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경상학회지
• /
• 제1권2호
• /
• pp.22-29
• /
• 2013

Purpose: The present study combines both tax structures and pension funds as the factors of economic importance and explores the impact of both (pension funds and tax rates) on the economic growth in context of OECD na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Last forty years data on these variables is taken for study purpose. A Sample size of thirty four nations which form the part of OECD nations was taken for study purpose. Results: Regression analysis (linear) was used to find out relationship between tax structure, Pension funds and economic growth. Conclusion: The results are important for nations increasing their expenditure for social contribution.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42권11호
• /
• pp.205-222
• /
• 2004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urban household's monthly expenses for public pension and to analyze the contributing factors. Data for this study were from the 2002 Urban Household Survey and consisted of a sample of 21,093 urban households. Statistics us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s,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the average urban household monthly payment for the public pension was 104,036 won, consisting of 102,757 won for single earner households and 106,014 won for dual earner households. Second, the highest expenses for monthly public pension was urban households, followed by male household head(HH), HH's age from 41-50 years, HH's educational level was college, HH's job was public servant, family didn't live in Seoul, family w3s an extended family and family owned the house. Third,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urban household's monthly public pension were HH's gender, age, educational level, type of job, region, type of family, number of children, type of earner, monthly total income, increase of asset in a month and house ownership.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46권
• /
• pp.290-318
• /
• 2001

In 1981, Chile has fundamentally reformed the public pension system from the pay-as-you-go system (PAYGs) to the full funding defined contribution system managed by the private funding companies. The Chilean privatization reform influenced not only the neighbor South American countries but also the advanced countries. The United Kingdom contracted out the state earning related pension system. Australia and Sweden recently introduced the private investment accounts system. And now the hot debates on the privatization of the social security pension is going 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wind of privatizing the public pension system is being backed up by the New Liberalism, the nowadays' strongest ideology. Besides, the theoretical and idealogical debate between the World Bank and the ILO/ISSA was happened in the middle of 1990s. The World Bank, the supporter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apital, insisted the introducing of the full funding individual accounts system and the abolition of the existing PAYGs. The ILO/ISSA apposed the World Bank's policies and advocated the moderate reform of the PAYGs.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hilean reform, the World Bank's report and the opposing argument of the ILO/ISSA against it, and analysed the core issues of the two sides. Also, I tried to present the suggestions to the Korean public pension systems. Through the discussing the debate, we made certain of the importance of the basic issue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like equity vs. adequacy,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vs. intra-generational redistribution and welfare vs. economy, once again.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주거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35-140
• /
• 200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Jeju recreational pension.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by on site inspection and the survey on management of the recreation facilities. A target of research is sixteen facilities of recreation pension in Jeju-do. Recreational pension was created by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of special law in 2000. Jeju Recreational pension has characteristics as follows : The land area of that is $1300m^{2}{\sim}6300m^{2}$, the number of guest rooms are 10, and the area of guest rooms are $29m^{2}{\sim}100m^{2}$. Especially most of them are in Namjeju-gun. Also, they mostly have R.C. structure, and materials of exterior are artificiality stone. The color of an outer walls are mostly white and light-beige and that of the roofs are mainly dark-brown. On plot plan, it has 4type of prototype; type of outbuilding, arranging in a row, corridor, hall and composition of three types with public area. The outside facilities are equipped by handy golf courses and outdoor barbecue cooking sites. Unfortunately, most of pensions don'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factors in Jeju.

• 농촌계획
• /
• 제9권1호
• /
• pp.27-35
• /
• 2003

As the modern societies have become complicated and diverse, people's interest in "leisure time" has been higher than ever before, especially in relation to 5 day work a week. The increasing weekend trip and the travlers' demand for the better service and the convenient accomodations gave birth to "Pension" as one of accomodations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the attempt to plan and design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etitive "Pension" which are popular between traveler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living in cities. This study also attempts to find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ensions which are built and under construction, and to suggest a new revised concept of pension. The summary is as follows: 1. This study focuses on the special theme of building Mo-Hyun Myon pension community with originality and new style of management. 2. This study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the special agency which makes reservations, promotes, and manages for the convenience of customers and buyers. 3. It pianos to secure the public area for various events and rests. 4.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site where the complex stands will be fully utilized to maximize the beauties of nature.

• 응용통계연구
• /
• 제28권4호
• /
• pp.741-762
• /
• 2015

본 연구는 동학적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모형인 MMESP(ver. 2.1)를 활용하여 절대빈곤선으로 간주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적연금 수급액수준을 장기적으로 전망 평가한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노인빈곤율은 공적연금소득만을 고려한 전망치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액의 장기적 변화는 경제성장효과와 제도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두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공적연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가구는 2040년대에 20% 정도수준까지 감소한다. 그러나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제도효과만을 고려하는 경우 노인빈곤율은 장기적으로 90% 내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초연금을 A값의 10% 수준으로 고정한다고 할지라도 경제성장효과를 제외한 공적연금 제도 효과만을 보면, CPI에 연동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노인빈곤율을 10%p 정도 더 축소시킬 뿐이다. 셋째,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는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현실적인 상관관계가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2007년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지 않았다면 현행 체계(국민연금+기초연금)에 비해 과거 체계가 노인빈곤 완화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개혁 이전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인빈곤율은 약 70% 수준까지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2007년 개혁을 통한 연금재정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다. 연금개혁의 올바른 평가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에 대한 재검토와 향후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4권6호
• /
• pp.1385-1400
• /
• 2013

우리나라 3대 연금제도별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수준에 대한 가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 차이를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전이확률을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연금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청 생명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21.0~22.7%이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약 5.8~9.7%,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3.5~21.0%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차이가 발생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가입기간이 국민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6.8~22.2년,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1.8~16.3년으로 가정하고, 수급기간의 경우 20~24년으로 가정한 것으로부터 분석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가입자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 기존의 가상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35권
• /
• pp.345-374
• /
• 1998

본 연구는 한 일 양국 연금복지사업의 비교를 통하며 복지부문 운용의 인식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일본의 연금적립금 운용에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우선하여 연금적립금을 관리 운용하여 온 점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화된 복지수요가 늘어나 연금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으로 나뉘어 운용되는데 복지부문에 대한 기금운용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부분운용의 확대에 관한 연구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적립금의 복지부문 운용을 가입자의 사회적편익으로 보아, 수익성을 현재 이용자의 편익과 장래수급자의 수익으로 파악하여 복지투자사업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연금관계자의 복지운용 확대를 위한 엘리트론적 정책노력 촉구와 복지투자시업에 대두되는 환금성문제 등의 해결방안 제시, 그리고 복지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의 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불론 복지투자사업은 연금제도의 안정과 국민경제에 지속적인 기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지와 사업목표를 확고히 설정하여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착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2호
• /
• pp.61-69
• /
• 2021

평균 수명과 연금 선택률 증가에 따른 군인연금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한 원인은 군인연금 수령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추정되고 있다. 군인연금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군인연금 수령자의 규모를 확인하는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마코프 체인 모형을 이용하여 군인집단의 안정상태를 확인하여 재직 인원대비 연금수령 비율인 부양률 측면에서 향후 군인연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검증을 통해 적용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초기 45,270 명 수준의 군 재직 인원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43,141 명으로 수렴하여 안정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인연금 수령자의 중·장기적 규모를 추정하여 부양률 측면에서 국가 재정지원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연금 수령자 대상인 20년 이상의 군인은 다른 민간직업과 비교하여 이직 또는 퇴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 상태 정의가 수월하고 상태에 대한 전이확률을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집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활동기간 중 진급, 현 계급 유지, 퇴직 등의 상태 전이확률을 확인하여 마코프 체인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안정적 상태의 군인집단 상태를 도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군인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노년학
• /
• 제41권1호
• /
• pp.169-185
• /
• 2021

본 연구는 2014년 상향조정된 기초연금액이 수급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이 가구유형별 3집단(남자독거, 여자독거, 부부가구)에 따라 다른지 조사하였다. 한국고령화패널 2012년(기초연금 도입 전)자료와 2016년(기초연금 도입 후)자료 중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으로 2016년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N=2,277)으로 분석하였다. 통계패키지 SPSS 25를 활용하여 평균비교 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구유형별 기초연금 도입 전후 평균비교 결과, 여자 독거노인과 부부가구의 우울 수준은 기초연금 도입 후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나 남자 독거노인의 우울수준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화 시행되면서 인상된 기초연금액이 2016년 수급 노인들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체 표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기초연금 인상이 클수록 우울수준이 낮았다. 또한 가구유형별 3집단 회귀분석 결과, 기초연금 인상이 우울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여자독거 노인에게서만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