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framework for technology policy aimed both for the generation and diffusion of new technologies. Based upon critical examination of related theories and practice of technology policy, we identify two major problems in current technology generation policy, and the segregated approach to technology diffusion policy from technology generation policy. To remedy these problems, we argue that two goals of technology policy of generation and diffusion should be integrated and synchronized via unified policy framework, and propose the conceptual configuration for policy implementation which can serve the desired objective.
본 논문은 정부가 시행한 1차 계절관리제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효과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효과가 지역별(서해안, 남해안, 동해안)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이중차분법(DID, 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하여 정책 시행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지역과 무관하게 발생한 코로나19, 따듯한 겨울 등 시간적 특이성을 제거하여 순수한 정책효과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1차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었으나, 지역별로 그 효과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서해안 지역의 감소 효과가 가장 크고, 남해안 지역이 그다음으로 효과가 있었으나 동해안 지역의 경우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현재와 같이 지역과 무관하게 계절관리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mining industry of Japan had rapidly grown after the World War II with the economic growth. There existed more than 350 mines all over Japan in the 1960’s. The mines however had been closed one after another under the influence of the world and domestic economic events such as the mining-related pollution in Japan after the middle of the 60’s, the Oil Crisises in 73 and 79 and the Strong Yen in 85 (Fig. 1). (omitted)
TRAN, Ha Hong;LE, Thao Phan Thi Dieu;NGUYEN, Vinh Thi Hong;LE, Dao Thi Anh;TRINH, Nam Hoang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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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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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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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long with the trend of financial globalization, Vietnam has undergone a process of increasing financial integration. The great capital inflow poses a problem for the monetary policy's ability to follow a planned target during the changes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financial integration on monetary policy independence in Vietnam and investigate the role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on this relationship. The research borrows from Mundell-Fleming's Trilemma theory. The results show that increasing financial integration reduces the independence of monetary policy in the short term,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have not shown an apparent role in Vietnam. In addition, increasing exchange rate stability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independence of monetary policy, but it has an impact on growing market confidence and partly supporting the management process of monetary policy in the short term. Therefore, in the long run, Vietnam needs to allow exchange rate flexibility more, but there should not be sudden changes; the size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should be strengthene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an independent monetary policy with an obvious impact in the context of an increasing scale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discourses about modem motherhood in Western und Korean society in order to find a new basis for the family policy. The general view that motherhood is merely natural ceased to be valid since the early 1980ties. Nowadays one is rather inclined to define motherhood as a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fact which goes far beyond the biological dimensions. The concept of motherhood which has been useful to fulfil the industralisation in the modem times cannot be applied to the changed world of our times. The family policy which is closely connected with women must not start from the modem motherhood ideology but from the context of the changed life of woman in our times. I hope that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stimulating the discourse about the family policy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hanged living conditions.
최근 제조업을 시작으로 농업, 금융업 등의 전 산업 영역에서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과의 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융합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보호를 고려한 융합산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표된 산업발전정책과 이와 관련된 정보보호정책들의 세부 내용을 교차영향분석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정책 내의 우선순위 및 상호 연관성을 밝히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6개의 정보보호정책과제들은 모두 핵심 동인에 속하며, 정책의 중요도를 고려한다면 보안 산업의 체질개선 및 지원 강화, 정보보호 인재양성, 정보보호산업 투자확대 등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선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lain the need of family therapy service in Korea to explain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family welfare policy, family therapy institutions and family therapist of Korea and to suggest several ways in terms of family welfare policy family therapy institutions and family therapist for activating family therapy servic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activate family therapy service is the financial support of government for family therapy service.
Unlike the existing supply-centered water policy, demand management policy of water has become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in Korea. This paper attempts to analyse the demand for domestic water in Seoul. We employed Engle-Granger's error correction model(ECM) to deduced the price and income elasticities of the water demand. Particularly, we used accounted water amounts instead of supplied water amounts as representative variable of water demand. The result indicates that ECM set up is appropriate and short-run and long-run price elasticities derived by the model are -0.145 and -1.414. In contrast with other studies, we can conclude that the water demand for the water price is elastic. Besides, we can infer from this result that the water price policy with respect to a decrease of leakage ratio is more effective.
Amidst the uncertainties of climate policy, investing in nuclear energy technology emerges as a sustainable strategy, fostering innovation in a critical sector, while simultaneously addressing urgent environmental concerns and managing budgetary dynamics. Our investigation inspects the asymmetric influence of climate policy uncertainty on nuclear energy technology in the top 10 nations with the highest nuclear energy R&D budgets (Germany, Japan, China, France, USA, UK, India, South Korea, Russia, and Canada). Previous studies adopted panel data methods to evaluate the linkage between climate policy uncertainty and nuclear energy technology. Nonetheless, these investigations overlooked the variability in this association across various countries. Conversely, this investigation introduces an innovative tool, 'Quantile-on-Quantile' to probe this connection merely for every economy. This methodology concedes for a more accurate evaluation, offering a holistic global perspective and delivering tailored insights for individual countries. The findings uncover that climate policy uncertainty significantly reduces nuclear energy technology budgets across multiple quantiles in most selected economies. Additionally, our results highlight the asymmetries in the correlations between our variables across the nations. These findings stress the need for policymakers to conduct thorough assessments and skillfully manage climate policy uncertainty and nuclear energy budgets.
이 논문은 어떤 환경정책이 의사결정자들의 부(wealth)에 외생적인 위험을 증대시키는 경우 그러한 환경정책의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여타 경제적 의사결정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기회향상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정책에 의해 의사결정자들의 부에 외생적 위험이 커지는 경우 위험기피적인 의사결정자들은 여타 기회향상적 의사결정에서 보다 더 위험기피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러한 결론이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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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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