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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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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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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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서구복지국가의 공적연금제도는 현재 근로세대와 퇴직세대간의 자원이전을 통해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노인복지지출에 대한 축소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세대간 형평성' 이라는 담론으로 구성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쟁이 제기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러한 논쟁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과거에 비해 증가된 반면 노인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인빈곤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약하며 그러한 주장은 노인집단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반론도 제기되어 왔다. 다른 서구복지국가보다도 미국에서 세대간 형평성 담론이 활발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전개되었던 원인은 바로 미국의 다원주의적 정치문화와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간 형평성 논의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는 바로 그 사회의 정치문화와 복지제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이러한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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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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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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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via a spatial lag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space economy to fi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South Korea's OFDI along with 60 countries. Design/methodology - In the study of regional economic phenomena, we must first test the corresponding spatial correlation, and on this basis,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spatial model. For the target research object, after testing the spatial correlation, if there is spatial correlation, a spatial measurement model is needed. This paper uses the global Moran's I index for calculat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research needs of the research object, this paper selects the spatial lag model to verify the existence of the spatial effect and factors affecting OFDI. Findings - Our results show that export scale, infrastructure, technology level, political stability, resource endowment, market size, distance and labor cost have a certain impact on Korea's OFDI, but at present the distance and market size factors are the most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for South Korea's OFDI, The technical level and political stability have little effect on South Korea's OFDI, and are not main factors determining South Korea's OFDI. Originality/value - Through spatial measurement verification, it was found that the spatial effec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OFDI, along with more than 60 countries. On this basis, relevant suggestions are put forward, which have strong practical significance for South Korea's OFDI to achieve health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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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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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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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o help the industry, outsourcing was found to be the most efficient method. An extensive literature analysis was done to assess the macroeconomic factors associated with outsourcing to supplement the anxious parties' decision-making process with evidence-based comprehensive tools.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these issues, transaction cost economies and resource-based perspective theories are investigated. Outsourcing is proven to be a result of energy crises and political instability. The advantages of outsourcing assist major industries in the economy. To discover the key drivers behind outsourcing, we used the vector autoregressive (VAR model) and step-wise regression techniques for the period 1992 to 2016. This research adds to the literature in that it not only explains the energy issue but also discusses the dilemma of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country in the context of outsourcing. The findings indicate that labor cost and export tendency have a positive impact on outsourcing strategy, which confirms the study's third and fourth hypotheses. Customs tax, inflation, and the unemployment rate, on the other h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textile outsourcing in Pakistan, according to the study's fifth, sixth, and seventh hypothese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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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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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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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창조경제의 개념 및 사회적 의미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적, 학술적 관심이 증대해왔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가 지역에서 실현되는 방식과 원천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IT혁명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의 네트워크는 질적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연결된 지식'이 창출하는 집단지성, 집단지성이 뿌리내린 '도시' '지역'은 창조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다. 개인의 창조성이 발현되는 창조도시는 세 가지 바탕위에 발전한다. 첫째, 특정산업의 집적으로부터 나오는 지역의 고유성,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며, 둘재, 도시의 다양한 개방적 지식정보연계망으로부터 발전한다. 셋째,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지향성과 지역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발전한다.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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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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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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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ydrogen Economy Act") stipulates matters related to certification and cancellation of clean hydrogen by grade, and requires those who produce, import, or sell clean hydrogen to report to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order for this system to operate smoothly, the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system must be design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institution operating the System must have appropriate capabilities and foundations. The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system should serve as an opportunity for Korea's domestic energy industry to take a leap forward.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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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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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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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The purpose of this present study is not only to investigat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values and clothing behaviors, but to analyize the differences in clothing behaviors in view of socio-economic backgrounds, such as professions, social classes, educational levels, monthly income, etc. For the measurement of the general values, a total of 45 questions were made use of from both part I and part II of 'The study of General Values' jointly developed by Allport-Vernon-Lindzey, while for the measurement of the clothing behaviors were used questions selected from 'The clothing variables Inventory' developed by Creekmore and from those previously used in our country for the same purpose. Data were obtained from 460 Persons and the selected sample was composed of 238 Persons from the upper class and of 222 persons from the lower class. The former class is mainly represented by government officials, doctors, company directors, professors, while the latter by factory workers, clerks, drivers. Analysis of the data in this present study reached its conclusions as follows ; 1. Among the general values valiables, the selected group in this study ranked, theoretical values' first, 'political values' 'econmic values', 'social values', aesthetic values', 'religious values' in that order, and also among the clothing behaviors variables it ranked in the following order ; economy' 'modesty' 'aesthetic' 'conformity' 'status symbol'. 2.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values and clothing behaviors was found as follows ; there are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oretical values' and 'aesthetic', 'status symbol', between 'aesthetic values' and 'conformity', between 'social values' and 'status symbol', between 'political values' and 'conformity', on the one; there a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political values' and 'status symbol', between religious values' and 'aesthetic', on the other, 3. In view of profession, it was found that a group of company directors placed the most importance upon 'status symbol', a group of factory workers upon 'economy', a group of drivers upon 'conformity' among the clothing behaviors. In light of social classes, 'economy' was given a high priority by the lower class, and 'status symbol' by the upper class, respectively. Considering educational levels, it was found that the highly educated class placed more emphasis on 'status symbol' and the lower educated class showed their preference to 'economy'. In view of monthly pay, 'conformity' was given a top priority by the middle class, and 'status symbol' by the upper class. 4.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influence that one's age and marriage effect on clothing behavior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mong the three clothing motivations of 'aesthetic', modesty', 'status symbol'.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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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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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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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의 사회지리학은 다양한 이론과 연구 주제들을 다루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우선 이 시기 여러 종류의 <사회지리학> 교재 발간을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이론적 논의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은 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추동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 여성의 참여와 권리 신장 증대 등은 각각 정보사회(도시)이론, 다문화주의 및 초국가주의, 그리고 정치생태학과 환경정의, 페미니즘 등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이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사회지리학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주요 논제들에 관해 검토하고, 한국의 사회지리학의 발전을 위한 간략한 논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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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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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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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북한정보 연구와 관련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내 연구 400편들을 분석하였다. 최근 북한정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상 범주 또한 특정 분야로 한정해야 함에 따라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 분야를 북한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 인권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비교 하였다. 각 분야별 연구실적은 대체로 20%내외로 분포되어있어 북한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간유형별로 보면 연구논문뿐만 아니라 학위논문과 단행본의 연구건수도 북한이외의 다른 정보 분야의 연구동향과 달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정치나 군사 분야가 북한관련 주된 연구영역이었던 경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양해진 북한에 대한 연구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향후 보다 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북한정보에 대한 신뢰성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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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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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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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패의 현상이 점차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1978년)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향하는 체제전환의 과정이 초래한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제화의 미비는 권력부패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및 영향력의 유지 역시 권력부패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된 체제전환기 중국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부패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부패의 범위와 수준, 규모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일반적 특성에 주목하여 중국의 정치제도인 일당독재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분석의 결과 이 거시적 요인들이 부패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대화하는 경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더욱이 권력구조의 성격으로 드러난 중국의 정치적 문제가 혁명의 열정과 이념적 해이, 과거 전통적인 규범과 도덕에 기초를 둔 문화적 배경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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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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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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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동남아의 정치경제는 대미의존적 안보질서와 대중의존적 경제질서가 중첩하는 역설적 '이중질서'로 요약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조건에서 전개된다. 경제발전의 지속적 진전과 정치발전의 만성적 부진이 날카롭게 엇갈리는 동남아의 두 얼굴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두 얼굴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전체주의의 향수를 떨쳐내기 어려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구사회주의권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완충지대에 서식하고, 민주주의의 명분을 저버리기 어려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원자본주의권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회색지대를 전전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계획경제의 거대한 유산을 포기하기 어려운 구사회주의권은 신국가주의적 '베이징 콘센서스'로 분장되는 중국형 국가자본주의의 은밀한 유혹과 타협하고, 시장경제의 화려한 신화를 외면하기 어려운 원자본주의권은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콘센서스'로 포장되는 미국형 자유자본주의의 오만한 압력에 노출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의 지역통합을 대변하는 아세안 공동체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쟁적 협공에 따라 '신냉전'의 부상이 예감되는 전략적 곤경에서 끊임없이 부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