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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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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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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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업소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양 당사자는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에 의거하여 CISG는 자기집행조약이다. 따라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실체법으로써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CISG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CISG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국법원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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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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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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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CISG has been effective since January 1,1988. Even if both parties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are located in ratifying countries, the CISG does not apply to certain excluded transactions. The CISG does not apply if the parties have opted out of the CISG. When the parties opt out, they usually agree on the law that is to replace the CISG.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ales, the frequent and difficult choice of law problems will arise when the CISG applies to a transaction but does not resolve all the legal issues before the tribunal. So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What should we select the applicable law in such situations? (1) For products liability issues excluded from the CISG by article 4 and 5, the court should apply the substantive law of the market state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law of the forum, (2) For validity issues excluded from the CISG by article 4(a). the court should apply the UNIDROIT Principles when its rules resolve the issue.