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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dvancement of the Legal System for Small Fishing Vessels to Ensure Marine Safety)

  • 송병화;이경훈;최운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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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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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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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한민국 정부는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 정부의 해양안전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실효성은 미흡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해양사고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해양사고 건수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13~'17년)평균의 44.9 %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의 해양안전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소형어선 관련 법제도는 어선과 비어선의 관련법이 통합('97)되고 분법('09)된 이력에 따라 접목교잡(接木交雜)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방안은 안전설비의 비치강화라는 단편적인 개선만 이루어 졌다는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또한, 해외 관련 법제도에서는 어선 소유자 및 운항자의 책임강화 및 자율검사제도 도입 등의 특징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소형어선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VECM에 의한 BDI 예측과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Study on the Forecasting and Effecting Factor of BDI by VECM)

  • 이성윤;안기명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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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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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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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부정기시장은 정기선시장과는 달리 특정 선주나 화주가 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완전경쟁시장으로서 화물수요와 선복량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지만, 금리, 환율, 경제성장율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와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선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금융위기 전후기간 동안(2005년부터 2017년) BDI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ARIMA 개입모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금융위기충격은 BDI 지수에 매우 강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VEC모형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리보금리는 BDI 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환율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Johansen 검정결과에 의하면, 중국경제성장율이 BDI 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면서 소비시장으로 원자재 및 석유수요가 매우 높아 BDI 지수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넷째로, 벌크발주 선복량은 BDI 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따라서, 해운선사는 단순한 운송기업에서 벗어나서 거시경제변수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경기변화에 따라 발주선복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트레이딩(Trading) 경영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사하여야만 한진해운파산 같은 안타까운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판매시 농가들의 정보화 기기 이용 선택 결정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of Farmers'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When Selling Agricultural Products)

  • 이향미;고종태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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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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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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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By using the raw data of the 2015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Consensus that surveyed the farmers engaged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in 2015,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rms in Gangwon-do on the utilization of the digital devices, which was classified into computers usage only, smartphones usage only, both computers and smartphones usage, and no digital device usage. This study used the Multinomial Logit Model for the above purpose. Moreover, the IIA(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method of the Multinomial Logit Model was analyzed to be suitable. Up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when all the other variables were constant in the average, the probability of choosing both computers and smartphones increased by 0.02% as the family member living together with the farm owner increased by 1 person. In addition, the farms with agricultural machineries have 0.03% increased probability of using smartphones to sell their agricultural products, when compared with the farms without agricultural machinery. Moreover, for the farms with high sales profit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the probability of using computers and the probability of using smartphones increased by 0.04% and 0.01%, respectively, and the probability of using both computers and smartphones increased by 0.02%. On the other hand, for the farms affiliated with the agricultural organization, the probability of using both computers and smartphones increased by 0.17%, and the probability of using only smartphones and the probability of using only computers increased by 0.16% and 0.15%, respectively. In case of selling to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NACF), the probability of using smartphones increased by 0.11% if all other variables were to be constant in the average. In particular, the farms participating in the agriculture-related industries have 1.09% increased probability of using computers, have 0.92% increased probability of using smartphones, and 0.85% increased probability of using both computers and smartphones. Therefore, the implications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farms' choices of the digital devices are made independently. Hence, the future agricultural industry business platform establishment should necessarily consider the types of farms' choices of the digital devices in the future. Second, since the usage of digital devices has a generally positive influence on the farm household income, digital education to improve farmers' ability to use the digital devices should be urgently provided in order to improve the farm household income in the farms in Gangwon-do. Third, because the digital devices used to sell agricultural products differ depending on the age of the farm owner, it would be desirable to target the younger generation of the farm owners rather than establishing the agricultural industry business platform for the farms in the aged farm villages. Fourth, it would be advisable for the future agricultural business platform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products sales source.

조선왕릉 봉분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일고 - 문헌에 기록된 석실과 회격의 구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Joseon Royal Tomb Tumulus)

  • 전나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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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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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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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사료를 통하여 조선왕릉의 내부와 외부 구조를 분석한 후 시각적으로 구성하고, 조선왕릉의 특징을 고려 왕릉, 조선 사대부 무덤과 비교하여 본 논문이다. 조선왕릉은 구조적으로 견고한 건축의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내부와 외부에 수호를 상징하는 미술 장식을 넣어 오래도록 왕과 왕후를 수호하도록 기원하고 있다. 조선 전기에는"세종실록 오례의"와 "국조오례의"가 남아 있어 이 사료를 통하여 조선왕릉의 내부는 석실이고, 외부는 병풍석과 난간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조가 자신의 능에 석실을 만들지 말라고 유언을 남긴 이후로 조선왕릉의 내부는 모두 회격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 조선왕릉의 조성 과정을 작성한 사료는 영조 때 편찬한 "국조상례보편"이 있다. 이 책에는 조선왕릉을 회격으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나타나있다. 조선 후기에 조성한 왕릉의 병풍석은 십이지상을 새겼던 기존과 달리 모란을 새겨 넣는다. 모란은 궁궐의 장식화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조선왕릉에 모란이 나타난 점은 조선왕릉이 왕의 일상 공간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점으로 볼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도와 반려동물용품의 구매속성, 만족 및 행동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Attachment to Pet, Purchasing Attributes of Pet Products,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 박은옥;신재익;박민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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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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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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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8년 연간 애완용품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8,223억 원으로 4% 증가년 전과 비교하여 4배 이상 급증하였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지출액 중 반려동물 관련 패션잡화, 내구재 등에 대한 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용품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본 연구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도가 반려동물 용품 구매속성에 미치는 영향과 구매속성과 만족, 행동의도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성장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장에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 중 반려동물 용품(미용/목욕 용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는 17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PSS 22.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도는 반려동물 용품 구매속성인 가격적절성, 품질, 디자인, 평판, 판매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속성과 만족, 행동의도간의 관계에서는 구매속성 중 가격적절성, 품질, 판매환경은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디자인과 평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반려동물 용품 시장에서는 주인의 선호도에 따른 디자인이나 평판보다는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른 제품품질과 가격적절성,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판매환경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방의 역사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Study on how to vitalize the historical record management of the provinces)

  • 손동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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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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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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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지방 기록관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기록관리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파악한 뒤, 기록관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 역사기록중심의 관리체계를 주요 논제로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의 역사기록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몇 가지 유형은 지역사 발간사업, 지방문화원의 활동, 역사기록수집 및 정리사업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그 성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각 지방에서는 행정기록의 관리는 물론이고 역사기록의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집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역사기록관리 업무의 관건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록의 수집계획부터 수집된 이후 프로세스까지 심도있게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과정에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역사기록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에서는 저마다의 기록관리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기록관리 전문가 확보,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기록관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분석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Sources of Sikuquanshuzongmoktiyao)

  • 한미경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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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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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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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논고는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분류와 종류의 조사 및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분류를 크게 국가본, 지방본, 개인본과 관원본 및 사회유통본의 5종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내부본과 칙찬본 등은 국가본으로 분류하고 각 지방과 지역의 각성채진본을 지방본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가장본(家藏本)으로 명명하여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던 개인본과 관원본은 전자는 성명(省名)과 장서가의 이름으로 조합된 경우, 후자는 관직명과 성명으로 조합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넷째, 사회유통본은 당시 사회에서 유통되던 통행본 외에 구입본을 포함하였다. 다섯째, "사고전서"에 채록된 문헌은 전국적 규모이며, 문헌수는 지방본, 국가본, 개인본, 관원본, 사회유통본의 순으로 많음을 밝혔다. 여섯째, 1) 관원본의 관직명, 2) 개인본 중의 상호명, 3) 방각본 대신 통행본 명칭을 취하고 있는 점을 통해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 명명에 다소 명분을 중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VR 환경에 최적화 된 문서 뷰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ocument viewer optimized for VR environment)

  • 주용호;김상목;조옥희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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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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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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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VR 환경에서 문서 뷰어가 본격적인 연구·개발과 상용화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사용만족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VR 콘텐츠는 사실적인 3D 그래픽과 360도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감각적인 경험과 몰입을 제공한다. 이러한 개념을 PDF나 PPT, Word, CAD 등의 문서를 보는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VR 문서뷰어 프로토 타입을 개발 및 테스트하였다. 사용자의 신체 인터랙션에 따라, 시야의 방향에 따라 인터랙티브한 뷰 환경을 제공하는 뷰어로써 작용할 수 있으며, 뷰어를 이용할 시 사용자의 높은 몰입도와 집중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VR 문서뷰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토 타입을 100명의 VR 경험자 및 디바이스 소유자들로 이루어진 테스트 군에 하루에 약 1시간, 3일 동안 테스트를 진행한 후 고정선택 질문의 형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VR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개발한다면 문서뷰어를 통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에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2D와 3D를 아우르는 뷰어 환경을 제공하여 기존의 문서뷰어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사용자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문서 뷰어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 만족과 지속 사용의도와 관련된 집중도이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 환경에 맞는 문서 뷰어의 프로토 타입 연구로써, 문서를 읽을 시 몰입감을 이끌어내고 시각적인 피로도와 문서의 시각적 인지에 효과적인 새로운 문서 뷰어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전통 원림에 도입된 비둘기 완상 문화 (The Culture of Appreciating Pigeons in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Gardens)

  • 김서린;성종상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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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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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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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전통 원림에서 행해진 비둘기 애호 문화를 살펴보고, 전통 원림의 동물 소재로서 비둘기의 면모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둘기의 종류와 명칭을 파악하고, 쓰임과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여 비둘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비둘기를 통한 원림 향유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고전종합DB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비둘기'로 검색하여 도출된 고문헌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하였으며 옛 그림을 참고하였다. 비둘기는 귀소성이 있는 새로서 전서구(傳書鳩)로 이용되었으며, 약용, 식용으로도 쓰였다. 비둘기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풍요(豐饒)와 환우(喚雨)를 의미하였으며, 장수를 상징하였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궁원(宮苑)과 사가 원림에서 비둘기를 길러왔으며, 조선 후기에는 관상용 비둘기의 애완문화가 일시적으로 유행하였다. 비둘기는 원림을 풍부하게 향유하게 하는 공감각적 소재였다. 가지각색의 아름다운 비둘기는 움직이는 조경 소재로서 원림의 가변적 경관을 창출했다. 비둘기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방울 소리는 경관의 청각적 체험을 풍부하게 유도했다. 비둘기 집은 비둘기와 더불어 원림을 풍부하게 하는 완상 요소였다. 원림 조영자는 비둘기 집을 만들고 원림에 배치하는 행위를 통해 원림 조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또한 문인들은 봄을 상징하는 수목이자 비둘기의 먹이 제공원으로서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산사나무 등과 더불어 부귀와 은일을 상징하는 모란과 국화를 식재하여 비둘기와 함께 향유했으며, 이를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 원림의 공감각적 소재로서 비둘기에 주목하여 전통 원림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동물 요소로서 원림에 도입된 비둘기의 완상 요소와 조영자의 향유 행태에 대한 조경사적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를 가지며, 향후 원림에서 비둘기를 기른 구체적 사례와 근현대 시기 조경 공간에서의 비둘기 기르기에 대한 후속 연구가 촉구된다.

경계설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의 조정금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Adjusted Funds according to Border Adjustment Method on Cadastral Reform Project)

  • 유미영;최윤수;최한영;박문재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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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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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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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세종시 사업지구의 민원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경계 결정방법과 조정금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 개선방안은 크게 경계조정과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과 제도적인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종시의 경계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경계조정은 여러 방법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조정이 간단하고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과 도로를 신설하여 맹지 해소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계설정 시 현실경계나 합의경계보다는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경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정금에 관한 분쟁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적허용범위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재조사의 결과를 수치데이터로 정확하게 기록 보전하고, 조정금 산정시 공간정보관리법의 면적허용범위 규정 이내일 경우 조정금을 완화 또는 면제해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금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토지 소유자에게 본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제삼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치판단에 의해 산정한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