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정보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는 개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노출이 심해지고 개인정보 불법 취득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기술적 구현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시스템 개발자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 측면에서 개인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기에 용이하도록 5단계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시된 방법론이 실 환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개발 방안을 시스템 아키텍처 측면에서 소개함으로써, 본 논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와 방법론은 실제 유비쿼터스 내 점점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방향성 제시 및 실제 엔지니어나 개발자 측면에서 이론위주의 설명보다는 실제 활용이 가능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SNS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교화 모델을 바탕으로 정보품질, 프라이버시 정책, 지각된 SNS 앱 명성, 낙관주의를 추출하였으며,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SNS 플랫폼에 대한 신뢰, 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전이 이론을 적용하여 SNS 사용자들에 대한 신뢰와 SNS 플랫폼에 대한 신뢰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보품질과 프라이버시 정책, 낙관주의는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각된 SNS앱 명성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SNS 플랫폼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SNS 사용자들에 대한 신뢰는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SNS 플랫폼에 대한 신뢰는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뢰전이 이론에 따라 SNS 사용자들에 대한 신뢰가 SNS 플랫폼에 대한 신뢰로 전이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SNS 기업들이 고객의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과 신뢰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advanced cases of overseas smart cities and examines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nalysis standard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analysis of best practices. Analysis criteria include Technology, Privacy, Security, and Governance. Results: In terms of technology, U-City construction experience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re strengths. Korea's ICT technology is inferior to majo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mobile communication, IoT, Internet, and public data are at the highest level. The privacy section created six principles: legality, purpose limitation, transparency, safety, control, and accountability. Security issues enable urban crime, disaster and catastrophe prediction and secur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latform. Governance issues are handled by the Smart Special Committee, which serves as policy advisory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legal system, standardization, and external cooperation in the district. Conclusions: Private technology improvement and participation are necessary for privacy and urban security. Citizens should participate in smart city governance.
최근 프라이버시 적용이 IT분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조직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프라이버시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달성 될 수 있다. 전통적인 보안 모델은 다소간 프라이버시 바인딩과 같은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요구를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본 논문은 조직에 프라이버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확장된 역할기반 접근제어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RBAC과 도메인-타입 적용, 그리고 프라이버시 정책을 결합함으로써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문맥기반 접근제어를 제공한다. 프라이버시 정책은 역할에 프라이버시 등급을, 데이터에 고객의 프라이버시 선호에 따른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급을 부여하는 데이터 사용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달성한다. 또 이 모델을 응용에 적용하기 위하여 작은 병원 모델이 사용되었다.
국내 현행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국외이전을 허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진출, 클라우드 활성화, FTA 협정 등을 통해 국가간 개인정보이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규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활성화는 국제협력 강화와 개인정보의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의 원칙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인정보이전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행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규의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럽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consumer polic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basis of regulations and laws in the developed countries. From this study, implications for the protection consumer privacy are discussed as follows. First, Consumer education is needed to enhance consumers'knowledge on their privacy right and this should be done not only by private consumer organization but also by businesses. Second, Businesses should realize ethical responsibilities of consumers'privacy right when they use personal information by databasemarketing. Finally,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privacy law concern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Purpose This study provided empirical support for the model that explain the formation of privacy concerns in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Boundary Theory. This study investigated an integrated model suggesting that privacy concerns are formed by the individual's disposition to value privacy, privacy awareness, awareness of privacy policy, and government legislation. The Information Boundary Theory suggests that the boundaries of information space dependends on the individual'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e-commerce. When receiving a request for personal information from e-commerce websites, an individual assesses the risk depending on the risk-control assessment, the perception of intrusion give rise to privacy concern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hypotheses with the data collected in a survey that included the items measuring the constructs in the model. The survey was aimed at university students. and a causal modeling statistical technique(PLS) is used for data analysis in this research. Findings The results of the survey indicated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environmental factors of e-commerce websites, individual's personal privacy characteristics and privacy concerns. Both individual's awareness of institutional privacy assurance on e-commerce and the privacy characteristics affect the risk-control assessment towards information disclosure, which becomes an essential components of privacy concerns.
최근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사용자의 수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다. 그 중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Facebook은 소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사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소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Facebook 사용자의 양면성을 통해 조명하였다. 즉, Facebook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다양한 활동들이 손쉽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만 또한 반대로 다른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와 활동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며 그것을 열람하는데 큰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Facebook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와 반대시나리오 검증을 통해 사용자들의 양면적 욕구 (자신의 정보보호, 타인의 활동 열람)를 파악하였으며,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와 활동공개는 Facebook이 지속적인 인기를 얻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자아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의 SNS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보여주기와 감추기의 적절한 수위조절이 Facebook과 같은 SNS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