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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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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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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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South Korea operates a Medical Aid (MA) program targeting selected low-income individuals to ensure medical service delivery to the disadvantaged while enhancing self-sufficiency of work-capable beneficiaries. However, as reasons behind welfare exits are diverse and do not always infer poverty relief or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levels of health care servic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changes in MA statu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Methods: This study used the 2006 to 2015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The impact of changes in annual MA status on health care utilization (yearly number of outpatient visits, inpatient visits, length of stay, and emergency department [ED] visits) was investigated using th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model. Results: In 117,943 adult subjects aged 20 to 64, compared to the 'MA to MA' group, the 'MA to MA exit' group showed general decreases in utilization (outpatient visits: β=-3.93, p<0.0001; hospital admissions: relative risk [RR], 0.87; 95% confidence interval [CI], 0.83-0.91; length of stay: β=-3.64, p<0.0001; ED visits: RR, 0.83; 95% CI, 0.77-0.90). Similar patterns were found in the 'MA exit to MA exit' group (outpatient visits: β=-5.72, p<0.0001; admissions: RR, 0.91; 95% CI, 0.87-0.94; length of stay: β=-5.87; p<0.0001; ED visits: RR, 0.81; 95% CI, 0.75-0.88). Likewise, in 74,747 older adult subjects aged 65 or above, the 'MA to MA exit' group showed reduced levels of utilization (outpatient visits: β=-1.51; p=0.0020), as well as the 'MA exit to MA exit' group (admissions: RR, 0.92; 95% CI, 0.89-0.95; length of stay: β, -5.45; p<0.0001; ED visits: RR, 0.90; 95% CI, 0.83-0.97). Conclusion: MA exit was associated with general decreas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Utilization patterns of individuals with experiences of receiving MA benefits should be monitored to promote the ideal use of health care services while preventing potential financial barriers present in accessing medical care.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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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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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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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I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유인 요인 및 탈수급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자활센터에서 수집된 DB 중 희망 키움통장I사업 자료와 희망리본서비스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희망리본서비스 프로그램 참여자 중 희망키움통장I에서 탈수급 성공요인으로 주소득원 여부, 질병유무, 자격증소지여부, 학력, 배우자유무, 취 창업여부, 현물지원여부, 사례관리서비스 전문성여부, 사회서비스여부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요인 중에서 사회서비스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대로 받는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탈수급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부터 도입된 희망키움통장I사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시에 진행되었던 1:1 사례관리 측면의 희망리본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과 연계한 탈수급의 성공요인을 확인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는 두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필요와 저소득층 자산형성이 가져오는 근로요인 제공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성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2015년 7월에 실시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과 차상위층에 대한 새로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II의 도입과 확대, 이에 따른 성과확인과 제시를 위한 현장의 사례관리 진행에 관련하여 중요하게 보아야 할 쟁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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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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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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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최저임금 상승의 근로빈곤 완화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근로빈곤지위에서 근로비빈곤으로 이행하는지, 혹은 실업 및 비경활상태로 이행하는지를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의 미관찰 이질적 특성을 통제한 다수준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빈곤에서 근로비빈곤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지위 유지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빈곤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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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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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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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질적연구는 '아래로부터의 관점(bottom-up approach)'에 근거하여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복지가 "쓰러진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준", "남편 대신"이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복지의존'은 그들 스스로와 자녀의 삶을 지켜내는데 긴요한 도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들에게 자활이란 '복지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기보다 '복지의존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과정적 지향'이며, 경제력 외에도 자존감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통해 찾아나갈 수 있는 길이다. 빈곤 여성 한부모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일을 통한 탈수급'의 성급한 초점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다루어 자활 잠재력을 복원하고 장기적 차원의 자활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과 자녀 보육 및 교육 지원 서비스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자활 사업이 참여자들에게 비추어진 '종속과 낙인'의 이미지를 벗고 근로연계복지의 애초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동기와 과정에 대한 내부자관점을 반영하는 수행 및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그들의 욕구와 관심에 따른 맞춤형 자활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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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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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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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 생계부양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들의 노동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노동권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3명을 유의표집하고, 심층 면접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노동이 장기화 될 때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공적지원 의존으로 이어졌다. 공적지원을 받는 여성가구주들은 조건부 수급원칙에 따라 일반노동시장에서 빈곤노동시장으로 수직하강이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행과정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젠더규범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였다. 성분절적이고 인적자본 중심의 노동시장은 돌봄노동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가구주들을 안정적 노동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여성생계부양자라는 낙인은 이들을 노동기회에서 배제시켰다. 또 여성가구주는 일과 돌봄의 양립이 어려울 때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여성가구주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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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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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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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축산물소비량(畜産物消費量)이 지속적(持續的)으로 증가(增加)하면서 1980년대 후반(後半)에 와서 가축분뇨(家畜糞尿)의 관리문제(管理問題)가 주요과제(主要課題)로 등장(登場)하였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持續的)으로 추진된 경제발전(經濟發展)의 결과 국민의 전반적(全般的)인 생활수준(生活水準)이 향상(向上)되면서 경제요인(經濟要因) 이외(以外)에 환경(環境)의 질(質)에 대한 국민적 요청(要請)이 증대(增大)된 까닭으로 초기에는 농촌환경문제(農村環境問題)로만 논의(論議)되던 것이 도시지역(都市地域)의 상수원오양문제(上水原汚梁問題)와 연결(連結)되면서 가축분뇨관리(家畜糞尿管理)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重要)해지고 있다. 가축분뇨(家畜糞尿)는 고농도(高農度)의 유기물(有機物)로 구성(構成)되어 있어 적절히 관리(管理)되지 않을 경우 지표수(地表水) 오염(汚染), 지하수(地下水) 오염(汚染), 악취(惡臭) 문제(問題) 등을 일으켜 민원(民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축산분뇨(畜産糞尿)의 발생(發生) 및 처리현황(處理現況)을 살펴보고 분뇨처리(糞尿處理)에 대한 정부(政府)의 규제와 지원상황(支援狀況)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축산분뇨(畜産糞尿)의 자원화방안(字源化方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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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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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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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취 창업 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및 자활사업 참여기간에 따라 취 창업 의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 참가자들의 자활근로 형태, 자활사업 참여기간, 주관적 건강 상태, 주변 지인 관계, 취 창업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및 2016년 인천광역시 10개 지역자활센터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자활사업 참가자들을 2013년과 2016년 참여자는 장기참여자, 2016년 참여자는 단기 참여자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자활사업 참가자의 취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학력, 취 창업 경험, 자활급여 수급여부, 센터 직원과의 친밀도, 일에 대한 태도, 자활사업의 참여기간이었다. 장기 참가자의 취 창업의지에 영향은 주는 요인은 장애여부, 학력, 취 창업 경험, 자활급여 수급여부 등인 반면에, 단기참여자의 경우는 학력, 취 창업 경험여부, 자활급여 수급여부, 가족친밀도, 지역자활센터 직원과의 친밀도가 취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