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非上場企業)이 최초로 주식시장(株式市場)에 발행하는 신주(新株)가 실제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價格)에 상장(上場)되는 신주(新株)의 저평가현상(低評價現象)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 그 원인(原因)이 명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신주발행(新株發行)을 통한 자본조달(資本調達)의 효율성(效率性)에 관한 기존(旣存)의 연구도 전무(前無)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업(企業)의 수익성(收益性)에 관하여 기업주(企業主)의 우월(優越)한 정보(情報)를 가정한 신호경기적(信號競技的) 모델의 분석(分析)을 통하여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 원인(原因)을 밝혀내고 아울러 신주발행(新株發行)을 통한 자본조달(資本調達)의 효율성(效率性)을 검토해 보았다. 모델의 분리균형(分離均衡)의 분석(分析)을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수익성(高收益性)프로젝트를 가진 기업주(企業主)는 프로젝트가 저수익성(低收益性)인 경우에는 선택할 유인(誘因)이 없는 발행조건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기업이 고수익성(高收益性)임을 입증(立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선택된 고수익성기업(高收益性企業)의 발행조건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넓은 범위와 모수(母數)값에 대해 신주가격(新株價格)은 판매대금(販賣代金)이 기업(企業)에 유입(流入)된 이후 1주(株)에 해당하는 기업(企業)의 가치에 미달한다. 둘째, 기업(企業)에 유입(流入)되는 자본(資本)은 프로젝트로부터의 잠재적(潛在的) 이윤(利潤)을 극대화(極大化)하는 액수에 미달한다. 따라서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은 고수익성기업주(高收益性企業主)의 신호행위(信號行爲)의 결과이며 또한 신주(新株)의 저가상장(低價上場)은 저투자(低投資)를 의미한다.
최근 공유교통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한 통합모빌리티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계수단 통행행태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계수단 통행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항로짓모형을 통해 연계수단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통행수단을 승용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철도, 택시,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25가지의 연계수단 통행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이중 시내버스와 철도의 연계통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계수단 통행은 주로 출근통행목적에서 많이 발생하며, 오전/오후 첨두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 개인특성의 성별, 연령, 가구특성의 차량보유여부, 가구소득, 통행특성의 통행목적, 통행시간, 통행거리, 지역적특성의 지하철 및 버스 노선수, 상업용도 면적비율, 토지이용 혼합도, 도착지역의 도심권여부 등이 연계수단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litary experience has a great impact on a soldier ability to handle risks. Therefore, when those soldiers become managers, they may behave differently in making risky corporate decisions, especially in activities like the R&D investment. However, studies on how military experience affect R&D have been largely missing in the largest emerging economy, i.e. China, despite that the country hires a higher percentage of military managers than the US. In addition, it remains a question whether military managers affect the state-owned enterprises (SOEs) in China, as many of the corporate decisions are made by the government. This paper tries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e imprinting theory and the upper echelon theory suggest that managers' personal experience can affect their behaviour, which in turn influences their corporate decisions.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managers with military experience lead to higher R&D investment and whether such an effect exists in state-owned enterprises. Based on a sample of listed firms in China's A-share market over 2008-2017, we make two findings. First, companies with military managers have high R&D investment. By dividing managers' military positions into high and low rank, we find that companies tend to have higher (lower) R&D investment if their managers hold a high-rank (low-rank) position. Second, the effect of high-rank military managers on R&D investment is more pronounced if the manager is also the founder and the company is a non-state-owned enterprise. For low-ranking military managers, a stronger effect on R&D investment is also observed if they are also the founder, but whether their companies are state-owned or not has no impact on R&D investment. This study identifies managers' military experience as a contributing factors to corporate R&D investment in the largest emerging economy. This paper tests an implication of the imprinting theory and the upper echelon theory, i.e., managers' personal experience can affect their behaviour, which in turn influences their corporate decisions. Specifically, we focus on one aspect of personal experience - military experience - and look at whether it is beneficial to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therefore enriches the literature of managerial heterogeneity. Our findings on the influence of managers' military experience on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can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role of managers play in corporate decision making, and how managers' individual traits interact with the firm's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명승 중에서 선 형태으로 지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지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명승 구역의 재검토 및 신규 지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설정 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보존관리자료를 바탕으로 113개소의 국내 명승 중 23개소의 선형 명승을 도출하였으며, 선형 자원특성은 계곡형, 통로형, 하천형, 능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선형 명승은 형태적으로 연속성과 방향성을 지녀 대상지에서 나타나는 이용행태 또한 유사한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FGI를 통해 추출한 선형 명승의 6가지 설정 요소를 기준으로 23개소의 대상지의 지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원중심 요소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번·필지 요소와 기준이 모호한 곳이 각각 8곳, 관리동선 요소가 5곳, 능선 요소가 4곳, 유역과 주변 경관 요소가 3곳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형지정 명승의 시계열상 특징은 2010년 이전에는 지정구역이 지번·필지가 지정을 위한 우선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자원을 중심으로 지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면적 특성을 갖는 명승 문화재 구역 내 사유재산권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명승의 본질에 입각한 보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명승 구역의 지정 및 타당성 재검토에 있어 선형 명승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자원 중심 요소로 파악되었다. 선형명승은 해당 자원의 경계를 참조하여 지정구역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계에서 일정 폭원 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변 경관을 보호하는 성격의 넓은 폭(500m 이내)의 현상변경구역에 대한 우선적인 등급기준 마련은 선형 명승의 향후 보존관리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의 신문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 중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규정은 사라졌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는 임의기구가 되었다. 결국, 신문법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일반 상품 시장보다 강화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의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이 시행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신문법의 위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원 청구이유 보충서'(이하 청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법 위헌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최초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에 관한 이론, 최초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에 관한 실무와 공모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공모주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공모가의 결정을 위해서 본질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의 특성(업종, 규모, 연령, 재평가 여부, 영업권의 크기 등)과 기업환경(산업, 경제여건과 정부와의 관계, 규제)이 반영되어야 하고, 상대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 장외등록기업의 주가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개기업의 회계보고서를 감사하는 경우에 최초공모주의 상장연도부터 이익조정여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간사회사들은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감사인도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최초공모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경영자는 경영성과가 양호한 시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는 일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가정은 현명하게 판단하여 적합한 거주지를 결정한다. 우리의 삶에서 이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통근자의 이사의향 가구 및 교통특성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더불어 도시특성 간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수원으로 한정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수원시는 통근시간의 만족도, 자가 주택거주, 대학생 자녀 유무, 주차단속이 낮을수록 이사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월세 주택거주, 영유아 및 초등학생가정, 저축액이 높은 경우, 수원시내 및 경기도내로 통근을 시행하는 직장인일수록 이사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전체와 비교할 때, 수원시는 시내 통근 및 주차단속 변수, 경기도는 대중교통부족 및 교통체증, 경기도 외 통근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의 경우, 통근시 승용차 분담률이 높아 주차에 대한 심리적 안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수원시민의 이사의향 분석을 통해 수원의 인구이동 예측 및 부동산 입지 선정 등의 정책 방향 결정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고 헬스케어 분야 역시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큰 관심을 갖는 기술 중 하나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시장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건강 기록 시스템 분야 역시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을 통해 시스템의 발전과 시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개인 건강 기록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의 상위 개념인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정보 주체가 개인 건강 데이터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 주도적 건강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프레임워크의 설계를 위해 컨소시엄 블록체인 중 하나인 R3 Corda의 구조를 참고하였으며, 개인 사용자의 모바일 장치에 노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블록체인과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고 허가된 네트워크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의료 산업의 정보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D 투자를 바탕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정보비대칭성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우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독립기업에 대한 R&D 투자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 R&D 투자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긍정적 효과는 독립기업에 비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독립기업의 표본을 소속시장과 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석의 결과, 이에 대한 원인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정보비대칭성보다는 주로 대리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본 연구의 표본을 소속시장에 따라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정보비대칭성의 영향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표본을 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 상위지분율 기업보다는 대리인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믿어지는 하위지분율 기업에서 R&D 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훨씬 더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연구방법을 변경하거나 대주주의 소유지분율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표본을 더욱 세분화하였을 때에도 일관성 있게 관찰되었다.
가치가 상승하는 와인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와인 투자 자체가 생소하다. 또한, 와인시장에서의 가격책정은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정보가 위조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올바른 해결책만 있다면 와인시장은 오래 투자할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와인수입량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통한 국내 와인 소비시장의 확대 또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앞서 말한 우리나라의 와인 투자 시장의 '올바른 해결책'으로 와인시장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컨소시엄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바람직한 의사결정권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와인시장의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소비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와인의 등장 가능성을 낮추고 불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과정을 보완한다. 또한 자산의 디지털화로 낮은 현금유동성을 해결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공급망 전반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되어 와인투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특히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통해 블록체인의 거버넌스를 '샤또-유통업자-투자자'로 구성한다면 바람직한 와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생산과정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생산비용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출시가를 정하며 유통과정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물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선물거래 주문량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은 이 모든 데이터를 열람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는 와인경매시장에 있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간의 지식공유체제로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소유권을 주식처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투자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또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방안으로써 와인 소유 매매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식품 수입절차의 간소화와 와인 업계 내 신뢰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해당 프레임워크를 통해 와인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기록함으로써 활발한 와인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식경영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해당 프레임워크를 확장해 적용할 분야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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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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