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7권1호
• /
• pp.424-431
• /
• 2021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만혼, 비혼, 별거, 사별, 귀농귀촌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등으로 인한 1인가구 증가라는 현상에 대해 1인가구의 화재예방 대책을 탐구하고 있다. 1인가구의 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조적 차원에서 주거환경문제가 있다. 행태적 측면에서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화재발생 증가가 있다. 1인가구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외 없는 안전규제가 필요하다. 행태적 차원에서는 관계기관 예방안전지도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전기레인지의 제조사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예를 들면 자동 전원 차단장치나 타이머를 활용한 전원 공급 등을 개발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가상현실로 구현된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
• /
• 제15권2호
• /
• pp.91-98
• /
• 2012

목적: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대형 및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에서 관혈적 회전근 개 봉합술의 결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대형 및 광범위 회전근 개 파열로 관혈적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 개 봉합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65세 이상이고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했던 147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형 파열이 67예, 광범위 파열이 80예였으며 평균연령은 69.6세였다. 임상평가는 수술 전과 후 근력, 운동 범위, ASES 점수, Constant 점수를 측정하였고, 87예에 대해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건의 연속성을 평가하였다. 결과: ASES 점수는 50.4점에서 88.9점, Constant점수는 47.1점에서 75.2점, 극상근 근력은 51.1%에서 80.8%, 외회전근 근력은 64.5%에서 83.1%, 관절 운동범위는 전방거상이 117.4도에서 153도, 외회전은 23.64도에서 41.8도로 회복되었다. 자기공명영상 추시 검사를 시행한 87예 중 20예에서 재파열이 발생하였고, 1예를 제외하고 모두 광범위 파열에서 재파열이 발생하였다. 결론: 65세 이상 고령 환자에서 회전근 개 파열의 크기가 크더라도 적극적으로 봉합술의 시행을 고려하는 것이 임상적 결과를 호전시키기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47권
• /
• pp.50-73
• /
• 2009

전통적으로 한국 언론사 논의는 언론을 수동적 존재로 파악하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특히 해방 전후 언론 연구에서 그런 경향은 더욱 짙다. 언론을 수동적으로 대한다 함은 언론을 수단 혹은 도구로 보는 태도를 말한다. 언론사 논의는 그 같은 경향 내에서 언론을 민족 해방, 민족국가수립에 기여했는지 혹은 아닌지로 분류하고 평가하려 했다. 민족언론, 친일언론 등과 같은 친근한 구분법은 그로부터 나왔다. 최근 들어 그 같은 경향을 벗어난 연구들이 등장하고는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같은 민족주의적 시각으로부터 자유스럽지 않다. 덕택에 언론의 독자적문화, 민중들의 언론 습관, 일상 속의 언론 논의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 글은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언론현상을 논의할 경우 해방당시를 섬세하게 설명할 방도가 없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족주의적 관점을 넘어선 국면 분석을 통해 새로운 언론사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1945년 8월 15일이라는 해방 국면에서의 언론 상황을 점검하고 그를 통해 새롭게 대안적으로 포착해야 할 언론 단면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 점검을 통해 해방 국면에서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언론이 해방의 의미를 나누었고 민중들은 그 같은 의미를 언론을 통해 받아들이는 습관을 나름으로 형성한 식민지적 공공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그 공공성은 왜곡되고 식민지적인 것일 수밖게 없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당시 민중들에게는 감정적 구조를 전달해주고 있었으며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는 영역이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제에 의해 선사된 근대성의 공간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식민화된 공간만도 아닌 그 둘이 혼효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이후 한국 언론 문화, 관습, 언론을 받아들이는 습관 등 언론규율로 연장되었을 것이다. 혹은 새롭게 등장하는 서구적 근대성과 조우하면서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해갔을 수도 있다. 지금의 언론 문화를 정리해내는 데 있어 식민지적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더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6호
• /
• pp.7-28
• /
• 2011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36호
• /
• pp.349-386
• /
• 2013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28호
• /
• pp.181-205
• /
• 201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의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 중 하나가 민간조사원의 교육에 관한 것이다. 민간조사원의 교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과는 달리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조사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 관련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이 민간조사 교육을 대학교육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조사한 후 수집된 자료를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인 NVivo 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민간조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국가치안인력의 부족과 경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민원인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조사학과 개설 필요성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부재와 경찰 또는 의뢰인으로부터의 민간 조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조사학과의 전망과 진로방향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공인민간조사업법"안의 통과 전과 통과 후로 나뉘어 졌다. 법안의 통과 전은 현재와 같이 민간조사와 유사한 보험회사 조사업무, 외국 민간조사업체, 국내 컨설팅 업체, 경호보안업체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와 더불어 현재의 경비법인과 같은 민간조사법인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여 법안 통과 시 민간조사학과가 활성화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8권6호
• /
• pp.17-32
• /
• 2020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모델을 적용하여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인 정부, 개인, 기업의 규제 이슈를 분석해내는 데 목적이 있다. 데이터 산업은 거대한 딜레마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나, 데이터 사용에 대한 국가의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한편,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으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역시 침해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사례연구의 방식을 이용하여 딜레마적 상황에서 각각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규제 이슈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국내 데이터 산업의 주요 정책행위자는 데이터 회사와 정부이다. 둘째,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두 가지 문제점은 기업이 빈번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것과 국제적 기업의 데이터 독과점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감독을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보호를 증대해야 한다. 기업은 차별적인 규제환경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활용기준을 확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능동적인 동의 행태를 구현해야 한다.

• Strategy21
• /
• 통권31호
• /
• pp.220-250
• /
• 2013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to effectively handle and counter increasing maritime threats and challenges. There are three major maritime threats South Korea faces today; maritime disputes on the EEZ boundary and Dokdo islet issues, North Korean threats, and international maritime security. Maritime disputes in the region are getting intensified and turned into a military confrontation after 2010. Now regional countries confront each other with military and police forces and use economic leverage to coerce the others. They are very eager to create advantageous de facto situations to legitimize their territorial claims. North Korean threat is also increasing in the sea as we witnessed in the Cheonan incident and Yeonpyoung shelling in 2010. North Korea resorts to local provocations and nuclear threats to coerce South Korea in which it may enjoy asymmetric advantages. The NLL area of the west sea would be a main hot spot that North Korea may continue to make a local provocation. Also, South Korean national economy is heavily dependent upon foreign trade and national strategic resources such as oil are all imported. Without an assurance on the safety of sea routes, these economic activities cannot be maintained and expanded. This paper argues that South Korea should make national maritime strategy and enhance the strength of naval forces. As a middle power,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eeds to consider all the threats and challenges not only from North Korea but also to maritime security. This is not a matter of choice but a mandate for national survival and prosperity. This pap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ritime security, changing characteristics of maritime threats and challenges, regional maritime disputes and its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and South Korea's future security strategy and ways to enhance the role of naval forces. Our national maritime strategy needs to show middle and long term policy directions on how we will protect our maritime interests.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build proper naval might to carry out all the roles and missions required to the military.

• 수산해양기술연구
• /
• 제44권3호
• /
• pp.184-193
• /
• 2008

For environment-friendly fishery, the lead sinkers of octopus drift line were developed with the environmentfriendly sinker,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were investigated. To make the environmentfriendly sinker, the hydrate ceramic material was developed, and to increase the weight and strength, the iron power was added to it. The fishing hook was machine-made, and standardized, by using 60cm iron wire. For the manufacture of the sinker, the first, the mold was made, and then, hydrate ceramic material and water were quantitatively mixed. The mixture was poured into the mold prepared with a fishing hook already inserted, and had hardened for several hour, before it was taken out of the mold as a complete sinker. The sinkers were made in the 8 types ranging in weight from 150 to 500g, and their specific gravities were diverse from 2.871 to 6.637, which was 0.19 to 0.44 times lower than that of lead. The movement of the environment-friendly sinker by flume tank was possible in the weaker current speed than the similar lead sinker. In the coastal fishing grounds of Gangwon province, the comparison of catching efficiency was made between the improved fishing gears composed of the environment-friendly sinkers and artificial baits, and the current used fishing gears of lead sinkers and pig-fat baits. The result showed the tendency in which the improved fishing gears caught the bigger octopuses than the current used fishing gears. In the quantity and number of the fish catch per unit fishing gear, the improved fishing gear showed a little more catch than the current used fishing gear, regardless of the fishing area. However, the number of the improved fishing gears lost during fishing operation was similar to that of the current used fishing gears.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 /
• 제7권9호
• /
• pp.361-366
• /
• 2018

기존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설문과 인터뷰를 이용한 방법은 과거 사건에 대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할 수 있을 뿐 현재 인지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뇌파를 사용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한다. 영상을 시청하는 연구대상자의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연구대상자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지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그룹간의 차이를 확인한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인지 정도가 높은 그룹의 피험자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영상을 시청할 때 약 2배 더 많은 베타파가 나타나고, 다른 그룹의 피험자들은 약 1.5배 더 많은 베타파가 나타난다. 범죄와 관련이 있는 영상은 모두 베타파가 증가하였지만, 경찰출동 영상은 적은 증가를 보였다. 이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영상이라도 안전함을 인지하기 때문에 베타파가 적게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