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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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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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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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향후 포스트 교토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세계 최대의 $CO_2$ 배출국 중국의 화력발전산업을 대상으로 Shephard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하여 $CO_2$ 암묵가격과 기술효율성, 그리고 투입요소 간 간접 모리시마 대체탄력성을 측정한다. 1981-2009년 기간 동안 $CO_2$ 1톤을 감축하는 데 연간 평균 약 3.2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일본의 발전 산업에 대한 $CO_2$ 암묵가격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향후 이들 나라와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배출권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기술효율성의 향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CO_2$ 잠재 감축량은 연간 평균 약 2천 5백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석탄과 석유 등의 연료와 자본은 상호 대체가능하며 자본이 연료를 더 용이하게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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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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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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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해운시장의 불확실성과 각종 규제에 따라 해운회사의 중대한 경영 의사결정 중 하나인 선박 해체와 관련하여 선박 해체시장의 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하였다. 해운선사는 운임의 하락, 선령 증가에 따라 비용이 증가 또는 새로운 환경규제나 규약에 따라 선박의 해체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해운 4대 시장 중 운임시장과 더불어 해운회사에서 현금 유입을 정(+)의 방향으로 가져오는 해체선 시장가격에 관한 연구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하였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FMOLS 및 VECM 모형을 활용하여, 해체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별 장기 탄력성을 탐색하고 단기적 인과관계를 알아보았다. 2015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90개월의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해체선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디아 및 방글라데시에서의 케이프사이즈 선박의 해체선 가격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검증 결과 장기적으로는 선박 해체가격은 세계고철 가격, 20년차 중고케이프선 가격, 신조선 가격, 환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단기 인과관계는 세계고철 가격의 증가는 선박 해체가격의 증가를 유발하지만, 나머지 변수는 선박 해체가격의 증가를 유발하지는 않았으며, 선박 해체가격 증가는 20년차 중고선 가격, 신조선 가격, 환율 증가를 유발하나, 나머지 변수는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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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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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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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소비자 지출(1984-2002) 자료를 이용하여 교통과 통신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소비자 지출 전체 항목 중 교통 및 통신 관련 항목을 12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데이터의 수가 적어 이 세부항목을 다시 5개의 대 항목(대중교통, 차량구입, 차량운영, 전자통신매체 인쇄통신매체)으로 그룹화한 후 Linear Approximate Almost Ideal Demand System(LA/AIDS) 기법을 이용하여 소비자 수요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평균 소비자 지출 분담율을 기준으로 교통과 통신의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을 산출하였다. 모형추정결과, 교통과 통신의 상호관계는 항목별로 대체(예, 대중교통 이용과 전자통신미디어 이용) 및 보완(예, 개인차량 구입과 전자통신미디어 이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그리고 교통관련 항목의 소비자 지출이 통신관련 항목의 지출보다 소득면에서 보다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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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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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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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세계무역기구의 비농산물시장접근(NAMA)협상에 따른 관세감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 국내 수산물 수입증가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NAMA 협상의 스위스공식을 기준으로 네 가지 관세감축 시나리오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수입수요함수를 통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선진국 계수와 개발도상국 계수를 이용한 수입수산물 품목에 대한 시나리오별 파급영향 분석에서 mark up 20%를 감안할 때, 선진국계수에 신축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 4,392억 원~4,045억 원이, 신축성을 적용(해당 계수 50% 감축률 적용시)할 경우에는 약 2,542억 원~2,318억 원 규모의 수입증가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개도국 계수에 신축성을 미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약 3,556억 원~3,111억 원이, 신축성을 감안할 경우에는 약 2,010억 원~1,735억 원 정도의 수입증가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입품목 중 가장 수입증가액이 큰 품목은 명태로 나타났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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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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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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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지역 농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경상남도 농경지의 이용구조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작물을 쌀, 하계 식량작물류, 하계 채소 및 특용작물류, 과일, 보리쌀, 동계 노지채소류, 동계 시설채소류의 7개 작물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작물별 경작지 배분모형을 개발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자체가격과 재배면적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대체가격에 있어서는 하계작물의 경우 쌀과 과일 등 모든 작물간에 경합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동계작물의 경우, 노지 채소류와 시설채소류간에 경합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배면적의 자체가격과 농업노임에 대한 탄성치도 연도별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 하에 경남지역 작물의 총재배면적은 2010년 15만 9천 ha에서 2020년에는 14만 3천 ha~15만 3천 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작물그룹별로 쌀, 기타식량작물류, 보리쌀은 재배면적의 감소가 예상되며, 하계채소 특용작물류, 과일, 동계노지채소류, 동계시설채소류는 재배면적의 정체가 예상된다.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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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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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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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신차와 중고차가 함께 경쟁하는 시장에서 신차의 경쟁만을 모형화한다면 가격이나 기타 프로모션 탄력성의 추정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시장을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신차 시장의 경쟁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바, 합리적인 가격결정이나 프로모션 기획에 도움을 주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신차의 가격결정 및 프로모션 기획이 향후 중고차 시장을 통해 리바운드되어 신차 매출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서로 다른 신차간의 (혹은 서로 다른 중고차간의) 교차탄력성보다, 동일 모델의 신차와 중고차간의 교차탄력성이 높다는 가정하에 모형을 설정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네스티드 로짓(Nested Logit) 모형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자동차 선택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즉, 1단계에서 자동차 모델을 선택하고, 모델이 정해지면 2단계에서 신차와 중고차 중 선택하는 구조를 가정하였다 실증분석은 미국 전역에서 2009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판매된 모든 컴팩트 카 모델 중에서 시장점유율 상위 9개 모델의 신차와 중고차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비교 대상 모형보다 제안된 모형이 모형 적합도 측면에서 우월하고 예측타당성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안된 모형으로 부터 추정된 모수를 사용하여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신차(중고차)가 점유율을 높이고자 리베이트를 실시할 경우 중고차(신차)는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응 가격할인을 실시하게 되는데 할인 폭은 반대의 경우에 비해 높다는(낮다는)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신차와 중고차가 함께 경쟁하는 시장에서 IIA(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모형을 적용할 경우 동일모델의 신차와 중고차간의 교차 탄력성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현상유지를 위한 가격할인을 실시할 경우 적정한 수준이하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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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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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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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Limited coverage for health care servic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in Korea has been ongoing policy issue but additional NHI financing through raising contribution or taxes in order to improve coverage faces substantial obstacles. Private health insurance(PHI) is often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financing source to improve coverage. Recent reform that attempted to stretch the role of PHI allowed life insurance companies to provide complementary PHI, indemnity plan which will pay for uncovered services by NHI and out-of-pocket spending for covered services. Although complementary PHI may relieve financial burden of patients, it may significantly raise NHI spending as well as total health expenditure since little out-of-pocket spending may increas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o far, there has not been enough discussion about concerns of potential adverse effect resulting from extended role of PHI. This study investigated potential increase of NHI spending followed by extension of complementary PHI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The amount of NHI spending for services that would be covered by complementary PHI was calculated using 2005 NHI statistics and expected complementary PHI enrollment rate by age and sex. Expected utilization increases were obtained based on price elasticities$(-0.2{\sim}-0.5)$ from previous studies and expected coverage rate$(50{\sim}80%)$ of complementary PHI and then converted to monetary figures. Because coverage rate of complementary PHI has not been determined yet, we employed the sensitivity analysis using coverage rate of $50{\sim}80%$. Findings demonstrate that additional spending for health care services is expected to be $426{\sim}1,702$ billion won, corresponding amount payed by NHI $298{\sim}1,192$ billion won. In conclusion, since complementary PHI may raise NHI spending significantly,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whether this additional cost would be accountable and acceptable in our society. Potential inefficiency resulting from extended role of complementary PHI should be considered since public and private financing do not operate in isolation and there should be more discussion on proper role of PHI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