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는 맞춤형 의료 및 서비스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헬스케어에 활용되고 있다. 실시간 건강관리 서비스로 개발하여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각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경보하고 관리자에게 분석 데이터 및 결과를 알려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며, 이에 따른 건강관리를 구성할 수 있는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신호를 통한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기술개발 특허 출원에 대비하고자 한다. 스마트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 관련 특허는 연구개발 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 구간 전반에 걸쳐 한국은 실시간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특허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은 생체기술을 통한 헬스케어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 활동을, 일본은 생체기술을 통한 헬스케어 디바이스 및 시스템 전반에 걸쳐 특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기술을 통한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특허는 최근 한국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및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스마트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은 시장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로 판단된다. 향후 기술을 상업화시킬 계획이 있다면 제품의 형상, 제조방법 및 기타 관련 기술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소련 붕괴후의 러시아 과학기술정보활동 및 정책을 개설하고, 주요한 정보기관 8개관인 국제과학기술정보센터, 러시아국립중앙의학도서관, 러시아국립공공과학기술도서관, 전러시아과학기술정보연구소, 러시아과학아카데미부속자연과학도서관, 전러시아과학기술정보센터, 러시아국립도서관, 전러시아특호조사과학연구소에 대한 정보활동을 소개하였다. 각 기관마다 국가의 재정상태의 악화와 인플레의 만연으로 충분한 예산이 없으며, 또한 국내의 정보인프라가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 네트워크 등은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 다변화 경쟁 속에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우위의 핵심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기술혁신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기존 연구는 이를 개념적이거나 정성적 수준에서 다루어 왔으며, 주로 혁신활동에 집중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혁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11년간 162개 국내 하이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횡단면 시계열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기업의 기술혁신 특성으로 규모효과를 제거한 특허강도, 연구개발강도, 무형자산강도를 대리지표로 사용하였고, 기업성과를 위해 순이익을 대리지표로 사용하였다. 11년간의 장기분석을 위해 변수를 실질가치화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성과는 특허강도와 연구개발강도와 양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의 기술혁신 특성에 따라 분류한 8개 범주별 기업성과의 차이가 나타남을 밝혔다. 이를 통해 높은 특허강도와 연구개발강도를 보이는 기업일수록 높은 기업성과를 향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에 대한 해적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국제조사기관 회의에서는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지식문헌이 Patent Cooperation Treaty 비특허문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특허청과 농촌진흥청이 전통지식보호를 위한 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허청은 Korean Journal of Traditional Knowledge을 2007년 말부터 한국전통지식포탈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에 PCT 최소문헌으로 선정되었다. 농촌진흥청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전통 농업 지식과 향토음식에 대한 정보를 발굴하여 책자로 발간해 오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발굴한 전통지식은 2010년부터 한국전통지식포탈에서 검색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지식을 보호 및 활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소개한다.
지속적인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모든 당사국(19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다양한 기술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 중에 CO2를 감축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분석 되었다. 이에 따라 CO2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은 CO2 감축의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며, CCUS기술 분야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과 관련된 기술의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CCUS 연구개발 및 전략적 지원방안 수립에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 분석은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중국의 특허를 검색하여 총 10,137건을 수집하였고, 국가별 특허분석 결과 미국의 수가 가장 많았다. 기술별 분석에 따르면 포집에 관한 기술이 60%로 높았지만, 최근에는 활용에 관한 기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기술 실증과 연구개발 및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Purpose -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licensing behaviors of manufacturing firms empirically in non-advanced exporting countries. Research design and methodology - We try to approach licensing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innovation strategy and open innovation, and deal with two activities composing licensing, i.e. licensing-in and licensing-out using the result of Korean Innovation Survey Results - Firstly,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factors, particularly the size and size related factors influence the firm behavior of licensing-out, but not in case of licensing-in. Secondly, innovation strategy influences the firm behavior of licensing-in, but not in case of licensing-out. Lastly, the determinants of licensing-in and that of licensing-out are different. Conclusions - In general, firms doing licensing-out have many complementary assets and orientation for global markets. Meanwhile, firms doing licensing-in are innovative firms utilizing patent as an appropriation mechanism. Licensing-out have relevance with product market-related factors and licensing-in have more relevance with technology market-related factors
다양한 전자기기의 발전을 통하여 에너지 저장소자의 소형화, 고효율 및 그린에너지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유망한 물질로서 그래핀 및 그래핀 하이브리드와 같은 뛰어난 전기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나노재료가 각광받고 있다. 특히 전기차산업에서 이차전지의 원가 절감은 관련 산업의 확산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요소이며, 따라서 배터리 소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기술발전방향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차전지용 그래핀 음극소재 기술의 국가/기업별 특허 동향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음극재 소재 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실제 특허시장 별 특허동향분석에서 보여진 것처럼 음극재 소재 기술의 경우 미국, 유럽 특허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대한민국, 일본 특허시장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 유럽 시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음극재 소재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로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국적의 출원인이 일본 특허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높은 수준의 출원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미국 특허시장에서 연구기관의 비중은 일본, 유럽 특허시장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국가에서 아직까지 기술의 상업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차전지 소재의 높은 수입률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국 및 주요 기업의 특허 동향 결과를 자체 소재 개발 및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요약, 코드 작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반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미래 예측이 핵심적이다. 예측을 통해 해당 기술 분야의 미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 모델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각 국가에서의 연구 및 발명 활동을 깊게 살펴보았으며, 연도별 및 세부 기술별 출원 동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핵심 특허들이 포함하고 있는 세부 기술을 이해하고,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 트렌드를 예측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16개 시도의 기업가정신 추이를 분석하고 지역별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최근 2008년의 기업가정신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과거보다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가정신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투자, 재산권 보호, 산업집중도,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GDP 대비 규모가 기업가정신의 주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했다. 연구개발투자 및 재산권 보호의 확대는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지방정부 규모의 확대는 기업가정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집중도의 경우 전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특정지역의 산업구조가 특정 산업에 편중될수록 개인사업체의 기업가정신은 위축되는 반면 회사법인사업체의 기업가정신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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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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