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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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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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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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he problems of polygraphic research to obtain forensically significant information. An analysis of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the polygraph in Ukraine. Problematic issues concer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a polygraph in the investigation and detection of crimes have been studied. The domestic legal norms that regulate this issue, as well as foreign experience are analyzed. The article reveals the essence of the polygraph, the legal basis and requirements for its use. Attention is drawn to the main difficulties of using a polygraph and ways to solve them.
자본주의 사회가 본격화 되면서 개인의 이익실현을 위해 거짓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짓을 판별해 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연구를 거듭해온 결과 오늘날의 거짓말탐지기가 생겨나게 된 계기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거짓말탐지기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재직하셨던 분이 퇴직 후 사설업체를 차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있다. 각 수사기관에서는 엄격한 자격조건과 양성교육을 거쳐 거짓말탐지기 검사관으로 채용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사항으로는 검사장비의 성능, 질문방법, 검사관의 자질 등 신뢰도에 있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판례에서 언급한 문제점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들이 일원화된 교육이 아닌 이원화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사기관마다 또는 검사관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일원화된 교육시스템이 확보된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신뢰도 향상 및 각 수사기관의 검사관 양성에 따른 교육예산 절감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의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폴리그라프 검사의 정확도를 추정하였다. 한 가지는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범죄피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폴리그라프 검사와 검찰처분(기소여부)의 일치율을 이용하여 폴리그라프 검사의 정확도를 추정하였으며, 다른 한 가지는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서 2006년에 수행한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와 검찰처분의 빈도분포를 가지고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추정하였다. 판단불능으로 결정된 사례를 제외하고 산출한 일치율로 폴리그라프 검사의 정확도를 추정한 결과, 2000-2004년 자료의 경우는 정확도가 .914(SE=.004)로 산출되었으며, 2006년 자료의 경우는 정확도가 .885(SE=.021)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2006년 자료에 판단불능 사례를 포함한 후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하여 폴리그라프 검사의 정확도를 추정한 결과, 정확도가 .707~.734(SE=.027~.031)인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오류긍정율과 오류부정율은 각각 .078~.087(SE=.019~.023)과 .029~.078(SE=.010~.023)으로 추정되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판별할 확률은 .912~.925(SE=.013~.016)로 높게 나타났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판별할 확률은 .867~.955(SE=.011~.040)이었다.
치열한 국제 경제환경에서 첨단기술력의 확보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을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이 산업스파이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결과도 뒤따랐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산업스파이 문제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으로서 폴리그라프 보안검사를 살펴보고, 이의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폴리그라프 보안검사는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우리사회에 억제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산업스파이 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는 검사의 오류로 인한 피해발생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폴리그라프 보안검사는 다른 보안관리수단과 함께 사용되어질 때 오류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검사의 도입에 앞서, 검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대응수단과 검사자의 숙련도에 대하여도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폴리그라프 보안검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검찰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polygraph test)의 최종판정을 위한 기준 점수로써 관행적으로 -12점을 사용하고 있다. 이 판정기준 점수는 검사기법을 개발한 Backster(1963)가 제안한 판정기준 점수(-13점)와는 약간 다른 것으로 한국에서 거짓말탐지 검사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판정기준 점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범죄수사를 위하여 검찰에서 이루어진 거짓말탐지 검사 자료를 이용해서 거짓말탐지 검사의 판정기준 점수를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하여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Backster가 제안한 판정기준 점수와 현재 검찰에서 사용하는 판정기준 점수,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해서 본 연구가 설정한 판정기준 점수의 정확성을 비교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거짓말탐지검사의 검사 상황에 가장 적절한 판정기준 점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해서 거짓말탐지검사의 정확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판정기준 점수를 산출한 결과 -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정기준 점수를 도출한 표본자료와 다른 별도의 표본자료에서 판정기준 점수에 따른 정확성을 비교한 결과, -8점을 판정기준 점수로 사용했을 경우의 정확성(83.17%)이 가장 높았고, 검찰의 판정기준 점수(80.20%), Backster의 판정기준 점수(76.24%) 순으로 정확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오류긍정과 오류부정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8점을 판정기준으로 사용할 때에 오류긍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수사를 위한 거짓말탐지검사에서 전체적인 판단 정확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8점을 기준 점수로 사용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12 또는 -13점을 판정기준 점수로 사용할 것이 권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이용하여 폴리그라프 검사에 사용된 관련 질문의 개수와 반복측정 횟수 (차트의 수), 채점자 수가 폴리그라프 검사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검찰청에서 형사피의자를 대상으로 Backster ZCT를 사용한 폴리그라프 검사자료 중 31명의 폴리그라프 검사자료를 표본추출하였으며, 31명의 검사자료를 13명의 채점자가 수치적 채점방법을 이용하여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일반화가능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피검사자의 변량성분이 43.97%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잔여오차변량성분이 16.84%, 피검사자와 반복측정 횟수의 상호작용오차변량성분이 12.17%, 피검사자와 반복측정 횟수, 관련 질문 개수의 삼원상호작용오차변량성분이 10.31%였으며, 나머지 변량성분은 모두 7% 미만이었다. 관련 질문의 개수와 반복측정 횟수, 채점자의 수에 따른 일반화가능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바람직한 일반화가능도 계수인 0.80 이상을 보이는 조건은 관련 질문 2개 이상과 반복측정 3회 이상, 채점자 2명 이상의 조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의 채점과정에서 '일관성'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짓말탐지검사 기법의 채점 기준 중 '일관성' 기준의 실증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짓말탐지검사의 채점과정에서 '일관성'을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한 후 '일관성'을 고려하여 채점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거짓말탐지검사 결과의신뢰도(Cronbach' $\alpha$)와 정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일관성'을 고려하여 채점 한 원채점자료와 '일관성'을 고려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채점한 실험채점자료를 분석하였다. 원채점자료와 실험채점자료는 동일한 검사관들이 채점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의 채점과정에서 '일관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신뢰도는 원채점자료가 .93, 실험채점자료가 .9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확성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거짓말탐지검사 점수에 의한 판정을 지표로 사용한 잠재계층분석(N=182)의 결과를 실제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원채점자료에서 76.9%, 실험채점자료에서 61.5%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과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관성' 기준이 거짓말탐지검사 채점에서 갖는 유용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라포 형성 여부에 따른 피검사자의 심리생리적 반응 차이를 비교한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는 참가자 간 설계로 진실성과 라포 형성 여부에 따라 조건별로 일반 성인 84명을 무작위 할당하여 심리생리적 반응을 ESS(Empirical Scoring System) 총점으로 측정하였다. 제한된 시간 내 간단한 몇 가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뒤,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진실 조건의 참가자는 실제 자신의 점수대로 자체 채점을 하고, 거짓 조건의 참가자는 실제 자신의 점수보다 더 높게 점수를 위조하도록 조작하였다. 이후 모든 참가자는 사전면담 단계와 본 검사 단계 순으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았다. 라포형성 조건과 라포비형성 조건은 각각 구조화된 스크립트로 사전면담을 실시하여 조작하였다. 분석결과, 진실성과 라포 형성 여부에 따라 피검사자의 ESS 총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진실 집단은 라포 형성 조건에서 라포 비형성 조건보다 ESS 총점이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더 커서 진실 반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짓 집단은 라포 형성 조건에서 라포 비형성 조건보다 ESS 총점이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더 크진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폴리그래프 검사의 사전면담 단계에서 라포 형성의 중요성과 언어적·비언어적 라포 형성 기법의 매뉴얼화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The effects of phenoxybenzamine and other related drugs were studied for their interaction with caerulein on gallbladder contraction in anesthetized animals and isolated gallbladder strips. Cholecystostomy and cystic duct ligation were made on anesthetized dog, cat and pig. Pressure changes of gallbladder were measured by a physiological pressure transducer connected to polygraph recorder. Isolated rabbit gallbladder strips were placed in a muscle chamber containing Locke-Ringer solution maintained at $38^{\circ}C$. The contractile responses were measured by a force-displacement transducer connected to polygraph recorder. Caerulein ($30{\sim}200$ ng/kg i.v.) produced marked contraction of gallbladder in situ and the cholecystokinetic potencies appear in decreasing order; dog, cat and pig. The response of caerulein was abolished by the large doses of phenoxybenzamine (15 mg/kg i.v.) but not affected with dibenamine, phentolamine or tolazoline. Cholecystokinetic effect of methacholine or barium chloride was also partially inhibited by phenoxybenzamine and the effect of caerulein was weakly inhibited intravenous injection of cyclophosphamide or papaverine. In isolated rabbit gallbladder strips, the response of contraction to caerulein were progressively inhibited by pretreatment of phenoxybenzamine along with time exposed. These result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phenoxytenzamine may inherently inhibit the contractile response of gallbladder to caerulein, and this effect was not related with ${\alpha}-adrenergic$ receptor blocking action.
국내 형사소송절차에서 진술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폴리그래프검사, 진술타당도분석, P300 기반 숨김정보검사 등이 있고, 이 중에서 폴리그래프검사의 사용빈도가 다른 도구들에 비하여 높다. 하지만, 검사결과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판과정에서 증거채택 가능성이 낮다. 폴리그래프검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연구가 풍부한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가 주목을 받아 왔지만, 기존의 검사기법은 두 가지 제한점이 있어 실제 사건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첫째, 검사에 필요한 관련자극만 3개 또는 6개 등, 사전에 노출되지 않은 정보가 다수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사용 가능성이 낮다. 둘째, 기존의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 프로토콜에서는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에 대한 P300요소 전위값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오드볼패러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관련자극에 대한 P300요소 전위값이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노출되지 않은 정보가 단 하나만 있어도 검사가 가능한 단일 관련자극을 사용하는 수정된 P300기반 숨김정보검사 프로토콜을 탐색하였고, 오드볼패러다임 사용으로 인한 무관련자극에 대한 P300요소 전위값이 과소 추정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계학습의 분류 알고리즘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단일 관련자극으로 여성과 남성의 얼굴자극을 사용할 경우, 자극은 400ms 지속시간으로 60회 제시하고, 절단값을 유죄집단은 90%로 무죄집단은 30%로 하여 정점-정점 방법으로 P300요소 전위값을 분석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단어자극의 경우, 지속시간을 300ms로 60회 제시하고, P300요소 전위값 분석방법은 얼굴자극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에 대한 정점-정점 P300요소 전위값을 6가지 기계학습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로지스틱 회귀(LR), 선형 판별 분석(LDA), K-최근접 이웃(KNN) 알고리즘이 관련자극과 무관련자극의 분류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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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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