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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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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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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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규모와 중요성은 상당히 커졌다. 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돌봄노동자는 노동력을 구성하는 의미있는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노동은 다른 노동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열악한 노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돌봄노동의 실태를 조망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통해 임금불이익을 실증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돌봄직업이 학력, 연령, 근속기간과 관련하여 위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향점수 매칭법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의 임금불이익을 추정한 결과, 돌봄직업 근로자는 다른 직업 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9.2%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노동조건의 열악함과 임금불이익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적절한 보상체계 없는 돌봄노동의 안정적 재생산은 어려우며,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적절한 질 유지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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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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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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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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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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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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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대한 인식, 지식과 수행도를 조사하고, 이들의 상관관계와 수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기간은 2010년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로 대상자는 2010년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총 10개의 의료기관 전수 중 연구에 동의한 9개의 의료기관의 보호자 없는 병실에 배정된 간호사 전수 167명으로 그 중 135부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간호업무에 대한 인식은 5점 척도에 4.24점, 지식은 4.25점, 수행도는 3.49점이었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서 수행도는 의료종별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2), 간호업무에 대한 인식(p<.001), 지식(p=.004)은 수행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식(p<.001)과 의료종별 특성(p<.001)이었으며 이 두 변수는 총 16.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보호자 없는 병실에서의 간호업무의 수행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업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