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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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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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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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원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발전 비율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잠재적 성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발전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원 간 수요가격탄력성을 측정하여 그 대체 여부 및 정도를 조사한 후, 원전과 신재생발전 비중 확대 시 CO₂ 발생량 변화를 추산한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을 산출하여 두 에너지원간 전력생산의 잠재적 비용을 비교하고, 원전 혹은 신재생발전을 각각 늘릴 경우 전력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원전 확대가 신재생발전을 늘리는 것보다 CO₂ 감축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16년 기간에 걸쳐 대부분 연도에서 원전 확대의 전력공급가격 파급효과는 대체로 신재생발전보다 높게 추산되었으며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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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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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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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석유제품의 가격은 정부에 의해 최고가격 고시제에서 1997년 1월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하여 유가자유화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가자유화 이후 국내정유산업의 경쟁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구조적 모형인 Bresnahan (1982)과 Lau (1982)의 방법론(B-L 모형)과 비구조적 모형인 Panzar and Rosse (1987)의 방법론(P-R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1994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의 세전 소비자가격을 사용하여 유가자유화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B-L 모형은 유가연동제 기간에 시장지배력이 존재하였으나 유가자유화의 도입으로 인해 균형가격이 감소하였음을 보였고, P-R 모형은 두 기간 모두 독점적 경쟁을 이루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두 모형에서 동일하게 유가자유화의 도입으로 인해 경쟁도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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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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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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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1970년~2005년 기간 동안 한국 제조업의 Translog 비용함수를 분석함에 있어, 비제약 모형과 사전적으로 오목성을 부과한 제약 모형을 추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제약 모형은 비제약 모형에 비해 다소 낮은 로그우도값에 불구하고, 전 자료 구간에 대하여 정규성을 만족하여 비용함수와 생산기술 간의 쌍대성을 만족하는 추정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약 모형의 가격탄력성 분석 결과, 전력과 자본 사이에는 보완성이 존재하여 자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력 수요는 노동, 연료 및 재료 수요를 모두 대체하는 방향성이 관측되어 한국 제조업이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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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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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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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Air France와 KLM의 실제 거래자료를 이용해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과한 유류할증료가 항공화물운임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류할증료 부과가 '유류할증료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담합기간 중에 KLM이 실제 부과한 최종요금이 그 전후 기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추가적으로 실제의 유가변동과 유류할증료 간의 관계 및 유류할증료가 기본운임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유가변동과 유류할증료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담합기간 동안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실제 부과된 유류할증료는 건교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급등하는 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유가상승에 대한 유류할증료의 탄력성도 1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LM와 Air France의 담합기간 중의 자료를 이용해 유류할증료와 기본운임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유류할증료의 증가는 기본운임의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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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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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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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수량과 수질 양면에서의 '물위기'를 극복하 수 있는 공공정책 개발을 위해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수도사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고찰하고자 했다. 먼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물소비가 급증한 시기인 1978-1994년 동안의 물소비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물의 총수요와 부문별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기적으로 수자원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투입-산출(I-O, input-output)모형을 개발하였다. 통상적인 I-O 모형을 고찰한 뿐만 아니라 그 응용으로서 i) 공급유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부문별 공급지장비용 평가와, ii) 레온디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한 수도요금 상승으로 인한 부문별 물가파급효과분석을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은 수도부문에 대한 트자와 물공급장애가 생활수준과 산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절수를 고무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할 목적의 수도요금 인상은 물수요를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만 전반적 물가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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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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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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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잦아진 가뭄으로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2015년의 가뭄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였고 적극적인 물 수요 관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수요관리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될 점 중 하나는 신뢰성 있는 가격탄력성의 추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에 비해 강건한 생활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지방 상수도 공급지역 161개의 자료를 패널 분위수회귀모형을 사용해 추정하였고 이를 패널자료 회귀모형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활용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156에서 -0.189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평균 회귀를 사용하는 경우 왼쪽꼬리가 길고 오른쪽 분포가 두꺼운 우리나라 생활용수 수요량 분포의 특징으로 수요량이 많은 지역들의 성향이 추정결과에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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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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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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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용 에너지원간의 대체관계를 정태 및 동태 선형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료용 에너지원을 석유, 전력, 도시가스 및 석탄으로 분류하여 1981년~2002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석탄의 가격탄력성은 비록 절대치에서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도시가스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서 크지만 199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석유와 전력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각 에너지원의 교차탄력성의 추세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도시가스의 가격 상승에 따른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대체 현상이 공통적으로 1997년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가스의 가격 상승에 따른 석탄 및 석유로의 대체효과가 점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석유와 석탄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은 향후 제조업부문에서 연료용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도시가스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석유와 석탄으로의 대체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 가격 정책으로는 도시가스의 가격 인하가 석탄과 석유의 소비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에너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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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학회 1996년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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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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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전은 1995년 5월에 가격기능에 의한 수요관리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이하 계시별 요금)을 대폭적으로 변경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요금구조 변경에 대한 수용가의 반응도 분석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요금구조 변경전인 95년 4월을 기준으로 1년후인 1996년 4월의 일반용(을) 및 산업용(병) 갑 및 을 종별에 대한 가격탄력성과 수용가의 부하패턴 변화를 측정하였다. 가격탄력성은 산술적 모형을 이용하면 산업평균 최대부하 시간대가 -0.0121, 중부하 및 경부하 시간대가 각각 -0.0788 및 -0.0012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회귀모형을 이용할 경우 최대부하 시간대가 -0.0126, 중부하 시간대가 -0.0018 및 최대부하 시간대가 0.0006로 나타났다. 한편 계시별 요금에 대한 수용가의 반응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계시별 요금이 피크시간대에 매우 낮으나 분명한 수요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산업별로의 수용가의 반응성이 매우 다르다. 셋째, 상업용 수용가의 반응도가 매우 낮다. 넷째, 같은 가격탄력성은 수용가의 규모가 클수록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용가의 반응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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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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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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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국 176개 지자체의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생활용수의 가격탄력성을 분석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수도요금 10% 인상에 수요량은 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수요량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따라서 탄력성이 있다는 결론이 자칫 수돗물 값을 몇 % 인상시키면 댐 몇 개가 필요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위험한 생각이다. 물 값의 역할은 물수요 절감뿐 아니라 향후 공급에 요구되는 비용의 회복과 시설의 효과적인 유지 및 관리비용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가격체계의 도입과 함께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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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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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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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recreational benefits of Chilgap multi-purpose reservoir using the on-site survey sample of 130 visitors. The individual travel cost method is used for measuring the recreational benefits of Chilgap multi-purpose reservoir and a 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model is used to elicit the travel demand function. The price elasticities of visit demand are ranged from 0.29 to 0.39. Recreational benefits are ranged from 119 to 156 thousand won per visit and are ranged from 292 to 383 thousand won per annual. When the number of annual visitors to Chilgap reservoir is appled, then the recreational benefits are ranged from 2.7 to 3.6 billion won.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post-construction evaluation in the public construction field similar to Chilgap reservo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