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동복지학
• /
• 제36호
• /
• pp.65-99
• /
• 2011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 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 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 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 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지역연구
• /
• 제14권1호
• /
• pp.163-190
• /
• 1998

This paper examin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poverty in terms of its forms: primary and secondary poverty and brings out the synergetic relationship between the reduc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poverty in Urban India. The paper also demonstrates the influence that the alleviation of secondary poverty exerts on the alleviation of the primary poverty and it pinpoints the macro-level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s envisaged strategy for poverty alleviation applicable to the developing world.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2호
• /
• pp.41-70
• /
• 2005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신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빈곤정책은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등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후 증가하는 빈곤의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 탈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이후 경제상황변화, 복지상황,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근로빈민층은 경제위기이후 실업,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황, 취약한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으로 소득안정정책,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정책,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 /
• 제41권2호
• /
• pp.159-187
• /
•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실효성있는 탈빈곤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시간을 고려한 대안적 빈곤측정과 분석을 시도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생계부양자의 연령이 60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빈곤과 시간빈곤, 그리고 소득과 시간의 이중빈곤을 산출하였다. 더불어 시간빈곤으로 인하여 돌봄서비스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빈곤이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빈곤율의 평균수치는 9.5%이고, 시간빈곤율은 15.7%이며, 시간조정 소득빈곤율은 10.8%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으면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빈곤뿐만 아니라 시간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을 통한 빈곤탈출만을 강조하는 복지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그리고 여가 간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공됨으로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 아동학회지
• /
• 제30권6호
• /
• pp.337-347
• /
• 2009

Since 1990, South Korean children living in relative poverty have increased whereas those living in absolute poverty have decreased until 2002 and then the decrease remained somewhat stagnant. A substantial body of research proposed a strong relations between child poverty and low quality well-being of the child. Poor children, in comparison to those of more affluent families, are more likely to have health, behavioral, social, and emotional problems.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grow up in families that provide less cognitive stimulations which, in turn, can negatively affect their cognitive and academic attainments. The present paper highlights the trends and the consequences of child poverty and suggests policy approaches based on the premise of decreasing poverty of low-incom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6권1호
• /
• pp.315-319
• /
• 2019

The paper aims to investigate empirical causes of poverty of the Khmer ethnic people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 to help the Khmer ethnic people escape poverty in Tra Vinh province and the Mekong Delta.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with direct interviews with 300 Khmer households living in seven districts and cities in Tra Vinh province and with the use of multivariate regression.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a number of causes that affect poverty of poor households include lack of capital for production, lack of means of production, poor health and lack of labor, large families, lack of job opportunities or unemployment, and lack of willingness to escape poverty and education. Thus, there should be poverty reduction policy for the poor househlods in the coming time.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regression results, the authors propose a number of recommendations: 1) Focus on preferential loan policies for poor people 2) Provide occup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improving incomes for the Khmer ethnic households 3) Build up special infrastructure in the Khmer ethnic areas 4) Focus on promoting cultural and belief institutions in areas of the Khmer ethnic people and 5) Improve and build up healthcare clinics services and facilities.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45권
• /
• pp.185-219
• /
•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and underclass and to find out their implication for the poverty policy in Korea. Social exclusion as a concept, on the other hand, offers a broader perspective in addressing multi-dimensional disadvantage, especially in relation to social policy. The term underclass offers a convenient metaphor for use in commentaries on inner city crises because it evokes three widely shared perceptions: novelty, complexity, and danger. Conditions within inner cities are unprecedented; they cannot be reduced to a single factor; and they menace the rest of us. Open debate on the underclass accelerated in 1977 when Time magazine announced the emergence of a menacing underclass in America's inner cities. Drugs, crime, teenage pregnancy, and high unemployment, not poverty, defined the 'underclass,' most of whose members were young and minorities. With the publication in 1982 of Ken Auletta's Underclass, the word secured it dominance in the vocabulary of inner-city pathology. As implications for Korean poverty policy of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and underclass, the establishment of multi-dimensional concept of poverty, development of multi-dimensional approach of social work, improvement of National Basic Life Guarantee System, research on employment policy in social welfare field, and research on housing policy for the poor were suggested.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33권5호
• /
• pp.63-73
• /
• 1995

Absolute poverty is redefined as biological existence level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is also redefinded as 'the state that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pecific society's average living standard under the condition that basic needs on the biological existence level has been satisfied.' Then absolute poverty and relative poverty lies on the same welfare continuum. Therefore these two can be regarded as one unified concept. Theoretical bottom line of poverty is the biological existence level and ceiling is average income. Poverty line for the social policy is to be drawn between ceiling and floor. Using these standard lines three poverty bands are categorized : minimum subsistence level, minimum decency level.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8권2호
• /
• pp.199-237
• /
• 2006

지금까지 밝혀진 실증적인 성장과 분배의 관계는, 성장은 평균적으로 분배중립적으로 분배에 특정한 형태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으며, 높은 부의 불평등도는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한편 성장과 분배는 모두 빈곤에 이론적 실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의 감소를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정책적 조합이 필요하므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절대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에서 권장하는 빈곤감소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절대적 빈곤과 절대적 불평등도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극화의 논의가 절대적 불평등도를 감소시키자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빈곤의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 /
• 제24권4호
• /
• pp.31-62
• /
• 2017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와 관련된 요인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 장애가구를 위한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