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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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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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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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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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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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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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보통신 기기들의 가격하락과 인터넷의 발전은 사물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켰다. 일상에 접하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물인터넷은 빅데이터와 결합되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에 사물인터넷의 전망은 그 활용도에 있어서 무궁무진 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물인터넷 장비들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표준화 기관들의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중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사물인터넷 장비를 제어하거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장비와의 연동문제(IP주소, Wi-Fi, Bluetooth, NFC 등)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또는 앱을 별도로 개발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방식들은 GPS 또는 마커를 이용한 증강현실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별도의 마커가 필요하고 마커의 경우 가까운 곳만 인식하는 단점을 갖는다. 또한 2D 기반의 카메라의 활용한 GPS 주소 활용한 연구의 경우 대상 장비와의 거리 인식을 할 수 없어 능동적인 인터페이스 구현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하고 간단한 조작만으로 장비와의 연동이 가능한 직관적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스마트폰에 탑재될 3D 깊이 인식카메라를 활용해서 별도의 마커 없이 거리측정 및 핸드폰의 센서정보를 연동해서 자동으로 공간 좌표를 계산하여 사물인터넷의 장비를 발견하고 해당 사물인터넷 장비의 정보 획득 및 제어가 가능한 방법론을 제안한다. 결과로 사용자 관점에서 별도의 사물인터넷 장비 연동문제 및 앱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나아가 이 기술이 공공서비스와 스마트 안경분야에 활용된다면 공공 서비스 증대 및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복 투자를 줄이게 될 것이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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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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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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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대한소아치과학회 산하 진정법 교육연구위원회가 진정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향후 정기적인 진정법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였다. 진정법을 사용하는 소아치과 회원 215명에게 2014년 2월 메일로 설문을 보내어 한달간 응답한 111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진정법은 어린이의 행동조절을 위해 선택되어, 3~4세 어린이(78%)에게 주로 사용되었다. 치료시간은 1~2시간(74.8%)이 많으며, 전악 치료(76.6%)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Chloral hydrate(CH) 50~70 mg/kg, hydorxyzine(Hx) 1~2 mg/kg, midazolam 근주(Mida IM) 0.1~0.2 mg/kg가 선호하는 진정법약제의 용량이었다. 진정법 시 선호하는 진정법 약제의 조합은 CH+Hx+$N_2O/O_2$(67.6%), CH+Hx+Mida 점막하투여(SM)+$N_2O/O_2$(29.7%), Mida IM+$N_2O/O_2$(23.4%) 등으로, 추가투여는 48%에서 행해지며 주로 Midazolam을 사용하고 있었다. 진정법 시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87.5%로, 주로 오심과 구토, 과흥분, 호흡저하 및 호흡곤란, 비틀거림 등이며, 약 20%만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었다. 진정법 후 환자 퇴원기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명확한 퇴원기준의 부족과 추천하는 퇴원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았다. 응답자의 86%가 진정법 코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진정법 코스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은 주로 응급 시 대처법과 안전한 약물용량 등 이었다. 소아치과에서의 진정법 사용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사고예방을 위한 evidence-based 진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소아치과학회는 진정법 가이드라인 및 응급처치에 대한 술기교육의 체계를 갖추어 소아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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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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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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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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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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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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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의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간의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비영리기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2001년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사업보고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다른 모델을 설정하여 부산지역 전체 45개 기관을 전수조사 하였다. 4가지 모델을 보면, 전 모델의 산출은 연간 프로그램 이용자의 연인원을 중심으로 투입의 변수에 따라 모델을 구분하였다. 모델 1; 투입에 사회복지사의 인력 수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모델 2;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총 운영비, 모델 3;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운영기간, 모델 4;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운영기간, 연간 총 운영비를 설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45개 사회복지관에서 35-55%만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사회복지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델별로 평균 효율치를 살펴보면, 모델 1은 .8735, 모델 2는 .7048, 모델 3은 .4941, 모델4는 .5097로 나타났다. (2) 모든 기관이 효율이 가장 높은 효율점수 1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산출물을 기준으로 하여 모델 1, 2, 3, 4로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주요한 투입변수인 인력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모델 1, 2, 3, 4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인력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기관이 전체 45곳 중 41곳이었으며 이 기관은 모두 현재보다 인력이나 예산부분의 증가를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인력적인 부분과 예산부분의 증가가 모두 필요한 기관은 보강이 필요한 41기관 중 60%에 해당하는 25곳이었으며, 예산의 증액만 요청되는 기관은 6곳, 인력의 보강만 필요한 기관은 10곳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 현재의 산출량에 대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기관별로 예산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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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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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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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intent to access resources from others)이 자원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생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정량적 자료의 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의 자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자원의 확보 (Itami, 1987)가 어떻게 기업의 성장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세계화의 관점(international perspective)에서는 세계화를 통한 시장확대를 한 기업들이 기업에게 필요한 독특한 자원과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 확보된 자원과 능력이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보유뿐만이 아니라 부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즉, 전략적 제휴, M&A 등을 통한 자원획득 전략과 세계화를 통한 시장 확대가 성장 및 생존에 필수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25개 기업 중 성공적인 세계화를 이룬 경우는 30% 미만이었으며, 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 및 M&A,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등을 진행, 세계화 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동개발, 제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연구자들은 유기적 협력체 형성 즉, 소벤처 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개별기업 간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벤처기업의 단독 해외시장의 진출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선도기업과 초기 벤처기업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시장에 동반 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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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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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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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삼차신경계의 일차연접부위에서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저역치기계자극수용기에서 유래하는 감각정보의 전달 및 처리 기전을 이해하고자, 고양이 콧수염에서 유래하는 들신경섬유를 사용하여 단일축삭 내 기록법에 의해 HRP를 표식한 후, 삼차신경중간핵에서 시편을 제작하고 표식종말에 대한 연속절편을 형성하였다. 총 30개의 표식 신경종말을 대상으로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삼차신경중간핵에서의 신경섬유 종말 및 연접이전축삭종말의 미세구조적 특징, 발현빈도, 연접양식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표식종말은 직경 45$\sim$55 ㎚의 균일한 형태의 밝고 둥근 모양의 연접소포를 함유하고 있었으며, 가지돌기와는 연접이후 치밀질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연접틈새가 크며, 여러 곳에서 넓은 연접구조를 보이는 비대칭연접을, 다형의 연접소포를 함유하는 비표식 축삭종말과는 연접이후 치밀질이 뚜렷하게 발달되지 않으며, 연접면적이 좁은 대칭연접을 형성하였다. 2. 각 표식종말은 인접한 신경구조물들과 최소 1개에서부터 최대 15개까지 신경연접을 형성하여 단위 표식종말 당 평균 4.77$\pm$3.37개의 신경연접이 관찰되었으며, 5개 이상의 신경구조물들과 연접을 형성하는 비교적 복잡한 연접양상이 다수의 표식종말(46.7%, n=14)에서 관찰되었다. 3. 표식종말이 세포체와 직접 연접하는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가지돌기와는 단위 표식종말 당 1.83$\pm$1.37개의 신경연접을 형성하였다. 가지돌기와 연접을 이루는 표식종말의 대부분(85.0%)은 원위부 가지돌기인 가지돌기체와 연접을 이루었으며(n=47, 1.57$\pm$1.38/1 bouton), 근위부 가지돌기(n=6, 0.20$\pm$0.41/1 bouton)나 가지돌기 가시(n=2, 0.07$\pm$0.25/1 bouton)와 연접을 이루는 경우는 드물었다. 4. 표식종말의 76.7%(n=23)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접소포를 함유하는 축삭종말인 p-ending과 축삭사이연접을 형성하였으며 (2.93$\pm$2.36/1 bouton), p-ending이 표식종말 및 이에 연접하는 가지돌기와 동시에 연접을 형성하는 연접세동이도 60.0% (n=18)에서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고양이 콧수염에서 유래하는 들신경섬유 종말은 삼차신경중간핵에서 특징적인 연접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감각정보의 분별, 통각의 정동반응 등 복잡한 감각정보의 처리에 관여하는 삼차신경중간핵의 기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신경종말의 미세구조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연접이전 억제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동정 등 생리학적인 기능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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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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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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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al history and rationale of medical ethics to establish the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KACAP). Most medical professional organizations have their own codes of ethics and conduct because they have continuous responsibility to regulate professional activities and conducts for their members. The Ethics and Award Committee of the KACAP appointed a Task-Force to establish the code of ethics and conduct in 2012. Because bioethics has become global, the Ethics Task Force examined global standards. Global standards in 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adopted by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and the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 have provided the basic framework for our KACAP's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The Code of Ethics of the Americal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has provided us additional specific clarifications required for child and adolescent patients. The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of the KACAP will be helpful to us in ethical clinical practice and will ensure our competence in recognizing ethical violations.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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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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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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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개인-환경 부합 관점에서 취업시장변화에 따른 취업준비생의 관심사를 토대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난의 원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3개년(2013~2015) 간 취업 관련 커뮤니티 내 이용자 게시글(소셜미디어)을 웹 크롤링을 통해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토픽 분석을 통해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 유형 및 심리적 반응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취업준비생의 주요 관심사가 '희망직업(세계)에 대한 인식, 취업사전준비활동,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취업 스트레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직업가치나 미래 진로에 대한 탐색보다 희망직업과 관련하여 금전적 보상이나 직장근무형태(근무 및 생활환경)에 관해 관심을 두고 있어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면서 특정 언어적 사용(예: 비속어, 은어)을 토대로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성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차원에서 주로 스펙준비에 치중하고 있어 취업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취업난은 총체적으로 개인과 사회 조직의 가치추구 부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은 자신의 직업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는 직업위세란 장애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난이란 특정 상황과 현상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다수의 취업준비생 관심사를 도출하기 위한 토픽분석과 이들의 다양한 반응의 의미를 언어 심리적 이론을 토대로 해석하는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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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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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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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그 동안의 기업 정보화 성과 관련 연구들은 정보화 자체의 구축 완성도 및 그 재무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보화의 방향성이 경영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기업의 정보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전략 이행이 주도될 수 있는지, 주요 메커니즘 요인과 정보화 성과와의 연관관계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정보화 성공요인들을 경영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IT서비스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3가지 선택, 학습 그리고 조정 메커니즘 관점에서 기업이 정보화 성과창출 과정에서 어떠한 메커니즘 요인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8개의 명제를 도출하였다. 기업의 주체는 정보화 성과 실현을 위해 조직의 정보역량 확보를, 조직 분권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화 투자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정보화 투자가 기업의 전략 실행의 활용 수단으로 전환되었고, 공식화된 프로세스나 정보기술을 통해 투자 의사결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직의 차별화된 역량은 기술지식 습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조직의 지식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사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보화 변화관리와 외부 협력업체 관리가 조직의 중요한 조정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선행 정보화 성과 관련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다루지 못한 메커니즘 요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업 담당 임원, 정보화 담당 임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IT서비스 기업의 정보화 성과를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인들에 대해 실무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IT서비스 기업에 대해 최초로 SER-M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정보화 성과 창출을 위한 메커니즘 요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타 산업군의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학문적인 기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