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ow birth rate in Korea reflects the declining desire to have children in this country due to rising emphasis on personal lifestyle. Since this phenomenon has accelerated, boosting the birth rate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task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perform a case study based on women's lived experience to understand how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promot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boost the birth rate has affected the perception of childbirth among wome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the effect of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on women's perceptions has been fairly low. Second, the social environment for encouraging childbirth is inadequate. Third, the economic burdens associated with childbirth and child care are still significant. Finally, the impact of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on changes in the perceptions of childbirth has been minimal. Based on these findings, various motivations for changes in the perceptions of childbirth among women were identified, leading to the following conclusion: Establishing a long-term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is an effective way to boost the childbirth r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is actually helping those childbirth, and also discuss the possible directions of this policy to unfold in the future, should take. For this, We have surveyed 412 married and 437 unmarried men and wome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ndividual values that influence childbirth, From these respondents and we interviewed and surveyed recipients of grants (244people), administrative officers in charge (41people), and experts (34people) to investigate their social view on the Korean government's impa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ost of the people (unmarried 70.3%, married 69.1%) surveyed said that important life objectives for them. Secondly, most of the people(male 44.4%, female 73.8%) surveyed said that once married shied away from having babies, (a) due to the finance and childcare burden is heavy of running a family while both parents are fulltime employed (b) because it is difficult to get pregnant due to health problems, and (c) foremost because having several children exacerbates their financial burden. Thirdly, grant recipients(75.4%), administrative officers in charge(65.9%), and experts(53.0%) all said that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currently being implemented has little impact on their childbirth. Finally, it was established that the incentives to encourage childbirth is best suited for individuals that favor having many children.
본 연구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들이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201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6세 미만의 한 자녀를 둔 여성 3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비모수 분석 방법인 ${\chi}^2$ 분석과 Mann-whitney's U 검정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취업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주당 근로일수 그리고 출산지원정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취업 여성의 경우 연령과 출산장려정책의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출산장려정책은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개발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Purpose - Population is the foundation for maintaining and growing the strength of a nation, and a certain number must be maintained for th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and Amidst the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where the elderly population is steadily increasing while the productive population is gradually decreasing, there is a practical need for devising solutions to overcome the low birth rate. Design/methodology/approach - For conducting this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a total of 1,000 residents of Goyang city, aged 19 and above. Out of thes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29.0 statistical program on the response data of a total of 247 individuals, including 156 individuals in their 20s and 191 individuals in their 30s, who belong to the MZ generation. Findings -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awareness of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Moreover,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marital attitud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us, rather than the effects of awareness through the promotion and education of national childbirth policies, it is preemptively necessary to realize substantial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ies for improving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본 연구는 대학생 대상으로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출산장려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교육자료를 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대학생 195명의 자료를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하였으며, 결혼관이 보수적일수록(r=.142, p<.05),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r=.258, p<.01) 출산의지와 유의했다.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결혼관 중 보수적 결혼관, 출산장려정책 중 청년일자리 대책, 일가정 양립지원 대책의 인식 정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출산의지를 9.2%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저출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혼남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양육 부담감, 역할 만족도, 출산장려정책 인지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고, 추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기혼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최종 188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현재자녀수가 적을수록, 배우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역할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장려정책인지도가 높을수록, 배우자가 취업하지 않았을때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출산을 원함"범주에 드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내만 원함"의 경우는 현재자녀수가 적을수록, 기혼남성의 역할만족도가 낮을수록, 배우자가 취업하지 않았을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편만 원함"의 경우는 현재자녀수가 적을수록, 배우자가 취업 하였을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출산을 원치 않음"의 경우는 현재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