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정책 탐구에 있어서 비교교육연구접근이 활용되는 영역과 내용,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을 위해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의 유용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교육정책(학)연구의 개념구조의 요소들, 즉 교육정책이념, 교육정책과정과 분석, 교육정책내용과 환경을 한국비교교육학회에서 학술지로서 발간하고 있는 '비교교육연구'의 내용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비교교육연구'(1971년부터 2017년 9월)에 게재된 총 748편의 논문 중 교육정책(학)연구 관련 논문은 157편(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연구 관련 전체 논문 182편(내용 중복 25편) 중에서, 교육정책이념 1편(0.54%), 교육정책과정 40편(21.98%), 교육정책분석 7편(3.85%), 교육정책내용(교육개혁 제외) 60편 (32.97%), 교육개혁 51편(28.02%), 그리고 교육정책환경과 관련한 연구 23편 (12.64%)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 40편을 분석한 결과 교육정책집행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것(24편, 60%)으로 나타났다. 교육개혁에 관한 논문을 제외한 교육정책내용으로 분류된 60편 연구논문 중 정책유형의 분석한 결과 국제 비교연구의 특성상 배분정책(27편, 45.0%)과 재분배정책(23편 33.3%)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교육(학)연구 접근을 통해 분석된 주요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혹은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궁극적으로 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측면에서 비교교육연구 방법과 절차의 타당성, 정교성을 개발시키고, 또한 실제 합리적인 교육정책 개발과 집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This is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licy of Korea and Japan for improving upland farming mechanization. Purpose of the study is to set a policy direction of improving efficiency of farm management by using agricultural machinery. Research topic is the agricultural mechanization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The research attempts to classify mechanization policies into framework plan, R&D, rent and lease program, upland farm promotion policies. Major feature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followed. First, there is a similarity between policies of Korea and Japan in terms of the aim of framework plan and other policies settings. However, Japanese policies focus more on the joint management of farming than Korean policies. Japanese policies take an entire system covering from farm to market into account. Second, Japanese policies have much attention to the agricultural organizations such as corporate, cooperatives that are eligible for using agricultural machinery. This is different from Korean policy. Thus, upland farming mechanization policy needs to set priority, and to have systemic approach. Also, upland farming mechanization policy has to be facilitated in accordance with producer organizations and their marketing strategies.
정책현상에서 드러난 정책 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지 않다. 정부경쟁력지표 역시 부정적이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의 하나로 취약한 정책지식생태를 지적할 수 있다. 연구공동체에서 산출된 지식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지만 그 유용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상에 대한 문제인식의 바탕에서 정책학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만일 정책연구가 정책담당자들의 역량발휘에 무익하거나 정책 활동에 유용하지 못하다면, 정책연구의 존립근거 자체가 회의 시 될 수 있다. 정책의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으로 인해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은 생태학적 시각에서 국가정책지식의 현상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지식의 적실성 제고를 위한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기로 한다.
This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policies on the facilities for the elderly care in Korea. Methodology of this study adopts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acilities for the elderly care in 6 countries which have experienced various problems on the elderly. These 6 countries are Japan, Sweden, America, Australian, England and Germany. Major issues for comparative analysis are the standard of care facilities, residence condition, finance of facilities establishment and expense, operating system, management, and the law and administrative structure about the facilities for the elderly care. The elderly people need various kinds of welfare services such as medical care facilities, nursing home facilities, home care facilities etc.. Thus the public policies for the aging population nations are compose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 health and medical care service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he policies of facilities for elderly care are very important since these policies include the characteristics of income maintenance, me\ulcorner미 care program and welfare program. This study willsupply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facilities for the elderly care in Korea, especially conceming the system and institutional device of the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 on the current status of Industry 4.0 policies in India and provide holistic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transition towards Industry 4.0.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content-centric review of written policy documents like policy memoranda (memos), green papers and white papers, policy briefs, policy reports, opinion pieces, and newspaper and academic publications on Industry 4.0. India lacks infrastructure, regulatory framework, architectural reference model, incentives, skills, and standard roadmap towards Industry 4.0. The current policy status and policy recommenda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can serve as a great asset for academicians, policymakers, and practitioners to prepare a holistic roadmap for Industry 4.0 policy implementation. The study is first to assess India's current policy status and compare with Germany towards Industry 4.0. Besides, it is expected to assist government policymakers in formulating tangible policy outputs and strategic roadmaps.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구법/NGIS Act, 2000)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신법/NSDI Act, 2009)이 제정되면서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되었다. 구법과 비교할 경우 신법은 국가 공간정보 정책의 추진체계가 일원화되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산 요구권의 약화로 공간정보 정책의 법적 실현가능성은 약화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구법에서 신법으로 법률이 새롭게 제 개정되면서 나타난 평가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법과 신법에서 규정한 국가공간정보 정책 평가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평가 제도에서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주된 연구방법은 구법과 신법의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대상은 평가추진체계,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전담기관 등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경우 국가 공간정보 정책 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는 평가목적의 명확화, 평가 전담기관 제도의 활성화, 평가결과와 인센티브 및 예산 연계성의 강화, 공간정보정책의 사전 사후 연계성 강화 방법론 모색,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이 결합된 평가지표의 개발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provides a new theoretical rationale for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 a unique policy encouraging public procurers to purchase innovative products. In contrast to existing studies that primarily emphasize the advantages of PPI, this paper takes a comprehensive approach, examining both the costs and risks associated with PPI, alongside its benefits. It finds a general condition under which PPI outperforms traditional public procurement. Under this condition,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PPI enhances social welfare by facilitating optimal risk-sharing between public procurers and the general economy. Additionally, it draws policy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current PPI policy in Korea and an optimal PPI policy.
This study pres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enforcement and regulatory compliance issues in Korean and American fisheries. The comparison involves characterizing factors which affect regulatory compliance. The study also suggests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by characteristics of factors suitable to Korean fisheries circumstances in order to induce voluntary compliance from fishers and to make compliance friendly environment for the fishers. In detail, this study has 3 step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haracterizes factors influencing compliance and non - compliance caused by various reasons and categorizes these factors by considering theories for fisheries regulatory compliance. Major categories of compliance factors consist of fisheries resources, users(fishers), and the government. Each category is composed of several factors and sub - factors by characteristics. Second, this study seeks to diagnose problems and limitations from the regulatory compliance in Korean and US' fisherie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ompliance in both countries.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wo countries highlight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each country's regulatory compliance and leads to implications for Korean fisheries. Third, this study suggests policy directions and strategies suitable to Korean regulatory compliance environment through detailed understanding of U.S.' fisheries regulatory compliance. The suggested strategies are based on the concept of voluntary compliance and compliance - friendly environment, not 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s. Furthermore, this study provides policy suggestions for Korean fisheries regulatory enforcement and compliance issues.
본 연구는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정책의 국가 간 상이한 유형을 밝혀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활체육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OECD 30개 국가 중 관련 자료의 취득이 가능한 2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된 국가들의 결정요인을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비교분석을 위한 원인변수로는 1인당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26개 국가들을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기준으로 군집화하여 국가별로 유형한 결과 세 가지의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한국은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별 생활체육정책의 유형이 발생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한국이 속한 유형은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지니계수와 빈곤율과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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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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