of the additional protected areas was estimated at 17.5 million KRW/ha/year. We believe that our study result could be used to establish protected areas to preserve major habitats, as well as include areas adjacent to such major habitats that play a vital role in endangered species conservation. In addition, through this study, we highlight the need for an objective basis to establish protected area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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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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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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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창업자본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자본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으로 경쟁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방향이 지원과보호에서 자율과 경쟁의 시장경제논리로 점차 바뀌어졌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전략적 투자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점차 증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창업투자회사의 조직상황, 인적자본과 투자전략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규모는 인적자원의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에 조직 상황적 특성은 투자전략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론 상관관계분석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몇몇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관계의 검증과 명확한 해설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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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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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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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사업주관자, 건축 및 시설관련 종사자 또는 행정관청 담당자 등이 건축물 또는 공장시설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시설에 포함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간편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건축물은 공공사업인 경우 연면적 75,000 $m^2$ 이상 또는 수전용량 9,000 kVA 이상을, 민간 사업인 경우 연면적 100,000 $m^2$ 이상 또는 수전용량 11,500 kVA 이상을 협의대상이 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또한 공장 시설은 민간사업인 경우 수전용량 6,000 kVA 이상 또는 보일러 용량 24 톤/h 이상을, 공공사업인 경우 수전용량 3,000 kVA 이상 또는 보일러 용량 12 톤/h 이상이면 협의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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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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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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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민간안전분야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또한 민간 시큐리티와의 협력에서 민간안전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이나 민간안전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안전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테러학의 학문적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테러학의 학문적 범위 연구가 설정되어서 대테러 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주도형으로 반전하기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하게 학계와 적극적인 상호협력 방안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제화 등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범죄와 전쟁과 테러의 상호관련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심층 깊은 분야별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안전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테러의 대응책의 역할에서의 보안, 경호, 경비의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도 요인별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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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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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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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Seoul's 2030 Youth-Housing is a polic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tor-built rental housing in a Station Influence Area (SIA). It is a representative policy to resolve a housing problem for the youth in Seoul.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made continuous policy improvements to respond to earlier criticisms on the policy. In December 2018,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nlarged the possible spatial boundaries of the SIA that the private sector developer can carry out the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potential sites available in Seoul by considering the youth's demand. This study used the suitability modelling technique to evaluate the potential sites. In detail, we established three sub-models by reflecting rent, accessibility to living areas of the youth, and accessibility to living SOC for the youth's deman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anyang City Wall area, which was newly included by the recent policy revision, showed moderate scores to fit the housing projects, while some Gangbuk areas, which have high accessibility and relatively lower rents, showed the best scores appropriate for the projects. The age group of 20s preferred university districts, while the age group of 30s preferred to locate near Seoul's main office areas. We suggest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velops better ways to guage and reflect the demand for differing youth groups and the demand by age groups.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International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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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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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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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case for study in this paper is the Main Plan and Management for the Fukutoshin; the restructure of Nishi Shinjuku, This plan was first outlines in 1960, and includes a vast area of 96 ha for redevelopment. It aims to create a totally new center in the city. This was the first case in Japan, and in the world of a plan of these magnitudes. involving urban landscape restructuring from three points: Landscape (open spaces for public use: the Shinjuku Central Park and the surrounding area of the buildings), transport and commercial building developments. The Landscape plan for the green areas was decided in a way to compensate the population of the area and the visitors. As a rule, high-rise building constructions are placed each one in single lots and are surrounded by open spaces and greenery. Pedestrain areas are widened and also connected by bridges in a way to allow free circulation, and interconnection between the constructions and the green areas. Another important factor is the role that Private Corporation, and public interest plays. Joining these two forces has allowed the concretization of this project. This interpol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roles was an innovation in Japan, and it also the key for the concretion of the project. The historical review of the process and management of this project help us to put into perspective the introduction of new concepts and ideas, which were not related at that time to traditional Japanese Landscaping. Furthermore we are better able to understand the substantial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land dedicated to green areas in contrast to the typical standards of Japanese cities.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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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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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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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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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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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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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With rapid changes taking place in every field, the expansion and specialization of various social service activities ar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m society. However, the increase of crimes and inefficiency of public police service to cope with this situation have caused discontent and distrust on the service among the public, making people more inclined to solve safety-related problems by themselves. Private Security Service(PSS) and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PIS) were introduced to satisfy these needs. In the area of PIS, Public Investigation Service System(PISS) has been established for a quite long time in foreign countries. However in Korea, PIS is being provided by unregulated service providers such as errand service center due to the lack of legal system, causing many problems related with illegal practices by the service providers. This paper is the result of the research on how to adopt a relevant PISS in Korea and develop it in the future. This kind of research is much needed to curb the rising illegal practices of the errand service centers, complement the insufficient operation of public police service,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country by taking more efficient actions in the changing public security environment. Based on the research, this paper also examines positively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PIS in Korea. This paper also recommends a prompt enactment of PIS regulation and improvement on the legal environment for such introduction of the relevant and suitable PISS in Korea.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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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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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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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nformation need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co-housing in the urban area.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o-housing in its planning process of private house & common space; 'economy', 'creativity' & 'sociality'. The object of this study is co-housing in 'Seongmi-san Village' in Seoul, which was built by a coordination company with residents' participation. The methods are investigating interview materials, floor plans of 9 households, & common space plans produced in the coordination process from the basic plan of private house & common space to the final pl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ize and plan of private house differed from each other. The water pipe location differed from each floor, so that there were difficulties in construction. In conclusion, these made no 'economy', but brought high 'creativity'. 2) The 'sociality' would be estimated as high because there were various types of resident participation; resident interviews on the planning, workshops for private housing plan, and workshops for common space.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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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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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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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the big five critical crime that consist of homicide, robbery, rape, theft, violence and the private security service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research selected the subject of study, specially, 2002 status of the private security such as the number of companies and employees classified by areas along with the big five crime mentioned above classified by area. The research data is secondary data that is from '2003 Crime Analysis'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private Security Related Data'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se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variables by using SPSS 10.0 statistics software program. Each hypothesis was verified around the level of significance ${\alpha}$=.05 by using the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Regression, etc. The following wa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total number of the big five crime affects the number of the companies at significant level. Second, the number of the security companies can be explained by the each total number of the big five crime in the order of theft, robbery, violence, rape and murder. Third, the total number of the big five crime affects the number of the security employees at significant level. Forth the number of the security employees can be explained by the each total number of the big five crime in the order of theft, robbery, violence, rape and mu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