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를 둘러싼 정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다양한 형식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 관리, 보존 및 이용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주요기능과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설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유관시스템과의 호환성, 보안이슈 및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백업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자료관리의 관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전자도서관과는 달리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유관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ISO 15489에서 제시하는 전자기록물의 네 가지 특징을 만족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적 요구사항 및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부여한 논문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기록보존 분야의 연구동향을 밝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록보존 분야 연구 주제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기록보존 연구 463편을 중심으로 NetMiner V.4를 통해 연결 중심성 분석과 매개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한 연구논문을 학술지 게재 시기에 따라 제1구간(2000년~2007년), 제2구간(2008년~2014년), 제3구간(2015년~2021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 구간에서는 '전자기록'과 '장기보존', 제1구간에서는 'OAIS참조모형', 제2구간에서는 '전자기록', 제3구간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과 '장기보존'이 핵심 주제 키워드로 영향력과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구간에서 '디지털 보존', '디지털화', 'OAIS참조모형' 등 기록보존을 위한 개념적 틀과 이론 중심 연구, 제2구간에서 '전자기록', '평가', 'DRAMBORA' 등 보존 활동과 관련된 절차와 실제 적용 중심 연구, 제3구간에서 '데이터세트', '행정정보시스템', '소셜미디어' 등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적 구현 연구 주제로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체계 도입 기관은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해야 한다. 기록물관리기준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기반을 두고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기준들은 분산적으로 존재했었지만, 전자기록환경에서 '기록관리기준'이라는 범주로 묶여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 기록관리기준을 도입 운영했던 사례를 살펴보고, 각각의 관리기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기록관리기준표를 운영하는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제대로 관리기준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들이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만 기록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이내믹하게 업무와 기록가치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9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국회 전자기록물 생산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국회기록관리시스템'이 인수받은 전자기록물은 전체 이관기록의 72%인 24만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국회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관리와 보존을 책임져야 할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론 연구로서 의회기록의 정의와 관리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전자기록물관리 현황을 법령, 관리주체, 관리대상, 관리시스템 연혁,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기능의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국회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해외 의회기록관리기관의 사례와 함께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록관리주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관리대상 기록물의 확대 통합,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라는 4가지 개선방안을 법제도 영역과 시스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안한다.
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와 2011년 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 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 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Rightarrow}$ 시행령 ${\Rightarrow}$ 가이드라인 ${\Rightarrow}$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 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 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 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 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 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 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이 자생적으로 갖고 있는 취약성과 가변성과 같은 특성 때문에 전자기록의 진보성 유지 측면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한다. 복제와 변조가 수월하고 장기보존 시포맷변환을 시켜야 하는 전자기록에 대한 진보성 유지는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나 정확한 역사 기술의 전제가 되는 기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우선 기록 및 전자 기록의 의미, 진본성 그리고 진본성 평가를 위한 요건을 소개하였다. 또 시스템에서 전자기록의 진본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 전자기록의 진본성에 대한 오디트 트레일이 가능하게 하는 지적 정보 기술 방안과 시스템에서 구축해야 할 자본성 유지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마직막으로 전자 기록의 진본성 유지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전자기록 관련 시스템 표준을 살펴보았다.
Good records management is essential for good governance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Though the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nd policies in Korea were improved rapidly since the enactment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1999, the newly introduced records systems for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New Electronic Data Management System(NEDMS) and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Centers(ERMS/RC) have many problems in terms of ensuring the quality of rec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suggest quality criteria for measuring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of electronic record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uidelines such as ISO 15489, InterPARES project and BS ISO 15489 guidelines. The present study began with defining concepts and structure of records as evidence of activities. And it analysed four characteristics such as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of records by comparing various definitions in diplomatics and archival science literatures, and some projects reports. Finally it suggested the quality criteria for measuring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of records, and methods for maintaining them in each process of creation, maintenance and preservation.
전자기록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기록이 필요할 때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자기록은 진본성과 무결성면에서 취약점이 있고 현행 표준이나 방법들은 이에 대한 보완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전자기록은 진본성과 무결성을 독립적으로 고려하기 힘들므로 본 논문에서는 출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출처확인이 우선 잘 이루어지는 지원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방식들은 검증 정보 수록 및 확인에 태만하며 장기검증에 문제가 있고 출처확인이 안되는 기록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미흡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한 출처확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하고, 장기 검증이 가능하도록 전자기록보존포맷을 고정부와 변동부로 나누고 출처는 고정부에서만 확인하는 새로운 검증방법을 제안하며, 출처확인이 실패해서는 안되는 중요 기록물에 대하여 예방, 회피, 탐지복원 방안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종이기록물은 그대로 보존하여야 진본이 유지된다. 그러나 전자기록물은 포맷과 메타데이터가 수정 변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변환이 적법한지에 대한 증명과 적법하지 않은 변경은 없었다는 증명이 모두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을 획득한 시점에서부터 진본임을 확인하고, 보존기간동안 유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진본임을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하고 진본이 아님이 판명 났을 때의 사후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물 진본성의 취약성을 설명하고 필요기능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실현할 방안들에 대하여 제안하고 그 결과 전체적인 전자기록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다크 아카이브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물을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활동은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으나, 현재 다크 아카이브에서는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한 최적화된 정보패키지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크 아카이브의 핵심적인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OAIS 참조모델 정보패키지를 재구성하여 4개의 카테고리를 제안하였다. 각 카테고리의 세부 기술항목은 OAIS 참조모델, ISO 23081,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ISAD(G), ISAAR(CPF), ISDF, ISDIAH를 기반으로 총 4개의 상위요소와 27개의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이는 다크 아카이빙에 최적화된 정보패키지 구성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자기록물의 장기 보존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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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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